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법의 근원 - 위진 남북조 마이너 갤러리

위진 남북조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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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역사 시대 구분 중 중세의 초중기에 해당하는 삼국시대 이후부터 당나라 통일 이전까지의 분열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갤러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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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일반] 동양법의 근원앱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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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9 10:34:51

조회 233 추천 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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周衰刑重，戰國異制，魏文侯師於里悝，集諸國刑典，造《法經》六篇：

주가 쇠락하자 형벌이 무거워졌고, 전국시대에는 제도가 달라지니, 위문후가 이회를 기용하여, 여러 국가의 형법을 집대성하여, 법경 6편을 지었다.

一、《盜法》；二、《賊法》；三、《囚法》；四、《捕法》；五、《雜法》；六、《具法》。

1편, 도법, 2편, 적법, 3편, 수법, 4편, 포법, 5편, 잡법, 6편, 구법이다.

商鞅傳授，改法爲律。漢相蕭何，更加悝所造《戶》、《興》、《廐》三篇，謂《九章之律》。

상앙이 전수받아, 법을 고쳐 율로 하였다. 한 상국 소하가, 다시 이회의 것에 더하여, 호, 흥, 구 3편을 지어, 구장지률이라고 하였다.

魏因漢律爲一十八篇，改漢《具律》爲《刑名第一》。晉命賈充等，增損漢、魏律爲二十篇，於魏《刑名律》中分爲《法例律》。

위에서는 한률 18편을 이어받아, 한의 구률을 형명제일로 고쳤다. 진에서는 가충 등에 명하여, 한, 위률을 증감해 20편으로 하여, 위의 형명률의 중간을 나누어 법례률로 하였다.

宋齊梁及後魏，因而不改。爰至北齊，併《刑名》、《法例》爲《名例》。後周復爲《刑名》。隋因北齊，更爲《名例》。

송, 제, 양부터 후위(북위)까지, 이를 고치지 않았다. 북제에 이르러, 형명, 법례를 아울러 명례라고 하였다. 후주(북주)가 다시 형명으로 하였다. 수는 북제를 이어, 명례라고 하였다.

唐因於隋，相承不改。名者，五刑之罪名；例者，五刑之體例。

당은 수를 이어, 서로 계승하여 고치지 않았다. 명은, 5형의 죄명이다. 례는, 5형의 체례다.ㅡ당률소의

당률소의는 율령의 집행에 있어 판관의 사사로운 판결을 막고 법률해석을 통일하고자 당고종이 장손무기와 이적에 명해 편찬한 주석집으로, 동양법의 표준인 당률의 공식 해석이다

당률소의에 근거하면 당률의 근본을 거슬러오르면 위의 이회가 지었다고 알려진 '법경'인데, 이회는 법가의 시조로 한서 예문지 법가에 그의 저서 '이자' 32편이 제일 먼저 실렸다

유의해야 할 점은 전한 때는 9편이었던 법이 조위 때에 18편이 된 것처럼, 조위 이전의 법전은 법전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법령 모음집으로, 황제와 관리들이 내린 칙령들을 그때그때 모으고 증감하는 식으로, 이회와 소하가 법전을 창시했다기보다는 당시 존재하던 제법을 정리한 것에 가깝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회와 상앙이 정리한 법률이 후대에 계승된 이상, 동양법의 근원은 전국시대 법가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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