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본 네트워크 민사 노동 쟁의 최종 판결문

ㅇㅇ · 2020.03.27 12:11:12

上海散爆网络科技有限公司与吴征浩劳动合同纠纷一审民事判决书

变更时间：2020-03-26来源：中国裁判文书网

文书首部

上海市徐汇区人民法院

民事判决书

（2019）沪0104民初25418号

当事人信息

原告：上海散爆网络科技有限公司,住所地上海市嘉定区真南路XXX号XXX幢XXX室。

法定代表人：黄翀，执行董事。

委托诉讼代理人：严海平，上海市金茂律师事务所律师。

委托诉讼代理人：戴健，上海市金茂律师事务所律师。

被告：吴征浩，男，1986年6月7日出生，汉族，户籍地浙江省龙泉市，现住上海市徐汇区。

원고 : 상해선본네트워크유한공사, 상해 어디어디에 있음.

법정대리인 : 황충(주: 우중 본명), 대표이사.

위탁소송변호사 : 严海平, 상해 무슨 법률사무소 변호사

위탁소송변호사 : 戴健, 상해 무슨 법률사무소 변호사

피고 : 吴征浩, 남, 몇년몇월며칠 한족, 어디어디 거주

诉讼记录

原告上海散爆网络科技有限公司(以下简称散爆公司)与被告吴征浩劳动合同纠纷一案，本院于2019年12月2日立案后，依法适用简易程序，公开开庭进行了审理。原告散爆公司的委托诉讼代理人严海平、戴健、被告吴征浩到庭参加诉讼。本案现已审理终结。

소송기록

원고 선본네트워크와 피고 吴征浩 사이의 노동계약 분쟁. 19년 12월 2일에 접수하고, 간이 절차에 따라 공개재판 후 이제 심리 종결남 ㅅㄱ

事实依据

散爆公司向本院提出诉讼请求，不支付2018年11月26日至2019年6月11日未签订劳动合同的双倍工资差额73,134.77元。事实和理由：吴征浩原系散爆公司处员工，双方签有合同期限至2018年10月25日止的劳动合同。因散爆公司的人事与散爆公司有矛盾，导致大量的人事材料丢失，故散爆公司现在无法确认是否与吴征浩续签过劳动合同，但双方第一份劳动合同期满后仍正常履行劳动合同，散爆公司没有不与吴征浩续签劳动合同的故意，故不同意支付未签订劳动合同的双倍工资差额。另外，吴征浩每月工资组成为基本工资、住房补贴及餐饮补贴，如计算双倍工资差额应以基本工资为基数进行计算。

吴征浩辩称，双方劳动合同期满后，散爆公司未续签劳动合同，吴征浩曾向散爆公司提出续签劳动合同，但散爆公司一直没有答复。2019年6月11日，人事提出补签2018年11月26日起的劳动合同，吴征浩予以拒绝，散爆公司即解除劳动关系。散爆公司应支付未签订劳动合同的双倍工资差额。吴征浩每月工资组成确实为基本工资、住房补贴及餐饮补贴，但均为正常工资，应作为双倍工资的计算基数。综上，请求驳回散爆公司的诉讼请求。

本院认定事实如下：散爆公司于2015年10月26日注册成立。吴征浩原系散爆公司处员工，双方签有合同期限自2015年10月26日至2018年10月25日的劳动合同。吴征浩2018年11月基本工资9,000元、住房补贴2,000元、餐饮补贴450元，12月基本工资调整为9,415.51元，2019年1月起基本工资调整为10,915.51元。2018年11月至2019年6月，吴征浩每月工资中扣除"未出勤工资"分别为178.98元、1,166.12元、1,294.30元、1,016.27元、2,504.11元、3,235.12元、3,276.09元、8,182.15元。

2019年6月11月，散爆公司提出与吴征浩签订劳动合同，吴征浩未同意，双方劳动合同于当日解除。

2019年8月7日，吴征浩向上海市徐汇区劳动人事争议仲裁委员会申请仲裁，要求散爆公司支付：1.2018年10月26日至2019年6月11日未签订劳动合同的双倍工资差额100,000元；2.终止劳动合同的经济补偿3个月工资30,000元。2019年9月24日，该仲裁委员会作出裁决：1.散爆公司于裁决生效之日起七日内支付吴征浩2018年11月26日至2019年6月11日未签订劳动合同的双倍工资差额73,134.77元；2.对吴征浩的其他请求不予支持。散爆公司不服该裁决，向本院提起诉讼。

以上事实，除有当事人陈述外，另有微信聊天记录、工资明细等证据证明，本院予以确认。

사실적 근거

선본은 18년 11월 26일~19년 6월 11일까지 기간의 근로계약 미체결로 인한 2배의 급여 73,134.77 위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본원에 제소함.

吴征浩는 18년 10월 25일까지 계약을 맺은 상태. 그러나 선본의 인사부와 선본 사이의 내부 갈등으로 인해 대량의 인사자료가 분실되었다.

따라서 선본에서 현재 吴征浩와 근로계약을 연장했는가 확인할 수는 없음.

그러나 양측은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정상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이행하였고,

선본에서는 '吴征浩와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 2배 급여 지급은 부당하다고 제소하였다.

양측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吴征浩는 선본에 연락하여 근로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답변이 없었다고 항변하였다.

그 후 19년 6월 11일에 선본으로부터 18년 11월 26일자로 근로계약을 연장할 것을 제의받았으나 吴征浩가 이를 거부하였고, 곧 해임되었다.

본원 인정 사실은 다음과 같다.

吴征浩는 15년 10월 26일부터 18년 10월 25일까지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이 있다.

吴征浩의 기본급은 대략 이러이러하다.

19년 6월 11일 선본에서 吴征浩와의 근로계약을 제안했으나 吴征浩가 동의하지 않아 이 날 해임되었다.

19년 8월 7일 吴征浩는 상해 노동쟁의 중재위원회에 선본과의 근로계약이 만료된 이 후 기간 동안의 급여를 청구했다.

19년 9월 24일 중재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평결하였다.

1. 18년 11월 26일부터 19년 6월 11일까지의 기간 동안 2배의 급여인 73,134.77위안을 지급하라.

2. 그 외에 추가적으로 吴征浩가 요구한 내용은 기각한다.

이에 선본은 불복하여 본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상의 사실을 당사자의 진술 외에 별도의 Wechat 기록, 급여 지급 내역 등의 증거를 통해 본원에서 확인하였다.

本院认为

本院认为，根据已查明的事实，吴征浩与散爆公司签订的劳动合同于2018年10月25日到期，散爆公司应在一个月内与吴征浩续签劳动合同，但现无证据证明散爆公司在一个月内已与吴征浩续签劳动合同，故散爆公司应自2018年11月26日起支付吴征浩双倍工资。2019年6月11日，散爆公司提出与吴征浩续签劳动合同，吴征浩予以拒绝，故散爆公司应支付双倍工资至2019年6月10日。因吴征浩每月工资除基本工资外，另有住房补贴及餐饮补贴系福利性待遇，应在计算双倍工资时予以扣除。经本院核算，散爆公司应支付吴征浩2018年11月26日至2019年6月10日双倍工资差额56,412.06元。

吴征浩未对仲裁裁决提起诉讼，视为服从，因仲裁裁决未支持部分无执行内容，本院不在判决主文中予以表述。

依照《中华人民共和国劳动法》第七十八条、《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第八十二条第一款规定，判决如下：

본원의 의견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吴征浩와 선본 사이의 근로계약은 18년 10월 25일에 만료되었으며, 선본이 1달 내에 근로계약을 연장해야 했으나

현재는 선본이 吴征浩와의 근로계약을 연장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18년 11월 26일부터 선본은 2배의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

19년 6월 11일, 선본과 吴征浩 간의 근로계약 연장을 吴征浩가 거절했으므로 선본은 19년 6월 10일까지의 급여에 대해 기본급의 2배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吴征浩는 기본급 외에도 주택수당이나 식음료수당 등의 복리후생이 있기 때문에 급여에서 이를 공제해야 한다.

본원의 결산을 통해 선본은 18년 11월 26일부터 19년 6월 10일까지 급여의 2배인 56,412.06위안을 지급해야 한다.

吴征浩는 중재한 결과에 대해 소송하지 않고 받아들였으므로 따로 본원의 판결 주문에 기술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 무슨무슨법 제 몇조 몇항, 무슨무슨법 몇조 몇항에 의거해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判决结果

上海散爆网络科技有限公司于本判决生效之日起七日内支付吴征浩2018年11月26日至2019年6月10日未签订劳动合同的双倍工资差额56,412.06元。

如果未按本判决指定的期间履行给付金钱义务，应当依照《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第二百五十三条规定，加倍支付迟延履行期间的债务利息。

案件受理费10元，减半计5元，免予收取。

如不服本判决，可以在判决书送达之日起十五日内，向本院递交上诉状，并按对方当事人的人数提出副本，上诉于上海市第一中级人民法院。

판결 결과

선본은 본 판결의 발효일로부터 7일 이내에 吴征浩에게 56,412.05위안을 지급한다.

어기면 갑절임 ㅗ

본 판결에 불복할 경우 15일 이내에 항소하면 상해 1중급인민법원에 항소가 가능하다.

文书尾部

审判员　　蒋凤莲

二〇二〇年二月十日

书记员　　何幸琦

재판관 蒋凤莲

20년 2월 10일

서기관 何幸琦

附：相关法律条文

一、《中华人民共和国劳动法》

第七十八条解决劳动争议，应当根据合法、公正、及时处理的原则，依法维护劳动争议当事人的合法权益。

二、《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第八十二条用人单位自用工之日起超过一个月不满一年未与劳动者订立书面劳动合同的，应当向劳动者每月支付二倍的工资。

……

三、《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第二百五十三条被执行人未按判决、裁定和其他法律文书指定的期间履行给付金钱义务的，应当加倍支付迟延履行期间的债务利息。被执行人未按判决、裁定和其他法律文书指定的期间履行其他义务的，应当支付迟延履行金。

이건 그냥 대충 적용되는 법 조항들. 무슨무슨법들임.

참고하면 좋은 내용.

KOTRA에서 중국 근로법에 대해 실무적으로 잘 풀어놨으니 참고하면 좋음.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79346

요약하자면

1. 중국법 상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시키면,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함.

2. 吴征浩는 근로계약이 만료된 상태에서 추가로 연장 계약을 하지 않았음.

3. 선본이 아 관례적으로 계속 연장 할 줄 알았지 했는데 법원에서 서면근거 ㅇㄷ? 응 아니야 하고 2배 임금 지불하라 판결.

땅땅땅.

吴征浩랑 矫健에 대해서 선본이 소송했으나 패소함.

병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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