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떡밥 순환겸 러시아의 비우호국 기업 조치들 찾아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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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5

[일반] 갤떡밥 순환겸 러시아의 비우호국 기업 조치들 찾아본 것

러갤러(1.238) 2024.03.07 23:53:10

조회 354 추천 16 댓글 4

최근 포스코인터가 오데사항에 투자한 것들이 어찌될지 걱정하는 갤러가 보여서, 나도 여태 봐온 것 + 추가로 찾아본 것 해서 올려본다

일단 편의상 아래 2가지로 나누겠다

1) 비우호국의 상표나 특허등 경제적 가치를 보호받는 무형자산

2) 비우호국의 공장등 실물 자산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를 움직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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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재산권(특허/상표)

그냥 다들 아는 뉴스들부터 시작하자. 보통 상표 이야기만 나오지만 특허도 같이 묶인다.

보통 특허를 쓴다 해도 미국 특허/한국 특허만 고려해서 나도 몰랐다가 최근 찾아보고 좀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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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아는 러시아 짝퉁 브랜드 어쩌고 저쩌고이다. 그런데 짝퉁이야 어는 나라던 만들 수 있다.

특허/상표는 각 나라마다 특허청이 있고 서로 지적재산권을 인정하자는 취지에서 발생한 최소한의 약속이니까

이제 러시아가 비우호국 상대로 추가한 조치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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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patentnews.com/9554

그렇다. 비우호국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해제하고 강제실시를 열어주는 법령을 발표했다.

얼핏 보면 이게 무슨 짓인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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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러시아 법원은 최근 비우호국의 상표등에 대해서 더이상 보호를 하지 않는 판결들 내리고 있다.

보호하지 않는 이유는 명료하게 '상표를 버리고 갔다'라고 하면 그만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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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패짓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연스레 이런 것의 선례를 만든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쿠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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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쟁은 언젠간 끝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도 창조적인 발명자들을 유치하고 글로벌 기술 기업들을 유치하면 좋기 떄문에 아마 지적재산권 보호체계라는 큰 틀은 유지할 듯 싶다.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은 이쪽에 대해선 익스포져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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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장등 실물 유형자산

이미 다들 잘 알고 있는 주제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307138800096?section=international/all&site=major_news03

美, 러 극동 항만·조선소 제재 후폭풍…현지 韓기업에도 '불똥' | 연합뉴스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최수호 특파원 = 우크라이나 사태 2주년을 맞아 지난달 미국이 발표한 대러시아 추가 제재 목록에 극동 지역 항만, 조...

www.yna.co.kr

https://www.buyrussia21.com/news/articleView.html?idxno=43910

미 '세컨더리 제재'에 중국 은행들 '코레스 뱅킹' 중단-국내기업들 수출 대금 송금 비상

중국 4대 은행(중국은행과 중국 공상은행, 중국 건설은행, 중국 농업은행) 중 3개 은행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 3자 제재, 제재 대상자와 거래하는 제 3자에 대한 제재/편집자)을 우려해 재제 리스트에 오른 러시아 은행(이하 러시아 제재 은행)과의 대금 송금및 수신, 이전, 결제 등 소위 '환 거래(코레스 뱅킹)'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기업인)들도 수출 대금을 국내로 송금하는데 비상이 걸렸다. 러시아 은행들이 미국 주도의 달러화결제시스템(SWIFT)에서

www.buyrussia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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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도 파고들면 사실 러시아에서 사업하는데 있어서, 러시아 당국이 가하는 압박보다 서방의 제재가 더 유효한 영향을 끼친다고 본다.

국내기업들은 미국 제재를 당하면 생존이 힘들기 떄문에...

물론 자신이 서방 제재에 크게 안당한다 싶으면 미국기업도 알빠노 시전하고 장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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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차 이야기는 다들 아는 이야기는 짧게 넘어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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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당국이 요구하는 것은 실제로 생산하고 고용해서 경제에 기여하든가 아니면,

나갈때 자산매각 10% 내던가 하라는 것이다.

물론 러시아내 실물 자산은 사실상 러시아 기업들 말고는 서방에선 받아줄 곳이 없기에 1루블 내려치기가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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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와중에 그럼 그 1루블로 구매한 자산은 누구에게 갈까?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서방 제재망을 피해간 올리가르히들이 다 처묵는다.

물론 저걸 길가던 러붕이에게 바로 주면 안되니 기존 기업들이 받는게 맞긴 하지만..

올리가르히가 러시아 정부와도 협력하고 경쟁하는 대상이지만, 확실히 서방 업체들의 고혈은 일부 러시아 자산층에게 수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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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밥 그릇 또한 지적재산권과 엮여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지적재산권이 더 보장받는 사회가 좋긴 하다.

다만 러시아의 특허권 관련 강도높은 법률이 사실 미국이 2차대전때 실시한 사례가 있다던가,

러시아내 사업하다가 1루블에 올리가르히들이 수혜를 보는 사례 등등.

자세히 찾아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디테일이 있어 공유해본다

고정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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