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전 예전에 통매음으로 8명 고소해본 사람입니다.

살면서 고소해본적 없었고 그때가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 고소였지요.

당시 넷상 그룹대화에서 저를 너무 조리돌림하길래 열받아 화면녹화로 전부 한방에 고소를 했습니다.

저처럼 대량고소하면 '너 통매음 헌터아니냐, 돈을 목적으로 한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아도 그런 의심이 들것 같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경찰관에게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분께서 대놓고 물으시더라구요. 돈을 목적으로 하는거면 그만두라구요.

그 말을 들은 전 그냥 상대가 뭐라고 했는지 적어놓은 a4용지를 보라고 건냈죠.

수위가 장난 아닌지라 경찰분이 바로 의심을 거두고 제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한 10초쯤 읽다가 미안하다고 하더라구요. 내용 일부는 '귀ㄷ에 이쑤시게를 박아 쑤셔넣고 돌려 어쩌구 저쩌구... 이정도의 수위가 평균이였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헌터 의심하실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제 목적은 고소하려는 분들을 위한 글이니까요.

저도 당시 정말 많은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러다 이 갤러리를 알게되었죠.

여기 통매음 갤러리 글을 보니 90%이상이 고소당할 위기에 처한 잠재 피고소인들 인듯 합니다.

저는 나머지 10% 고소를 위해 정보를 찾는 분들을 위해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지금 잘못 알려진 사실은 '통매음 헌터'가 아직도 많다는 정보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 아시겠지만, 하도 통매음 관련 사안이 많아 경찰분들이 기준을 상당히 높혀놨습니다. 

실제로 고소하러 온 상당수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론]

'고소'에는 '형사고소' '민사고소' 가 있습니다. 오로지 2가지 뿐입니다.

'형사고소'란 '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하는 고소입니다.

'민사고소'란 '돈'을 얻기위한 목적으로 하는 고소입니다.

예를들어

누가 절 때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고소인(피해자)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대가 나를 때렸으니 '폭행죄'에 해당하므로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일을 못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고소'를 진행하여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가해자)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남을 때렸으니 '처벌'을 받을지 '합의'를 볼지 결정합니다.

이때, '처벌'받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되면 굳이 합의를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을 개인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고 개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므로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고 변호사 자문을 구합니다.

(변호사를 정식 고용하는게 아닙니다. 변호사 자문비용은 보통 10만원 내외입니다.)

만약, '처벌'받을것 같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합의'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가령 대표적으로 약한 처분인 

'혐의없음 혹은 각하'(혐의없거나, 증거가 빈약하기 때문에 더이상 진행 안된다.) 

'기소유예'(죄는 인정하나 처벌없고 5년보관후 범죄기록부에는 삭제되지만 경찰은 검색가능하다), 

'조건부 기소유예'(죄를 인정하고 봉사활동 혹은 교육이수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기소유예 해주겠다) 

위 3가지는 확실히 문제가 없습니다.

이때는 처벌받더라도 문제가 없기에 합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다음단계인

'벌금' (죄는 인정되고 벌금을 지불하면 끝난다. 단, 기록은 계속 남는다.)

벌금부터는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무슨무슨 죄를 지었으면 몇년동안 기록되고 삭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는 '수사경력자료' '범죄경력자료' 2가지로 나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건 영구적으로 기록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몇년동안 기록후 삭제는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등을 말합니다.

출처: https://m.블로그.naver.com/lawhanseo2015/223065342787 (변호사 블로그를 참조했습니다/중간에 블로그는 영어로 바꾸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도 벌금형부터 무슨 조회의 기준이 바뀐다고 알고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통매음 헌터가 고소당할까 무서워 덜덜떠는 90%의 사람들에게 합의를 종용하도록 유도하는 글]이 아닙니다.

여기 갤러리 글을 보면 'ㅋㅋㅋㅋ 헌터놈들 돈벌려고 발악하네' 'ㅋㅋㅋㅋ 어짜피 고소안됨' 이런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게 눈가리고 귀막는게 마음 편하다는걸 압니다.

제가 고소한 8명의 모든 사람이 단 한명도 빠짐없이 절 조롱했으니까요.  

근데 경찰서에서 연락가거나 고소장이 날아오면 이 중 절반은 장문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제가 실수를 했고..'

'제가 정신과를 다니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할머니랑 같이 사는데...;

이런식으로요.

물론 나머지 절반은 연락두절입니다.

그러다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 실질적으로 처벌이 확정되면 나머지 전부가 연락옵니다. 

정말 한명도 빠짐없이요.

이게 눈가리고 귀막은 댓가입니다.

계속 말하지만 무조건 합의하라는게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판단하는것은 현명한 것입니다.

다만 합의를 하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보십시오.

1 고소진행전 합의 -> 2 고소후 경찰에서 접수되고 연락간 뒤에 합의 -> 3 경찰에서 ㅇㅋ 판단하고 검찰로 보내고 합의 -> 4 검찰에서 ㅇㅋ 판단하고 형 확정하고 합의

합의 타이밍은 4번이나 있습니다.

1번 타이밍

정말 정말 정말 확실할정도로 어휘를 사용했다면 합의하는게 맞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나중에 상황보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2번 타이밍

경찰이 접수를 받아줬다는건 그래도 고소할만 하다고 생각하니까 받아준것입니다. 처벌확률이 미약하게 올라간것입니다.

정말 정말 확실할정도로 어휘를 사용했다면 합의하는게 맞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나중에 상황보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1번과 2번 타이밍은 '정말'이 하나 빠진 수준이라는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경찰이 '아 이건 안됩니다' 해도 억지로 고소할래! 고소할래! 하면 되긴합니다. 다만 이런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3번 타이밍

이 경우는 1,2번과 좀 다릅니다.

원래 경찰에서 뭐라고 하든 반드시 검찰이 '빠꾸시켜' 'ㅇㅋ때려' 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검수완박때문에 이젠 경찰도  '빠꾸시켜' 'ㅇㅋ때려' 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경찰이 ㅇㅋ때리면 검찰로 올라가고

검찰도 ㅇㅋ 때리면 99% 확정입니다.(더 큰 사건은 99%가 70-80%로 내려가지만 통매음은 99%가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경찰이 ㅇㅋ 때려 올려보냈을때 검찰도 ㅇㅋ 때린는건 몇%의 확률이냐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위'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고소의 핵심입니다.

이건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변호사도 모르는겁니다.

그래서 '통계'가 중요해 더 많은 사건을 처리한 변호사에게 맞기는 것이죠.

전 당시 이 통계를 알기위해 판례검색을 수백건 했습니다.

통계에 맞는 수위를 찾기 위해서였죠.

다행이도 제가 고소한 8명은 대부분 엄청난 수위로 저를 언급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명 벌금 3명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

제 경우에는 60%죠.

만약 수위가 그냥그렇다면 훨씬 낮은 20%아래로 떨어질 것입니다.

(전 정말 수위가 강했는데도 60%였습니다)

아무튼 본인이 상당히 강하게 말했다면 이때 합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때 합의하지 않고 4번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4번 타이밍

이때는 벌금이 나오든 기소유예가 나오든 확정된 상태입니다.

기소유예가 나왔다면 만세를 부르시고 합의할 필요없이 편하게 일상을 보내면 됩니다.

하지만 벌금이 나오면 고소자 입장에서 어떨까요?

당연히 처음 생각했던 합의금을 훨씬 올려 부르게 됩니다.

이때 합의 안보면 진짜 말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벌금 300만원이 나왔다고 칩시다.

(저는 벌금나온 사람들이 200에서 500이였습니다. 대화에서 알아낸건데 다들 전과가 없던 사람들이였습니다. 이중에 미성년자도 있습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당연히 500을 부릅니다.

만약 합의금 헌터라면 300 이나 350을 부르겠죠. 돈을 원하는데 너무 높게 불렀다가 상대가 '걍 벌금내고 말지' 라고 생각하면 돈 못받으니까요.

근데 만약 직장다니고 정상적으로 괜찮게 돈버는 사람이면 어떨까요? 

오히려 높게 부릅니다. 걍 니 합의 안해도 되니까 500주던가 300 벌금내던가 해라;' 이러겠죠. 목적이 상대에게 타격입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

결국 합의는 본인의 발언 수위가 얼마나 강한지 '통계'적으로 따져보고 좀 심하다 싶으면 3번에서 합의를

좀 약하다 싶으면 4번에서 상황보고 기소유예 나왔다면 좋고, 벌금 나왔다면 어쩔수 없이 합의를 생각해야겠죠.

(글을 쓰다보니 고소하려는 분들과, 고소당하는 분들 양쪽의 입장에서 써버렸습니다. ;;_)

고소하시려는 분은 조사를 정말 많이 해 가십시오.

유튜브에 통매음 관련 아주 상세하게 말하는 변호사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 '판례'를 검색하십시오.

지금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 몇가지 판례로 판단하는게 아닙니다.

여기 적힌 글들로도 판단하는게 아니죠.

반드시 판례로 판단하는겁니다.

그리고 통매음은 2,3년 단위로 판단척도가 크게 바뀌기 때문에 근 2,3년에 처벌받은 케이스를 봐야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잘못 알려진 몇가지 사실을 적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미성년자는 절대 벌금 안나오고 기소유예뜬다 

-> 아닙니다. 제가 고소한 사람중에 미성년자가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개인정보라 경찰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쪽 어머니가 전화를 받아 저에게 사과를 수십번이나 했습니다. 전 어이가 없어서 왜 당사자가 사과 안하냐니까 '아들이 무서워해서...' 라고 하시더라구요. 어이가 없어서 바로 끝까지 가고 민사까지 걸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에게 들은바로는 미성년자가 그러면 조금더 기소유예나 조건부 기소유예쪽으로 가닥을 잡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과거 모욕전과가 있으면 검사가 괘씸해서 바로 벌금때려버립니다.

ㅂㅈ, 먹고싶다, 하고싶다 이런 한마디로 통매음 안된다.

-> 상당히 높은확률로 안됩니다. 한, 4년전 매아리 사건(어떤 사람이 매아리라는 랜챗어플 80명인가를 한번에 통매음 고소때린 사건입니다. 이때 경찰서와 검사실이 뒤집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는 가능했습니다. 그때는 엄청나게 쉽게 통매음 고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서말한 매아리 사건이후 상당히 깐깐해졌고, 흔히 말하는 통매음 헌터들때문에 더더욱 깐깐해져 이젠 왠 만한 단어 한번 말했다고 벌금까지 가진 않습니다. 다만 이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제가 오픈챗으로 통매음 고소했다는 분에게 물어봤을때, 자긴 지방사는데 지방경찰, 검찰분들중 통매음을 민감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이분들은 과거 매아리 사건 전처럼 '먹고싶다' 이렇게 롤에서 한마디 썼는데도 벌금나왔다고 하더라구요. 이건 카더라 통신입니다. 그분에게 확실히 내역을 받지 않아 100% 믿을 수  없지만, 경찰관마다 검사마다 판단이 다 제각각인건 통매음 고소 2,3번 한 분이면 저절로 알게되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저의 개인적 생각으로는 안될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4번 타이밍까지 가셔도 됩니다.

통매음 고소 어떻게 특정하는데? 안잡히는데? IP우회 썼는데?

-> 이러는 분은 이젠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시대착오적 발언입니다. 최근 신림역 살인사건을 기점으로 디시에 살해글썼다가 경찰들이 추적해서 줄줄이 잡아낸 사실을 뉴스로 보셨을겁니다. 사안이 심각해 더 고도로 추적해 잡는 그런건 없습니다. 추적 시스템은 동일합니다. 반드시 로그가 뜨고, 해당 로그와 연관된 정보기관에 연락해 발부된 영장들고 정보요청을 보냅니다. 그렇게 받은걸로 잡습니다. 로그위치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IP 쓴 경우입니다. 이경우는 확답드리기가 힘듭니다. 제가 고소한 사람중 IP우회했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소하려니까 그만해라'고 말했을때부터 썼다고 합니다. 근데도 잡았습니다. 어디서는 못잡았다고 하구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만약 IP우회를 하지 않았는데 '어짜피 추적안됨 ㅋ' 이런분이 있다면 상당히 잘못알고 계시는 겁니다. 99% 잡습니다. 

아 난 벌금나와도 합의 안함. 어짜피 크게 문제안됨.

-> 사실 이부분은 반정돈 맞습니다. 사회적 제약이 있지만 범죄기록은 공무원같은 특수직업군들만 문제됩니다. 

(만약 공무원이 통매음 고소당하면 1단계부터 풀대출 받아야 합니다. 이건 모든 변호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합의금 2000에서 5000도 있었다고 경찰관에게 들었습니다. ) 

아무튼 해외여행 문제도 있지만 이건 처벌수위가 높지 않다면 괜찮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보다 범죄자 신분이라는 꼬리표가 영구적으로 남는다는 심리적 문제가 더 큽니다. 

그리고 법은 한번은 관대하지만 두번부터 무자비하단 말이 있을 정도로 초범과 재범의 대우가 다릅니다.

벌금과 합의는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간혹 합의대신 벌금내면 고소자가 민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아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비가 훨씬 나와. 무슨 고소야 고소는.

-> 이게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통매음 같은 간단한 형사고소는 변호사 없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애초에 고소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큰 사안이 아니면 변호사를 쓰지 않고 스스로 해결합니다. 변호사를 주로 쓰는 사람은 중대한 형사고소를 당한 사람들이나, 민사고소 당하는사람 들입니다. 

4가지 케이스중 가장 변호사를 사용하지 않는게 바로 형사고소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추가로 민사고소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고소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하지만 민사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금액이 수백단위면 소액민사로 들어가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형사고소와 다르게 최소 반년이상의 기간이 걸립니다.

이건 좀 복잡하지만 그래도 혼자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만약 금액이 수천만원이면 일반적인 민사로 들어가는데, 이때는 변호사 고용을 하셔야 합니다.

이걸 혼자하려고 하면 알아야 할게 정말 많습니다.

변호사 고용비는 330만원에서 500 정도입니다.

물론 변호사마다 다르고 수천만원짜리 변호사도 있습니다.

성공보수라는것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통매음같은 크게 중요하지 않는 고소는 고소하는 입장에서 변호사 고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 엄청많은 사람들이나 편의를 위해 하면됩니다.

오히려 고소 당하는 사람들이 변호사 고용 혹은 자문료를 지불하고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고소 진행과정

자료를 취합해서 고소장을 적고 제출 -> 담당 경찰관이 배정되고 시간을 정해 진술조사1시간 정도 -> 경찰이 고소당한 사람 신원파악 -> 고소장 날라감 -> 고소당한 사람도 진술조사 받음 -> 경찰서에서 ㅇㅋ 혹은 빠꾸 판단 -> ㅇㅋ면 검찰로 -> 검찰에서도 ㅇㅋ면 99% 형 확정. 의 과정입니다.

긴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이렇게 적어도 조롱과 비꼬는 고소당할 예정이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고소시작과 고소 완료하기까지 8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써서 형사고소와 통매음, 모욕죄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처음에 적은 고소하려는 10%를 위한 글이란 말이 무색하게도, 고소를 하시려는 분과 고소를 당하는 분 모두를 위한 글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압니다. 롤하다 갑자기 상대가 던지는데 열받아서 '아 저 창X, 진짜 따먹어버려? 유미년?' 뭐 이런식으로 쓰는 기분 압니다.

진짜 억울하다는걸 알기에 이걸로 벌벌 떠는 분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정도는 정말 기소유예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갑자기 '너희엄마를 강 X해서 뭐 어쩌구저쩌구' 이건 좀 위험합니다.

이건 경찰 검사마다 판단이 달라 어떻게 나올지 가 봐야 아는것입니다.

저는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

저에게 8명이 모욕과 수치심을 준것이고, 저는 대응을하는데 8개월이 걸렸습니다.

나중에 들었는데, 8명 모두 8개월동안 심적으로 엄청나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틈만나면 통매음 알아보고 인터넷 검색하고 불안하고.

저도 힘들었습니다. 무려8개월입니다.

복수한번 하겠다고 8개월동안 조사했습니다.

물론 하루종일 한건 아니지만, 이번기회에 큰 공부가 되었습니다.

한번은 해야할 일이였지만, 앞으로 같은 모욕을 당해도 그냥 넘기자는걸 배웠습니다.

진짜 심하게 건들면 다시 고소합니다. 이번엔 다 아니까요.

그래도 가급적 참을겁니다.

결국 모두가 힘든 싸움인 것입니다. 고소는.

겨우 몇백만원 벌려고 8개월을 갈아넣는건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대량으로 모아가면 경찰관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압박해오는줄 아십니까 ㅎㅎㅎ

모든 분들이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소하는 입장과 고소당하는 입장 둘 다 괴롭다는 사실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