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ipri.org/media/2018/methodology-behind-sipris-military-expenditure-data-russia-2016-17
저의 경우는 이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서 발간하는 세계 군사력 자료를 보다가 알게 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가끔 인터넷에 각국의 국방예산 같은 것
을 검색하다 보면 어째 연초와 연말에 액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는 급작스러운 무력분쟁이나 사고 등으로 긴급예산이 편성되어서 그런 것
인데, SIPRI의 경우 러시아의 국방예산 관련 자료를 내면서 그런 경우가 있었더군요. 위의 기사는 2018년 5월 15일자 기사로, 바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다룬 것
입니다. 예를 들어 2016년 러시아 국방예산은 약 81조 3446억원($69.2 billion) 이었는데, 이게 분명히 2014년 크림 반도 병합으로 경제제제를 당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2015년보다 액수가 증가해서 많은 의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2016년 러시아 국방예산 중 약 67조 4737억원($57.4
billion)이 실제 국방예산이었고, 나머지 약 13조 8709억원은 러시아 국방부에서 방산기업들의 부채를 지불한 것이
었습니다(government debt repayment of almost 800 billion roubles ($11.8 billion) to Russian arms
producers).
이런 식으로 국방예산에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부채지불하는 비용이 있어서 SIPRI에서는 러시아에서는 사실 2016년부터 국방예산이 줄어드는 중이었지만, 부채
지불비용때문에 국방예산이 더 늘어나거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이런 식으로 러시아 정부에서 방산기업들의 부채
를 대신 지불해 주는 식으로 시스템이 돌아갈 것 같군요.
더불어 러시아 방산기업들의 경우도 나름대로 부채에 대해서 대비들을 하고 있는데,
1. 러시아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국영기업 산하로 들어가던가(Rostec 산하의 칼라시니코프 등)
2. 여러개의 방산기업들이 뭉쳐서 연합체를 구축하던지(러시아 항공사연합 UAC)
3. 기업들끼리의 제살깎아먹기식 출혈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방산수출/홍보등을 전담하는 기업을 국가 차원에서 따로 만들던지(로소보론엑스포르트)
4. 민간사업분야에도 적극 진출하던지(철도사업의 우랄바곤자보드, 민항기 시장에 뛰어든 수호이)
등이 있겠습니다. 사실 러시아의 메이저 방산기업 중에서도 아슬아슬한 그룹이 있는데 - 대표적으로 MiG사 - 이건 어떨 지 두고봐야 할 것 같군요.
PS : 물론 가끔가다 황당한 방법으로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는데,
https://www.upi.com/Defense-News/2016/02/10/Russias-Kurganmashzavod-filing-for-bankruptcy/5411455111370/
러시아군에 BMP계열 장갑차나 BMD-4M 공수장갑차를 납품하는 쿠르간마쉬자보드사같은 경우 부채 때문에 파산직전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쿠르
간 시에서 대신 부채를 갚아주고, 이후인 2018년 말에는 국영회사인 Rostec산하로 들어가는 식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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