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가 2021년 실시된 베를린 연방선거를 부분적으로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한다. 연방선거의 우편투표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의 415 총선 문제를 다루었다면 아마 2달 이내 전면 재투표를 선언했을 거다. 독일 법원 수준이 100이면 우리나라는 30도 안될 것 같다(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 Press - The Bundestag election must be repeated in 455 of the 2,256 constituencies of the state of Berlin (bundesverfassungsgericht.de) ).

1. 국민의힘

  국힘의 선거제도 개선 관련 논의가 멈춰진 한 주였다. 대신 한동훈 비대위 이슈를 부각시키며 다음 총선에 대비하고 있다. 한동훈 비대위는 국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된다. 김기현을 비롯한 국힘의 고인물들을 비우고 새로운 인물로 우파 정당을 채워주길 바란다. 

  부정선거 주장을 해오던 민경욱 전 국회의원과 도태우 변호사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다.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이들을 어떻게 다룰 지 몹시 궁금하다. 한동훈 측의 부정선거에 대한 실질적 입장이 이 두 사람의 공천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을 거다. 정치를 하기 원하는 두 사람은 공천 때문에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하는데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

  한동훈 비대위의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궁금하다. 지난 번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의 부정선거에 관한 질문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아마 선관위의 형식적인 선거제도 개선안을 수용하고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가장 클 것 같은데 지켜보자.

  선거의혹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2024년 총선을 치루면 부정선거 의혹이 또다시 제기될 거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선거를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국힘 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약간의 의혹만 있어도 투개표의 부정을 주장할 거다. 국민의 극소수만 선거를 의심하던 2010년 초에 김어준과 이재명이 선거 부정문제를 부각시키면서 영화까지 제작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은 스케일이 커질 것 같다. 

  선거 개표를 조작한다는 전제하에 선관위가 이번에 국힘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무시 못 할 정도도 크다. 선관위가 원하는 건 두가지 중 하나일 거라고 예상하는데, 첫째, 부정선거 수사 받고 처벌되는 상황을 피하는 것, 둘째, 민주당에게 압도적인 표를 주어 윤석열을 탄핵시키는 것이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세력이 우파가 더 많기 때문에 만약 선관위가 2024년 총선에서 국힘의 손을 들어주면 2022년의 대선과 지방선거처럼 우파가 승리에 취해 부정선거 주장이 힘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선관위 사무총장이 다음 총선이후 선거 제도를 서서히 개선하면 거대한 부정선거 세력들은 타격없이 연착륙에 성공하고 탈출할 수 있다. 우파와 선관위가 손잡은 의혹도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두번 째 선택은 지난 강서구을 보궐선거처럼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밀어주는 것이다. 이 경우 부정선거 세력은 목숨을 걸어야 한다. 국힘이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패하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우파의 역대급 반격이 시작될 수 있다. 선거 이후 항상 있었던 소수의 목소리가 아닌 국민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는 세력의 힘을 직면하게 될거다. 인간 군상의 선택 결과를 알 수 있는 2024년 4월이 몹시 기다려진다. 

  윤석열이 실거주 의무 폐지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고 한다.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을 실거주자인데도 돈이 없어서 입주를 못하는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실거주 의무를 풀어주라고 한다. 실거주 의무를 법으로 정한 명분이 10이라면 윤과 국힘의 명분은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같은 부동산 기득권인 민주당이 맞장구 쳐 줄까봐 걱정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26906?sid=100 ).

  이번 주는 국힘이 부정선거 및 부동산에서 감점을 받아 지난 주보다 낮은 3.7점을 주었다. 한동훈 비대위가 기존의 정치판을 갈아엎는 반전의 시나리오를 써 주기를 기대한다. 

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김부겸을 만났고 정세균, 이낙연과도 만나는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 세 명의 전 총리들이 힘을 합하면 호남의 민심이 돌아설 수 있다고 이재명이 판단한 것 같다. 사법리스크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데 세 명의 전 총리가 대안 세력을 만들면 그는 무너진다. 때맞춰 한동훈 바람까지 불고 있어서 이재명은 바람 앞의 등불이다. 

  출생률이 0.7명 수준인데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국힘이나 민주당의 586 기득권들은 고리타분하게 아직까지 부동산에 올인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의 이런 정책 때문에 상당수 국민들이 믿을 건 부동산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저성장 고착화와 세계 1위의 낮은 출생률에도 불구하고 만약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되지 않고 비정상 가격을 유지한다면 투기 세력 때문일 거다. 투기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는 거품이다. 이 거품을 빨리 제거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사는 정상적인 자본주의 국가를 만들기를 바란다. 중국과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서 부동산 폭탄을 맞아 가난해 지고 있는 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이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을 막고는 있는 것 같은데 얼마를 버틸 지 궁금하다. 민주당에 아직까지 국민의 편에 서 있는 의원들이 있어서 다행이다. 국힘에서 꼼수를 부려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데 이걸 악용하는 부동산 고수들이 있다. 민주당 힘 내길 바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04275?sid=101 ).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이 민주당에도 순기능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 이재명의 늪에서 벗어난 민주당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하며 이번 주도 지난 주와 같은 3.6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 등급 : 4.1등급

  한동훈과 이낙연에 대한 기대감으로 변화의 가능성을 봄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2등급

  선거 제도 이슈가 다루어 지지 않음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