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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모략 포교 금지법 만들어야 합니다

illilliIllIiill(122.39) 2024.04.29 01:20:53
조회 678 추천 16 댓글 4
														

모략포교 금지법 만들어야 합니다


갤내에서 사이비들의 모략포교를 저지 하기 위해서


모략포교 금지법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누군가 주도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20조 1항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제한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종교를 믿거나 그를 거부할수 있는 자유.


한마디로 모략포교는 모략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종교를 거부할수 있는 자유를 침해 한다고 볼수 있음


모든 사람은 개개인은 포교의 자유를 가지지만 포교를 거부할 권리가 존재함


모략포교는 그러한 개인의 믿지 않을 자유를 침해함


포교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본인 소속을 숨기려고 포교를 하는가


일종의 기만 행위로 포교 하는것 아닌가?


이러한 기만 행위는 종교를 거부할 권리를 침해 한다고 볼수 있음


모략 포교 및 위장포교단체 금지법


1.종교단체,조직 및 포교단체,조직은 종교단체,조직 또는 포교단체,조직임을 숨기고 위장 단체 만들수 없다 이를 위반시 벌금 1000만원 징역 1년


2.모략 포교는 금지 이며 단체 및 조직에서 포교시 본인의 종교 소속을 밝혀야한다 벌금 1000만원 징역 1년


3.단체 및 조직에 포교를 목적으로 가입시 본인이 포교 목적으로 가입 하는걸 알려야하며 이를 위반 할시 벌금 1000만원 징역 1년


4.포교 목적을 숨긴채 포교 활동으로 유도 하기 위해서 수단 및 방법은 이를 위반시 벌금 1000만원 징역 1년


5.위계 기망을 이용한 선교행위를 지시, 모의한 자는 징역 1년에 처한다.벌금 1000만원

포교를 위한 개인 정보 수집과 보관 시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고 당사자의 요청시 파기하고 정보의 이용(연락 등)을 금지한다.위반시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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