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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문,판결한다.》하트지급모바일에서 작성

잠행어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5.11 02:05:55
조회 307 추천 4 댓글 0
														
《작성자: 부산 돌덩이 010 6558 4345》참고해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6. 선고 2017고정56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사 건
2017고정5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A

검사
진호식(기소), 민경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8.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방송사이트 D에서 'E'라는 닉네임의 BJ(비디오쟈키)이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 · 문언 ·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 판매 ·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4. D 사이트에 닉네임 'E'로 회원가입 및 BJ로 등록한 후 2016. 4. 25. 21:58경 평택시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팬클럽회원으로부터 하트를 지급받으며 알몸으로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고 신음소리를 내는 음란한 방송영상을 팬클럽 회원들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전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캡처화면, BJ E 캡처자료

1.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명선아

소송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6. 선고 2017고정56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노3141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8560 판결 :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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