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이제부턴 30분 일찍 퇴근"… 노동시간 '151시간' 줄어든다, 직장인들 '박수갈채'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1.05 08:01:22
조회 1294 추천 4 댓글 10
정부, 반차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선택권 부여
노사정 실노동시간 단축 합의에 법 개정 포함
203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 1700시간대 목표



직장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반차’ 제도가 현행법상으로는 위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오전 9시 출근해 오후 1시까지 4시간만 일하고 퇴근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선다. 노사정은 12월 30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발표하며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 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많은 사업장에서 오후 반차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1시까지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하는 관행이다.

법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면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다.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퇴근 직전에 부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더라도 이 규정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나 별도 규정을 두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정부는 12월 30일 노사정이 참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문제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2024년 연평균 실노동시간은 1859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08시간보다 151시간이나 많다.

노사정은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1700시간대로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4시간 근무일에는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실노동시간 단축의 숨은 경제 효과




노동경제학자들은 실노동시간 단축이 단순히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의미한다고 분석한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생산성 저하와 산업재해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정부는 반차 제도 개선과 함께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차단, 연차 사용 불이익 금지 등을 담은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을 내년 상반기 제정할 예정이다.

또한 연차휴가를 반차(4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연차 사용을 이유로 한 인사 불이익도 전면 금지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오랜 사회적 과제를 이루기 위해 국민들 앞에서 책임 있게 약속하겠다”며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근로자의 워라밸 향상은 물론 중소기업의 인사관리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노무 전문가들은 “반차 사용 근로자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며 “다만 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질 때까지는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45세 넘으면 3명 중 1명은 이미”… 아침마다 무릎 뻐근한 이유, 아파도 포기는 ‘NO’▶ “미세먼지 걱정 사라졌다” .. 李 대통령 ‘중국은 한반도 평화 파트너’▶ [오늘의 운세] 01월 05일 띠별 운세



추천 비추천

4

고정닉 0

1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류 모델하면 매출 폭등시킬 것 같은 아이돌 스타는? 운영자 26/01/05 - -
1477 "왜 중국 물건을 선전하냐고?" .. 李대통령, 샤오미폰 셀카 '친중 논란'에 일침 [167]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9 4471 14
1476 "반년새 특검에 200억 썼다" .. 상세 내역을 공개 요청에 "수사와 관련된 사안" [1]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9 50 0
1475 "한국만 한 나라가 없어요"… 美 국방 핵심 전력이 '오직' 韓만 고집하는 이유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9 46 0
1474 "미국이 절대 포기 못한다는 무기"… 美 국방부 '긴급 결단', 中 겨낭한 '이것'의 정체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9 35 0
1473 "1분에 3명씩 잡혔다"… 갑작스러운 불시 단속 터지자 운전자들 '간담 서늘' [25]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9 2926 10
1472 공무원 한 명이 벌인 일에 "나라 운명 무너진다"… 중국에 국가 기밀 '헌납'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9 76 0
1471 "60조 방산 계약, 알고 보니 중요한 건"… 국민 70% 포기 상태, 뜻밖에 현대차 '난리'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9 41 0
1470 "나라도 못한 걸 삼성 혼자서"… 33년 만에 조명된 '비밀 프로젝트', 한국 자존심 구했다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9 91 0
1469 정청래 "국힘, 철 지난 썩은 사과라도 하라"…계엄 사과 압박 수위 높여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9 26 0
1468 "중국만 믿었다가 자폭"… 실전서 들통난 '치명적 결함', 결국 한국에 무릎 꿇었다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9 51 0
1467 "중국 전투기 실체 완전히 발각"… 알고 보니 '전부 가짜', 계약 줄줄이 날아가더니 '난리'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9 34 0
1466 "국가 기밀이었는데"… 사진 몇 장에 한국 '전부 들통', 중국 '분노 폭발'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9 42 0
1465 "현대차가 마침내 한전을"… '12조' 올인해 이뤄낸 성과가 '화들짝'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9 79 0
1464 "음식에서 똥이"… 유명 식당에서 벌어진 '황당 사태', 직원 해명에 '분통'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9 38 0
1463 "돈 탐내지 말고 24시간 일해야"… 李 대통령이 전한 메시지에 '발칵' [2]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9 38 0
1462 "우크라이나전 전혀 예상 못한 일 터졌다"… 러시아 '이것' 하나 파괴되자 전선 전체 '요동'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9 28 1
1461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이것"… 품격 있는 노년 보내는 시니어들의 '한 가지 공통점'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9 20 0
1460 "러시아 최후의 피난처마저 뚫렸다"… 600km 날아가 '대폭발', 기막힌 반전 벌어졌다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9 25 0
1459 359만 원짜리 "수익 전부 포기하고 이 가격에"… '12년 만에 최고'라며 극찬한 삼성 신제품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9 71 0
1458 "다음은 누구게?" .. 150분 만에 끝난 작전에 떨고 그들이 떨고 있는 진짜 이유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9 19 0
1457 "독재 막아야".. 나경원 의원이 꺼낸 말말말 [1]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60 2
1456 "트럼프가 나를…" 마두로가 법정서 터뜨린 '폭탄 발언', 미국 정부 '초비상' [57]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3059 5
1455 중국까지 달려갔는데 "결론이 고작"… 안보 이슈는 '전부 실패', 뻔뻔한 요구에 '속 터져' [2]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56 1
1454 자화자찬하던 韓 군사력 "미국 허락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자주국방의 '어이없는 진실'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40 1
1453 "동맹국이라더니 짜증나 죽겠네"… 美 막무가내 생떼에 '2500억' 싸그리 날렸다 [3]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467 5
1452 미국만 믿던 나라들 "한국으로 갈아탔다"… 10년 만에 '1.1조' 들여 재구매 결정한 이유 [1]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46 0
1451 "회장님이 라부부를?" …이재용 등장에 중국 1위 포털 난리,  삼성의 '중국 전략 대전환' 시작되나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158 0
1450 "일본 따라잡기? 이미 앞선 지 오래"… 수십조 쏟아부은 일본 야심작, 한국에게 '완패'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23 0
1449 韓 믿었더니 "99%가 '이것'이었다"… 전 세계 퍼진 600개 매장의 '정체', 274조 몽땅 뺏길 위기 [1]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48 0
1448 "러·중이 그렇게 자랑하던 무기였는데"… '치명적 약점' 드러나며 결국 '이 꼴'까지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25 1
1447 "피 묻은 군홧발로 짓밟았던 과거" .. 북한, 자멸적 망상에 빠진 일본 '맹비난'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21 0
1446 "이래서 K-방산 못 당한다" .. 납기 지연으로 난리인 글로벌 방산 시장, 한국만 유일하게 '초스피드 납품'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26 0
1445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2시간 내내"… 영하 날씨에도 한강공원 '초토화', 대체 뭐길래 [1]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25 0
1444 "중국은 너무 귀해"… 李 대통령이 이재용에게 '절박한 호소', 8년 만에 대체 무슨 일이 [1]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90 0
1443 65% 더 위험한데 "우리가 왜"… 70세 어르신들 '코웃음', 대한민국 '비상사태'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22 0
1442 "6천억으로 깎아줬더니 이게 웬일" .. KF-21 인니와 이견 지속, 한국의 선택은 '과연'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22 0
1441 "軍 예산 바닥났는데 어쩌나"… 갑자기 사라진 '1.3조', 과연 진실은?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22 0
1440 "이간질 하지마" .. 중국의 '한국 끌어안기', 일본은 왜 초조해하나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22 0
1439 "자 웃어요, 인생샷 건졌다" ...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셀카, SNS 공개로 친밀감 과시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21 0
1438 "집에 '이것'보이면 당장 버리세요" .. 멀쩡하던 가족이 '이상 증세', 병원 가보니 '깜짝'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7 42 0
1437 "살다살다 미국을 이기는 날이 오다니"… 美 버리고 韓 선택한 나라들, 이유 봤더니 '당연하네' [28]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7 1339 9
1436 "어떻게 잡았나 했더니"… 존재조차 극비라는 美 '기밀 부대', 정체 드러나자 '오싹'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7 31 1
1435 "민주주의는 무너졌다"… 한국에게 노벨상 수상자가 한 말 들어보니 '술렁'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7 47 0
1434 "겸손과 품격의 삶" .. 이재명 대통령, 중국에서도 안성기 추모 잊지 않았다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7 32 0
1433 '기업회생' 홈플러스 "탈팡족 잡아서 기사회생"… 1월 내내 '역대급 혜택' 온다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7 29 0
1432 직장인 평균 월급 418만원인데 "月 900만원씩 내라고요?"… 무시무시한 '새해 선물'에 '비명' [26]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7 2026 3
1431 7억짜리 샀는데 "오히려 33억 이득 봤어요"… 유럽 전역 발칵 뒤집어놓은 韓 화포, 대체 뭐길래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7 51 0
1430 너무 잘 팔려 난리라더니… 현대차 "회장님 심각합니다" 처참한 소식에 결국 '뜻밖의 결단'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7 33 0
1429 "베네수엘라 침공, 한국까지 영향 미치나"… 섬뜩한 주장 제기되자 안보 전문가들 '위험 경고'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7 38 0
1428 "민방위도 다 끝났는데 또?"… 軍 5060 '재소집', 국회 결정에 '아연실색'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7 47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