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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Q.

인터넷 방송에서 모욕 당했으며 BJ가 만남을 빙자한 후원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중순부터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에서 BJ에게 후원을 해주었습니다. 상대방을 두 번째 만났을 때 교제해 보자고 했으나, 후원 1순위가 되면 만나겠다고 하여 지속적으로 후원을 했고 후원 2순위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 방송을 켜지 않은 상태로 계곡에 가자고 하여 같이 놀러 가서 식사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거주하는 동네로 가서 또 술을 한 잔 더 했습니다. 저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나는 상태로 귀가했고 며칠 뒤까지 상대와 연락이 되지 않아 메시지를 보내니 다른 이성을 만나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또 상대방이 방송에서 이미 받은 것은 환불 절대 못해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반드시 환불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그 BJ 방송에 들어가서 시청자들에게 제 욕을 하는 걸 확인 후 일부 녹화했습니다. 처음엔 선의의 마음으로 후원을 하였으나, 해당 BJ가 만남을 빙자해 후원을 요구했던 것 같아서 제가 보냈던 후원금을 환불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제 욕을 하여 모욕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비공개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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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건을 가공한 내용입니다.

# 모욕죄

# 모욕죄 고소

# 욕설 모욕죄 성립

# 개인인터넷방송

#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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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답변 1개


배진성
배진성 변호사

서울

법무법인 명재

해결 방향
일단 상담자님한테 어떻게 약속을 하였는지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의 경우 상담자님이 방송에서 특정이 되어있으면 성립이 될텐데 해당 여부가 불명확해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성립되는 죄에 대해서 고소를 제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사 경험
사기, 명예훼손, 모욕죄 대리경험
2022년 06월 28일 답변 작성됨
로앤굿에서 사건 의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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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2022년 06월에 작성되었습니다.
적법성과 유용성을 고려하여 본인 책임하에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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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상담사례

인터넷 방송 BJ가 연인이 되어줄 조건으로 해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거짓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40대입니다. 인터넷 방송 BJ가 제게 방송상에서 해장이 되면 사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해장을 달았더니 처음부터 사귈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금액은 3500만 원입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생각되며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상대는 사실을 부정하고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했던 말은 모두 방송에 녹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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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답변 1개

의뢰인 입장

피해자

피해금액

3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사기 유형

일반 사기죄

가해자 전과 여부

전과 여부 모름

사건 단계

고소 전

가해자 입장

범행 부인

피해자 입장

합의 의사 있음

피해자 입장

합의 의사 없음

사기 · 상담사례

조건만남을 빙자한 선입금 사기를 당했습니다.

며칠 전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사이트를 찾아 연락을 했습니다. 먼저 돈을 보내라 해서 보냈고, 추가로 예약금 을 보내고 다시 돌려주겠다 해서 보냈는데, 이체명이 잘못됐다며 수수료를 추가해서 보내라 했습니다. 다시 수수료를 붙여 보냈는데, 수수료 금액이 틀렸다며 이제는 더 큰 금액을 수수료를 붙여서 보내라는 겁니다. 이때 너무 큰 금액이어서 돈이 없다 하자 자기들도 돈을 보내지 않으면 돌려줄 방법이 없다 합니다. 제가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긴 했지만, 너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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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답변 1개

의뢰인 입장

피해자

피해금액

3천만 원 이하

가해자 전과 여부

전과 여부 모름

사기 유형

보이스피싱/스미싱

사건 단계

고소 전

피해자 입장

합의 의사 있음

명예훼손/모욕 · 해결사례

[성공사례]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 댓글에 대한 집단 모욕죄 고소 해결 사례

한 방송사에서 방연 된 방송 프로그램에서 배우 김민교 씨가 6.25 참전 용사의 분장을 하고 나타나 “6.25도 안 겪어본 놈들이 뭘 안다고, 나 때는 말이여...”라며 ‘꼰대’를 나타내는 듯한 말투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더불어 참전용사와 군인을 비하하는 느낌의 '군무새'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이로 인하여 6.25. 참전용사 및 군인에 대한 비하 내지는 모욕 논란이 일자 본 방송의 책임이 있는 오원택 PD는 “이런 장면으로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앞으로 더 조심하고 세심하게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다”라고 사과한 바 있으며, 배우 김민교 씨 또한 참전유공자회에 직접 연락하여 이에 대한 공식 사과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다른 피디가 SNS에 이 사건과 관련된 글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해당 게시글에 &#


하진규
하진규 변호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상간자 소송 · 해결사례

상간자소송(방어), 위자료 50% 감액 받은 사례

사건개요상간자 소송 당한 의뢰인을 도와 위자료 금액 50%를 감면 받은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상간자소송으로 걱정과 고민이신 여러분께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니, 잠시만 시간 내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우연한 소개로 알게 된 여성분과 한두 번 만나다가 진지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만남을 통해 여성분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계속 교제를 했죠. 여성의 남편분께서 의뢰인과 여성분이 서로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을 보게 되었죠. 남편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했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했습니다. 진행과정


이성호
이성호 변호사

위자료 감액

사기 · 상담사례

조건만남을 빙자한 환불사기를 당했습니다.

조건 사기를 당했고 피해 금액을 찾고 싶습니다. 가해자가 이벤트라고 돈을 입금하라고 하여 처음에는 입금을 하였고 이후 가해자들은 환불을 하려면 추가 금액이 필요하다면 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추가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수차례 입금을 하다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본인들도 방법이 없다 이런 식입니다 피해 금액 받을 수 있을까요..? 피해 금액은 약 6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가해자가 의뢰인을 기망한 진술 내용이 드러난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이메일 등, 계좌이체 내역, 송금 내역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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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답변 1개

의뢰인 입장

피해자

피해금액

3천만 원 이하

사기 유형

일반 사기죄

가해자 전과 여부

전과 여부 모름

사건 단계

고소 전

피해자 입장

합의 의사 있음

가해자 입장

범행 부인

명예훼손/모욕 · 상담사례

인터넷 방송에서 채팅 친 내용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방송을 보던 중에 3명 정도의 시청자들이 "여가부 폐지"라는 방송 내용과 상관 없는 채팅을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욱하는 마음에 채팅으로 "이 방에 일베버러지들 많네."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왜 일베로 모냐?"길래 "일베를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되는 말 아니냐?"라고 했다가 방장에게 강제 퇴장 당했습니다. 이후 인터넷 방송 계정 쪽지함을 보니, 부모님을 욕하는 쪽지와 사과 요구 쪽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친 채팅 내용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요즘 모욕죄 고소가 많아졌다고 하여 불안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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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답변 1개

성범죄 · 해결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핵심은

통신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많은 이점과 함께 폐해도 가져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도 가져다준 이점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약간의 손해쯤은 감수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심정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널리 이로움을 가져온 데 비하여 일부에 국한되었다고 여겨지는 이 폐해들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치명적인 고통일 테니까요. 이전에는 누군가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하여 인적 네트워크도 자신의 주변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약간의 시간과 노력만 투자하면 상대의 정보나 근황 같은 것을 쉽게 얻을 수 있죠. 이렇게 개인의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자연스럽게 등록되고 실제 생활과 연계되면서 뜻밖의 타격을 입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성폭력 처벌법에 속한 항목으로써, 본인이나 타인의 성적 욕구를 자극하거나 만족시킬 의도로 전화, 우편, PC 혹은 그 밖


도세훈
도세훈 변호사

성범죄 · 해결사례

유명 인터넷 방송 BJ의 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여성을 헌팅한 후 해당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술게임' 등을 통해 여성 노출 생방송(일명 '헌팅 방송')을 진행하는 유명 인터넷 방송 BJ 였습니다. MBC '뉴스데스크'에서 의뢰인을 비롯하여 의뢰인과 같은 인터넷 방송국에서 '헌팅 방송'을 진행하는 유명 BJ들에 관하여 보도하자 경찰은 해당 BJ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방송에 출연했던 한 여성이 '의뢰인이 방송 중 급작스레 본인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했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본인의 가슴 등을 촬영하였다'고 진정하여 의뢰인께서 유사강간 등으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이점 ① 당시 '헌팅 방송'을 규제하고 '헌팅 방송 BJ'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었으며 수사기관 또한 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


홍노경
홍노경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범죄 · 상담사례

인터넷 방송에서 성희롱한 사람을 고소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방송에서 성희롱한 사람을 고소하고자 합니다. 저는 아프리카 TV BJ입니다. 한 시청자에게 성희롱을 심하게 당했습니다. 이후로도 저에게 카톡을 통해 수많은 성희롱 및 욕을 했습니다. 증거 자료는 다 있습니다. 가해자 고소를 원합니다. 상담받아보고 싶습니다. 사진은 일부만 보내드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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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답변 1개

성범죄 · 상담사례

인터넷 방송 bj에게 통매음으로 고소 당했고, 무혐의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 방송 bj가 방송을 19금 방으로 진행하며 선정적인 의상을 입고 춤, 행동 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방송 채팅창에 저는 성적인 채팅을 쳤고 이후 바로 퇴장당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신원이 파악될 우려가 있어 상담사례에는 미공개합니다.) 하지만 저는 해당 bj를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려고 한 발언이거나 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했던 말이 아닙니다. 그저 감탄하는 의미로 했을 뿐입니다. 또한 해당 bj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기엔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19금 방송을 통해 선정적인 의상과 춤, 행동을 하였기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무죄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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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답변 4개

의뢰인 입장

가해자

가해자 전과 여부

전과 없음

가해자 입장

범행 부인

사건 단계

수사 중

범죄 유형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배포, 합성사진, 음란물 등)

명예훼손/모욕 · 해결사례

방송출연자 대리해 200명 가량 대량고소 진행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 오예린 패러리걸입니다.저희가 사실 명예훼손 사건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사건이 대량으로 악플을 당해서 악플러들을 고소하는 '집단고소', '대량고소'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사건이 전국 각 경찰서로 흝어지다 보니 전국 사이버팀에서도 이제 저희의 이름을 알 정도인데요.그 동안은 고소가 몇차로 나눠 계속 진행되기도 했고 의뢰인분의 비밀보호 때문에 글을 쓰지 못했는데 사건이 거의 다 끝나 이제야 성공사례를 작성해봅니다.그래서 오늘은 연애프로그램 방송에 출연했다가 인터넷상에서 악플을 당해 악플러 약 200명을 상대로 대량고소를 진행했던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 방송출연자 악플고소 의뢰인분은 모 연애프로그램에 출연했다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김수열
김수열 변호사

구약식

기타 범죄 · 변호사칼럼

학교폭력 유형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유형 및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폭력은 과거와 다르게 다양한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동급생 및 선후배 사이에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가 증가하여 교내에서는 다양한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폭행 뿐만 아니라 언어, 사이버폭력도 해당하는 범죄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따라서 교내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사건이 좀처럼 잠잠해지지 않고 있어 경각심이 보다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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