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 이거 방치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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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3

[질문] 직업군인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 이거 방치한거임?앱에서 작성

ㅇㅇ(211.49) 2024.05.20 21:49:25

조회 782 추천 14 댓글 6

https://likms.ass1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X3E0C2S2F4Q1Q6S4M8G5D5G1J7M0 (ass뒤에 1지워야됨)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

즐겨찾기 정리하다가 기억났는데 2023-09-25에 청원심사소위원회 상정됐다고만 뜨고 별게 없네?

이후에 어케된지 아는 사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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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본회의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국회의원들 임기 이번달에 끝나면 걍 파기되는거임? 아니면 다음 임기에 이어서 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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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기준으론 방치한 청원이 60퍼가 넘음

국회가 일안하면 휴지조각되게 생겼는데??

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871

청원심사 한 번 않고 ‘무기한 방치’하는 국회

지난 2019년 의욕적으로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도입한 국회가 청원 상당수를 심사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에 규정된 청원 심사 의무는 물론 국회법에 규정된 심사 기간도 무시하고, 수년째 심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은 청원이 절반 이상이었다.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심사 기간 연장 요구서를 규정보다 뒤늦게 제출하거나 아예 연장 요구조차 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둔 경우가 많았다.는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3년 동안 접수된 국민동의청원의 진행 상태를 분석했다. 이 기간 접수된 심사 기간 연장

www.danb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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