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폐의 역사

화폐는 항상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해결하고 싶어했다.

선사사람들은 물물교환(barter economy)으로 교환경제를 시작하였다. 이는 여러 분야에서 '분업'이 가능케 되었고, 효율성을 높이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물물교환은 상대방을 찾는 것이 어려워

곧 금이나 은 같은 금속류 등이 교환의 매개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또 계량하기가 어려웠다.

작은 거래에서도 귀금속의 질이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해야했는데, 이는 비전문가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고

표준이 필요해져

정부는 금화나 은화 등이 발행하는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내었다.

하지만

금화나 은화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bad money drives good money out of circulation)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금화를 받은 사람이 금화를 잘 긁어내면 약간의 금을 얻을 수 있고

금화 한 개가 금화 한 개 + 약간의 사금 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금화들이 점점 원래의 무게보다 가벼워지고

가벼운 금화들만이 시장에 남게되면서

사람들이 같은 금화를 다르게 인식하고, 다시 계량의 문제가 생기면서

금화가 금으로 돌아갔고 애써 만든 기준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다시 거래비용을 높였고(일일이 계량을 해야하므로 귀찮음의 정도가 늘어난다)

이에 정부는 지폐를 발행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을 보유해 지급을 보증하면서 금본위제(gold standard)가 열렸다.

하지만 금본위제 하에서 정부는 가진 금보다 더 많은 지폐를 찍어낼 유인이 있었다.

그 이유는 당연하게도

돈을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1차 세계대전에 정부가 보유한 금보다 훨씬 더 많은 지폐를 찍어낸 것이 특히 문제였는데

사람들은 정부가 약속한 교환율로 금을 교환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중앙은행에 지폐를 가져가 금으로 교환을 요구하였다.

중앙은행은 그 만큼의 금을 보유하고 있지 못했으므로, 금이 줄어들면서 교환율을 낮출 수 밖에 없었고

지폐의 가치가 폭락하고, 심지어 중앙은행이 파산(독일)에 다다르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대부분의 선량한 시민들은 자기가 가진 지폐가 상당한 가치를 잃거나(인플레이션)

심지어 휴지가 되는 것까지도 경험할 수 밖에 없었다.

이후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금본위제가 사라지고 우리가 쓰는 지폐는 아무런 현물 보증이 되어있지 않아

정부는 지폐를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찍어낼 수 있고, 화폐라는 것은 우리가 관념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추상적인 것이 되었다.

2. Moral Hazard

기술이 발전하면서 경제가 발전하고, 세상에 재화와 서비스는 더욱 더 많아지게 된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 기술이 발전하면 가격이 하락해야 정상인데

우리는 사실 엄청난 물가상승을 겪고 있다. 10년 전의 아이스크림이나 아파트의 가격을 생각해보면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가격이 오른다는 걸 받아들이고 있다.

그것은 결국 정부가 그만큼의 화폐주조이익(시뇨리지)을 얻으면서

재화나 서비스의 총공급(GDP)보다 화폐 공급량이 더 많다는 뜻이고

기술발전속도보다 통화량 증가율이 빠르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정부는 실질 GDP 성장률 + 물가상승률 (= 명목 GDP 성장률) 만큼 시뇨리지를 얻고 있다는 것이 되고

정부가 '공짜로 얻은 돈'은 사실상 세금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돈은 추상적인 관념이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두 배로 늘려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준다고 해서 모두가 부자가 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정부가 종이(정확히는 섬유지만)로 지폐를 만들어서

한 사람당 1억원씩 준다고 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부자가 될까?

아니다, 1억원이 사실상 보증이 된 현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정부가 실재하는 무언갈 준 것이 아닌 것이고

물가만 천정부지로 올라갈 뿐이다.

돈은 추상화된 거래 수단일 뿐, '부'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의 총량이다.

생산량이 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나누어줘도 모두에겐 의미가 없는데

만약 정부가 돈을 마구 만들어서 '나름의 목적'으로 쓴다고 해 보자.

국민들은 그 돈을 받아도 늘어나는 게 없는데

정부가 줘도 시원찮을 돈을 '나름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국민들에게 돈을 강탈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사실상 정부가 통화를 찍어내는 쓰는 것은 결국 M2(현금, 은행예금 등 현금성자산)에 비례세를 붙이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동안 이는 조세저항이 적다는 점으로 여러 악용이 되었다.

그 중에 하나가 2008년 경제위기때 월스트릿을 살려준 것인데

경제위기때마다 천문학적인 돈(2008년에는 수 조 달러)이 투입되는 역사가 반복되면서

월스트릿에는 '큰 베팅을 해서 잘 되면 보너스, 못 되면 살려주세요' 식의 마인드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것을 대마불사(too big to fail)라고 하는 것이고, 옐런 차기 FRB 의장이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문제이다.

하여튼 월스트릿은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돈이 되는 모든 것을 하면서

윤리를 버리고 법의 사각을 이용하여 수익률을 높이는 행동을 하였다.

2009년에는 전세계적으로 반월스트릿 시위까지 일어날 정도였다.

그런데 도덕적해이는 비단 월스트릿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몇몇 정부들은 발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엄청난 부채를 떠안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쳤는데

미국의 경우는 전쟁을 치르면서, 월스트릿을 살려주길 반복하면서 GDP의 100%(국가 예산이 아니라, 국내총생산이다)가 넘는 부채를 만들었고

일본의 경우는 250%가 곧 넘을 부채를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을 늘리면서, 달러가 고점일 때에는 달러를 매수하고 금이 고점일 때는 금을 매수하면서 일개 개미만도 못한 무능함을 보이며

외환투자자산에서 수 십 퍼센트(금 평가손실 25%, 손실액 1조 5천여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으면서도

중앙은행이니까, 발권력이 있으니까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것이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GDP는 1300조원 정도, 정부의 예산은 360조원 정도인데 1조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돈인 것이다.

다시 미국과 일본으로 돌아가서

양적완화(QE, 아베노믹스 등)라는 것은 그 본질이

돈을 찍어서 빚을 갚겠다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것인데

'통화전쟁'이라는 미명하에 비상식이 상식이 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각국 정부가 수출이 잘 되어야 한다며 돈을 찍어서 빚을 갚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에 예금이 있거나 현금성자산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부에, 수혜를 받을 수출대기업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실상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비단 미국인이나 일본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은행이 달러와 엔화를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여기에서 또 가슴이 아픈 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튼튼하기 때문에 이자율에 차이(스프레드)가 나는데

한국은행이 들고 있는 달러(미국국채)는, 우리나라 정부가 돈을 비싸게 빌려서 미국 정부에게 싸게 빌려준 개념이라

그 차이(스프레드)만큼을 비싸게 빌려서 싸게 빌려주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여기에도 통화학파, 케인지언의 논리가 있다.

경제위기가 왔을 때 통화량을 늘리고 확장정책을 펼치면 경기가 살아난다는 주장인데

그런데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차치하고

진짜 문제는

경제위기가 해결이 되었을 때 정부는 관성이 있어서 정부부채를 원상태로 되돌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경제가 균형점을 찾아야하지만

각종 이익단체들의 로비와 설마 문제가 생기겠어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결국 도덕적해이가 생기고, 경제위기가 반복될 수록 정부부채만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이런 비상식이 상식이 된 시대에

정부가 통화를 마구 발행하면서 월스트릿이라는 괴물을 만들어 낸 점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반기를 들고

최초의 cryptocurrency, 비트코인이 등장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