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천 중앙선관위 전 노조위원장이 부정선거의 역사를 꿰뚫고 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부터 전산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부정선거 기술자인 조해주가 주도적으로 전자개표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한다. 내부 고발자인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 선거가 오염되었다. 어눌하게 말하지만 그에게 진정성이 느껴진다( https://youtu.be/bIxZuOVOtJw?si=L3ozQdT2iUbf4KMw ).

1.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김태우 후보는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지난 39 대선에서 국힘 지도부는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전국민에게 호소했다. 민주당으로서는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는 결정적인 핑계거리 하나를 놓쳐 아쉬워 할 것 같다. 민주당 성향의 젊은 사람들이 사전투표 참여가 높았다는 주장은 선관위 자료 분석결과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왜(歪): 더 카르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투표자의 절반은 사전투표, 나머지 절반은 당일투표를 했는데 그 결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 국힘 지지자 중 사전투표 조작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있어서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현실에서 그 비율은 높지 않다. 후보 당사자까지 사전투표를 했으며, 민주당 일부도 사전투표를 의심하여 없애자고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스테리한 결과다.

  국정원의 선관위 선거시스템의 해킹 가능 발표가 없었다면 이런 분석이 이전의 사례처럼 묻혀 버렸을거다. 그런데 국정원 발표 때문에 사람들은 부정선거를 의혹에서 과학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민경욱, 공병호 등은 탄력을 받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고 권력을 가진 윤석열이 마음만 먹으면 이런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파주을 선거구 투표소 1곳의 415 총선 당일 기록지에 20장의 투표용지에 투표 관리관의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파주을에 대한 대법원 재검표시 해당 투표소에 대한 재검 과정에서 모든 투표지에 관리관 도장이 찍혀 있었다. 투표지를 바꿔치기 했다고 의심하여 고발했지만 파주경찰서는 수사하지 않고 있다. 윤 정부가 수사하여 사실 관계를 밝히면 선관위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거다.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었듯이 '부정선거 없음'에서 '부정선거 있음'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살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던 천동설이 깨질 때 상상할 수 없는 혼란이 있었을거다. 권위는 무너지고 이해관계는 꼬이게 된다. 우리는 역사의 현장 한 가운데에서 큰 변화를 지켜보는 행운을 누리고 있다. 이슈만 달랐지 이런 현상은 수없이 많았다. 아직 의심스러운 윤석열의 행보에 따라 드라마가 어떻게 진행될 지 지켜보자.

  신이 인간의 스펙트럼을 넓게 만들어 아직도 천동설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삶 자체가 허상일 수 있어서 이분들을 비난하기도 부적절한 것 같다. 장자가 꿈에서 나비가 되어 날아다녔는데 꿈에서 깬 후 자신이 나비인지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이 즐거운 여행지가 되기를 바란다.

  부정선거 관련해서 기득권들이 어떻게 얽혀있는지 짐작하기 어렵지만 최근의 윤 정부 동향을 보면 긍정적인 시그널이 많이 보인다. 모든 카드는 사실 윤정부가 가지고 있다. 국정원 발표에 대해서 민주당은 타이밍 정도만 문제 삼을 뿐이고 최고의 정보 기관이 한국인터넷 진흥원과 함께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한다. 파주을 수사도 그 결과에 대해서도 내용이 너무 단순하여 역공받을 일은 없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력충돌로 전 세계의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여야 모두 집중하여 우리의 실정을 고려한 경제 경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윤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별다른 정책 변화는 없는 것 같고 정세를 지켜보고 문제가 생기면 대응하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국회에서 이만희 의원의 부정선거 관련 질의 등은 좋았으나 여전히 국힘의 동태가 의심스러워 지난 주와 같은 5.9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부정선거 관련해서 선빵를 국힘에서 날렸다. 대통령 보고가 들어간 것이 분명한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발표에는 그동안 국투본 등에서 주장해 왔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다. 재미있는 건 선관위의 온라인 투표시스템(정당 선거 등에 적용)까지 해킹이 가능하다고 밝힌 사실이다. 지난 3월 선관위에게 위탁했던 국힘 당 대표 선거(김기현 당선)에서도 부정의혹이 제기되었는데 감당할 자신이 있나보다.

  민주당의 이재명 세력은 디펜스가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다. 국힘이 국정원과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서 부정선거 압박을 가해오면 방어를 해야 하는데 이재명 재판 건보다 내용이 훨씬 단순 명료하기 때문에 곤경해 처할 수 있다. 검찰과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민주당은 큰 타격을 받고 물갈이가 될 수 있어서 저항은 클 것으로 예상한다. 

  민주당을 이끌 다음 세력들은 조용히 기다리다가 윤 정부에 의해 이재명계가 정리되면 손쉽게 권력을 차지할 수도 있겠다. 윤 정부의 선제 공격 전에 이 문제를 민주당 내에서 누군가 이슈화시켰다면 그는 이재명 이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다. 사실 이런 시도가 민주당의 분위기를 봐서는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 혹시나 매력적인 미친 사람이 있을까 기대해 봤는데 없었다.  

  지금도 늦지는 않았다. 윤 정부의 직무유기에 가까운 검찰과 경찰 조사, 지난 국힘의 당 대표 선거 의혹 등을 파고들면 공격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선거 의혹과 함께 국민들이 일하고, 자산을 늘리고, 노후를 대비하는 삶과 직접 연관된 문제인 부동산과 연금에서 훌륭한 정책을 개발하면 새로운 민주당의 정책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계속 강조하지만 부동산과 연금에 대해 각각 해결책을 마련하려면 답을 찾기 어렵다. 그러나 두 가지를 연결해서 비중을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멍하니 가만히 있다가 국힘에게 또다시 선빵을 맞을 수 있다. 국민연금의 기반도 우파 정당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박근혜는 우파 내부의 분열 때문에 탄핵 당했다. 박근혜의 죄와 이재명의 죄를 비교하면 이재명이 훨씬 큰데 그는 아직 버티고 있다. 민주당의 비명계가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계가 박근혜 사례에서 교훈을 얻은 것 같다. 그런데 지켜보는 국민은 조폭집단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민주당은 지난 주와 비교해 별다른 변화가 없어서 지난 주보다 낮은 3.5점을 주었다. 신상철tv가 부정선거를 보는 관점도 흥미로운데 민주당이 신상철을 어떻게 볼지 궁금하다( https://youtu.be/rHHt846upeI?si=BpotgY_bMbpt6XXZ ).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에 대한 등급 : 4.3등급

  경제와 관련된 정책적 변화가 없었음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0등급

  국힘이 최소한 선거제도는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