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국가권익위원회, 부산시 국회의원 분들에게 다 고발글을 쓸 예정입니다.

저는 부산청 소속이므로 부산청에게 계속 항의를 해왔었고 아래가 내용입니다.

서울청이든 부산청이든 시작이 중요합니다. 한군데라도 저희의 억울함이 풀어지고 보상안이 주어진다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는 아무것도 이루어낼수없습니다.

참고로 전 내용 통화기록, 상담녹음본 다 가지고있습니다. 올려도 되는지 확인후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 글을 쓰기에 앞서 이미 1월 초 국민청원에 저희 부산청 소속 의경들의 근무실태, 생활 등 불합리함을 고발하는 글이 국민청원에 올라왔고, 이 후 경비과장님의 사과의 말씀과 배려아래, 근무여건은 개편되었지만 여전히 외출제한에 따른 보상안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을 주려고 하고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글을 적습니다. 이 글을 씀으로 인하여 남은 군생활에 무언의 압박, 또는 생활이나 근무적으로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아닌 몇몇 부산청 대테러 의경계, 경비계 일부 담당자분들은 의경대원들을 소모품 취급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고발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닌,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이 글을 적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무 경찰 메뉴얼에 따르면 관리 규칙 제192조에 '주 2회 휴무일 중 1회 정기적으로 허가 및 보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를 의무 경찰의 장점 중 하나로 소개하여 홍보하고 있고, 이에 의무 경찰이 폐지 수순을 밟고 있음에도 높은 지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타 청원글 참조) 첫 시작은 2020년 9월 중순 쯤 이었습니다.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된후, 외출을 못나간 것에 대한 보상방안을 부산청은 어떠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당시 대테러 의경계 팀장님이셨던 팀장님이랑 통화를 여러차례 하였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논의 된 바는 없지만 빠른시일 안으로 논의 해보겠다” 라고 답변을 주셨고 그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일주일,이주일이 지나도 소식이없어 재차 문의드려도 바빠서 좀만 더 기다려달라 라는 답변을 하셨고, 그 이후에 기간이 끝나고 연락을하자, 아직 바쁘다 이 시기가 끝나면 논의하겠다 라고 하시며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논의를 하지않았으며 결국 올해 초 인사발령 때 까지 아무것도 논의하지 않고 답변조차 주지않은채 타 부서로 발령이 되어 떠나셨습니다. 안타깝네요.

왜 지방청에다 문의 하느냐? 경찰청이 최종 수뇌부인데 거기랑 얘기를 하는게 맞지않느냐? 라고 하실수도 있는데, 이미 경찰청 경비계 부서 직원분과의 통화도 여러번 했습니다. 본청의 입장은 외출 보상안에 대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실시 공문을 내릴 수 가 없다. 본청이 모든 부대의 출동경력, 근무여건, 외출이 제한된 횟수 등을 다 고려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래서 각 지방청에게 맡기고있고 이미 각 지방청 권한으로 보상안이 주어진 지역도 있다. 라고 답변을 들었기에 이후 지속적으로 지방청으로 문의를 한겁니다.

이후 2021년 2월 다시한번 문의를 했습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해 담당자가 교체되었고, 서진교 경위님이 계시던 자리에 현 팀장님에게 그 사실을 몰랐던 저는 다시한번 작년부터의 통화내용과 대원들의 생각을 전달 해드렸으며, 김종천 경감님께서는 모든 내용을 들으신 뒤, 다음날 아침 팀장님과 주임님이 함께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 글의 실질적인 본 내용입니다. 주로 제가 질문을 하였고 주임님과 팀장님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1. 보상안은 여태까지 왜 논의 하지 않았나?

- 본청에서 하지 않은걸 우리가 독단적으로 할수 없다.

2. 본청에서는 지방청이 하면 된다고 하던데?

- 해도 된다는것이지 하라는 지시가 아니므로 이 보상안은 코로나가 안 끝났기 때문에 검토조차 할 수 없다.

3. 왜 검토조차 할수없나?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에 따라 휴가,외박,외출을 제한 하는것처럼 보상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짤수도 있고, 제일간편하고 쉬운 조기전역이라는 시스템도 있는데?

- 지금은 안된다.

3. 이미 1월에 국민청원으로 고발당한 이후 근무여건을 개선해주면서, 외출제한에 대한 보상안을 지방청에서 질문해서 모든 부산중대 의견을 건넸다, 그에 대한 답은 왜 없는가?

- 몰랐다. 확인해 보겠다. (확인후) 안된다.

4. 외출이 이미 20번 이상 막혀버린 이 시점에서, 외출로 보상을 못 준다는건 누구나 다 아는사실이다. 출동경력에 피해도 안주고, 영외활동중에 코로나 위험성에 대해서도 걱정이없는 조기전역으로 보상을 주면 되는거아닌가?

- 안된다. 이유는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5. 외박, 휴가는 되면서 외출은 안된다. 말이 안된다는걸 사실 알고 있지않은가?

- 그건 본청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사실 외출이 더 위험하다. 짧은시간 이기 때문에 그 시간안에 모든걸 다 쏟아 부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군인에게 원래 외출이란 건 없다. 그리고 외박 휴가 나가는 것도 육군에 비해 너희들이 누리는 혜택인데 이걸 제한 한다고 뭐라하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지않나?

6. 타 지역은 보상을 준 지역도 있다는데, 왜 우리는 하지 못하는가?

- 몰랐다. 확인해보겠다. (확인후) 대구, 경북지역만 신천지 사태때 보상안이 나갔던걸로 확인됐다. 그건 특수한 케이스 이기 때문에 우린 줄 수 없다.

7. 본청에서는 대구 말고도 받았다는데?

- 그쪽이 잘 모르는 것이다.

9. 의무경찰이라는 군인 특성상 갇혀있는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많은걸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도 마땅한 보상은 없을거지만 경찰로써 의무와 책임은 다 하라 라는 지휘부의 판단은 너무 우리를 소모품 취급하고 도구취급 하는거아닌가?

-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거다.

10.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같은 부대원들끼리 체육대회 마저도 못하게 하는 시기에, 경비계 직원분은 다섯중대나 모여서 공간만 따로 쓴다는 이유로 훈련을 이주사이 세 번이나 경력에 집어넣고 훈련을 시켰다. 이것이 정상적인가? 모든걸 다 코로나 때문에 안된다고하면서 앞뒤가 너무 다르지않나?

- 공간을 따로 쓰니까 괜찮다. 훈련은 해야하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한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제일 중요한건 거의 대부분의 답변들이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다, 안된다 잘 모른다, 알아보고 알려주겠다 라는 답변이 주 내용입니다. 여러차례 길게 대화한결과 해줄 수 있는것도 없고, 논의조차 하지않겠지만 ”직접 와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라도 되지않을까 해서 직접 찾아와 면담을 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는 수많은 조치들과 제한들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과 밀접접촉 또는 타 부대 대원들이나 지휘요원들과 접촉하는 상황은 아무렇지 않게 허가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일부 타격대 대원들과 지휘요원들이 특정일에 방범순찰대 식당으로 가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또한 부대내의 충분한 크기의 연경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공간에서 위치만 다르게 쓰면 된다고하여 넓은 공간에 다섯중대를 모이게 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렇듯 너무 앞 뒤가 맞지 않는 지시들로 인해 대원들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본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외박, 휴가제한을 풀어준게 혜택이라고 주장하고, 군인은 외출이란 제도 자체가 없다고 하시는, 그야말로 군인에 대한 기본상식조차 잘 못 알고계시는 분들이 의무경찰대원들을 담당한다는것이 너무나도 애통하며 본청에 문의해봐라. 본청이 해야할 일이다. 라고 말해서 본청에 문의해보니 지방청이 틀린거다. 지방청이 해야하는 일이다. 라고 답변 받기 일수니 그야말로 책임 떠넘기기 아니겠습니까? 대원들을 지휘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결정권한이 있고 그에따른 책임을 짊어져야 할 수뇌부가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떠넘기기만 하고있습니다. 부산청 지휘부는 여전히 불합리함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항의전화와 문의에도 본청탓을 하며 지방청은 힘이 없다 라고 할 것입니다. 여전히 의무경찰 대원들은 소모품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의무경찰 대원들을 위한다면, 조금이나마 남은 군 생활을 조금더 잘 이겨낼 수 있게, 더 이상 누구나 할 수 있는 무한반복 답변 말고, 좀더 현실적인 답변을 바라며 앞 뒤가 안맞는 어불성설 적인 결정과 지시를 그만 멈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찰청, 지방청에서 하루빨리 대원들의 해묵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