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임기를 시작하기 전인 2023년 8월 31일 선거무효 소송 전부를 기각했다. 윤석열은 법조계 선후배가 관련된 모든 걸 덮고 그동안 의혹을 제기해 오던 세력을 달래기 위해 약간의 선거제도 보완으로 마무리할 것 같다. 사실 선관위를 손에 넣으면 한국에서 못할 게 없어서 버리기 아까운 카드일거다(천군만마?). 지난 번 선관위가 주관한 국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기현이 50%이상을 획득하는 과정에서의 조작 영상이 생각난다.  윤 정부를 아직까지 신뢰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들의 신뢰가 맞기를 기원한다.

1. 국민의힘

  노인빈곤율이 OECD 1위인 우리나라가 공적연금에 투입하는 재정 지출이 전체 예산의 9.4%로 OECD 회원국의 촤하위 수준이라고 한다. 이 예산은 공무원 연금, 노년기초연금 등과 관련된 것이라고 짐작한다. 프랑스, 일본, 독일 등은 전체 예산의 24% 내외를 연금에 사용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153842 ).

  국가의 재정 지원, 소득에서 국민연금 비율 상향 등을 기초로 연금관련 제도를 정비하면 나름대로 안정적인 노후를 국가가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연금 중심 사회 실현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부동산'이다. 아마 국민의 80% 이상은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고 있다. 출생률 감소, 저성장 고착화, 고금리 등의 원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오를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8672 ). 

  다주택자나 서울에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사려는 사람들 모두 부동산에 집착하고 있다. 그런데 집값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보다 하락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표를 생각하면 집값 떨어트리는 게 맞다. 서울 강남이야 집값에 상관없이 국힘이 승리할 확률이 높은 지역이라 큰 의미없다. 집 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집값이 1억 떨어지더라도 이사 가려는 지역이 2억 떨어지면 대출없이 집을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세전 평균 월소득이 330만원 정도라고 한다. 국민연금(자부담 14만원 정도), 건강보험, 소득세 등을 제외하면 약 290만원 정도가 실수령액이다. 1억원을 50년 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으려면 매달 50만원 정도를 은행에 지불해야 한다. 집값이 정상화되어 은행에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 이 근로자는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을 30만원까지 낼 여력이 생긴다. 

  부동산과 연금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답을 찾기 어렵다. 두 가지 모두 국민들의 미래 설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두는 것이 국민에게 유리할 지 치열하게 논의해야 한다. 한정된 소득을 가지고 은행에 더 많은 돈을 주는 게 이익이 될 지 아니면 연금을 늘리는 것이 좋을 지 잘 판단해야 한다. 특히 세대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미래세대는 586이 소유한 부동산 매입에 힘들어하고, 왜 연금내어 노년 층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사실 부동산에 의한 부의 축적은 투기적인 성격이 강하여 버블 우려도 크고 빈익빈 부익부를 야기하는 문제점이 있다. 빚 내지 않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무능하게 만들기도 한다. 현 시점에서 부동산에 의존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부동산은 이재명 대장동 처럼 정치자금 만들기, 은행, 건설사 등에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불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서구유럽처럼 연금이라는 안전 장치가 있다면 부동산에 집착할 필요 없는데 우리나라의 연금은 언제 고갈될 지 모르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신뢰를 주지 못한다. 그래서 자신과 가족의 노후를 위해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갭 투자에 뛰어들고 영끌로 부동산에 올인하는 거다. 만약 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다면 부동산 가격은 안정화되었을 거다.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변화를 받아들인다. 부동산과 지역주의는 현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었다.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지역을 차별하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면 자신과 후손들의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사람들은 변화를 선택한다. 전국토를 부동산 투기판으로 만들어 놓고, 진영싸움만 하고 있는 걸 지켜본 국민들은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한국의 법조계가 부정선거를 덮으려는 상황에서 국민은 법을 아니 법조계를 믿을 수 있을까? 광주의 85% 몰표는 힘이 쎄다. 그 85%가 지역의 방어를 위한 것이라 한계가 있다. 전 국민의 85%는 훨씬 힘이 쎄다. 단합된 85%는 절대권력이 될 수 있다. 법조계는 처신 잘해야 한다( https://guelph9.tistory.com/5 ). 

  이번 주 대법원의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기각 판결로 국힘에게 지난 주보다 하락한 3.3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4세대 K-팝을 이끌고 있는 뉴진스를 탄생시킨 사람은 어도어(ADOR)의 민희진 대표 이사다. 민 대표는 SM, 하이브 등을 거치며 오늘의 K-팝이 만들어지기까지 크게 기여한 능력자다. 하입보이, 어텐션 등은 기존의 K-팝과 결을 달리하는 창의성과 과감함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Ditto는 노래도 좋지만 뮤직비디오는 한 마디로 미쳤다.

  민 대표는 작곡가와 영상제작 등을 주류가 아닌 사람들을 선택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기존의 K-팝 틀을 깨기 위해 숨어있는 실력자를 찾아 과감하게 투자하여 놀라운 작품을 탄생시켰다. 한국 사회에서 실력자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소수로 머물며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민 대표는 이들을 세상 밖으로 드러내어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인터뷰] 민희진 어도어 대표 ① "나는 공식을 깨고 싶은 사람" (cine21.com) ).

  민 대표는 40대 초반으로 586이 구축해 놓았던 것들을 발전적으로 해체하여 새 시대를 열고 있다. 20년 후 경제의 주역이 될 전 세계의 10대와 20대의 마음을 빼앗는 일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값어치가 있다. 민 대표 한 사람의 생산성이 국힘과 민주당 보다 높다. 계속 진보하는 한국의 문화와 달리 정치는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민주당은 정당이라고 부끄러울 정도의 수준이다. 586들이 쳐 놓은 오래된 거미줄을 제거하고 민희진 같은 젊은 세력이 자리를 잡으면 좋겠다.

  민주당은 '부동산 vs 연금' 프레임과 '법조계 개혁' 두 가지를 타겟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두 가지 모두 새로운 분야로 참신한 정책을 많이 발굴할 수 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부정선거 조사를 하지 않고 꼼수를 부리면 공격할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 잘 지켜봐야 한다. 민주당이 부정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커 불리한 이슈처럼 보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민주당의 적폐인 586세력을 청산할 절호의 기회다. 또한 한동훈, 원희룡, 오세훈 등 국힘의 다음 대선후보가 법조인이 출신이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 비법조인을 후보로 내세우면 전략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다고 본다.

  친일, 간첩이라고 외치며 싸웠던 지난 70년 간의 진영 싸움은 무승부다. 서로 귀를 막고 입으로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100년을 더 싸우면 승부가 날까? 정치는 하고 싶은데 새로운 걸 만들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진영 싸움을 하면 된다. 그러나 새로운 걸 만들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기존의 틀을 부수고 탈출해야 한다. 진영싸움은 70~80년대 버스와 사무실 안에서 담배 뻑뻑피던 시절에나 어울리는 구태다.

  10년 후 사람들이 이런 대화를 나누면 좋겠다. "2023년 까지만 해도 우리 정치는 좌우파로 갈라져 서로 잡아 먹지 못해 안달이었지. 상식이나 논리가 필요없는 시대였어. 우리 편이면 모든 걸 감싸고 상대편은 친일파나 간첩으로 매몰차게 몰아붙였지. 범죄 혐의가 다수에다 자기 형수에게 쌍욕을 하는 사람이 당 대표였던 시절도 있었어. 당시에는 우리 정치가 이 정도로 발전할지 상상도 못했어."

  선진국의 문턱을 넘으려면 정치 문화가 한 단계 올라가야 한다. K-팝, K-드라마 수준을 보면 한국인들의 잠재력은 세계적인 수준인 것 같다. 민주당이 국힘보다 수준이 낮은 정당이 된 것 같아 너무 실망스럽다. 이재명 패거리를 하루속히 제거하고 힘차게 도약하여 국민을 위한 정당이 되면 좋겠다.

  민주당이 깨어나길 바라며 최하점인 2.7점을 이번 주에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에 대한 등급 : 4.5등급

  국민을 힘들게 하는 여야 정치인들로 인해 삶이 갈수록 팍팍해 짐.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9등급

  대법원의 8월 31일 판결은 선거 공정성에 역행함.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