비리무새가 많은 건 군이 신뢰를 잃어서 이기도 하지만 무리한 기소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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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7-08-02

[일반] 비리무새가 많은 건 군이 신뢰를 잃어서 이기도 하지만 무리한 기소가 많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107) 2018.09.14 17:58:03

조회 191 추천 0 댓글 3

형사기소 후 무죄율 30퍼가 넘고 행정소송 민사소송 패소율도 30퍼가 넘음. 일반 비리사건 대비로도 패소율이 한 열배쯤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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