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침투하고 "처벌해봐" 당당… 딱 걸린 中, 그런데 처벌 못하는 이유가 '기막혀'

reportera

2026.01.15 10:03:41

조회 337 추천 4 댓글 9

공군기지 촬영 10대
일반이적죄 부인
간첩죄 적용 난항

한미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한 중국인 고교생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간첩 행위는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1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은 “철없는 행동”이라며 관용을 호소했지만, 수사 결과는 조직적 정보 수집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변호인 “배후 없는 취미활동” 주장

중국인 고교생 A군과 B군의 법률대리인은 “철없는 어린 아이들의 범법 행위에 관용을 갖고 봐달라”며 항공기 촬영을 취미로 하는 미성년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A군 등은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3월까지 한국에 반복 입국해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미군기지,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3곳에서 전투기와 관제시설을 수백 차례 정밀 촬영했다.

A군이 중국제 무전기로 공군기지 관제사와 전투기 조종사 간 무전 감청을 시도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두 차례 모두 주파수를 맞추는 데 실패해 미수에 그쳤지만, 단순 촬영을 넘어선 조직적 정보 수집 시도로 해석된다.

A군은 촬영한 사진 일부를 SNS와 위챗 단체 대화방에 올려 유출했다. 검찰은 무단 촬영, 감청 시도, 유출 등의 행위를 적용했으나 특정 국가나 세력으로부터 지시받았는지는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못했다.

일반이적죄 적용도 불투명

검찰은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조항이다.

A군은 무단 촬영과 감청 시도, 유출 행위는 인정했지만 군사상 이익을 침해할 목적이 아니었다며 일반이적죄를 부인했다. B군은 무단 촬영 외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더 큰 문제는 현행 형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한 행위에만 적용되는데, ‘적국’이 북한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았어도 북한과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처벌 수위의 한계

검찰은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병과했다.

군사기지법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간첩죄의 최소형인 7년 이상 징역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

간첩죄의 ‘적국’을 ‘외국 또는 외국 단체’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2024년 11월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논의가 지체되고 있다.

2024년 이후 중국인의 국내 군사시설 무단 촬영 사건은 급증해 2025년 1~8월에만 7명이 적발됐다.

공안 자녀 진술의 함의

A군이 부친이 중국 공안이라고 진술한 점도 주목된다.

수사기관은 부친의 공안 신분 확인과 촬영 행위 지시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전문가들은 구성요건 세분화와 법정형 검토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두 번째 공판은 2월 3일 오후 3시 30분 열린다.

▶ 2.7조 벌고 싶으면 “기술 싹 다 넘겨”… ‘이 나라’ 수출 조건 밝혀지자 韓 ‘술렁’▶ 절대 안 진다더니 “막상 맞붙자 가볍게 압승”… 전 세계 기준 바꾼 韓 장갑차 ‘정체’▶ “군 작전지역, 70년 만에 무슨 일이”… 안보 최우선이던 ‘이곳’, 완전히 뚫린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5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예능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3/16	-	-
2725	반토막 났던 삼성 "돌연 '51조' 초대박"… 이재용 승부수 통했나, '세계 최초' 해냈다	reportera	03.18	63	0
2724	"한국밖에 답 없다"… 하루 '7억' 불러도 줄 서는 韓 기업, 전 세계 물량 '독식'	reportera	03.18	29	0
2723	"한국까지 등골 오싹"… 중국 노리며 '전쟁 무기'까지 들인다, 일본이 서두르는 '이유'	reportera	03.18	16	0
2722	"김정은이 딱 '5번'만 누르면 한국 끝"… 美 국방부 출신 '폭로', K-방산도 소용없다	reportera	03.18	29	0
2721	"미국 위험하니 총알받이 해라?"… 뒤로 숨는 美, 한국 콕 집어 "군대 내놔" 요구 [22]	reportera	03.18	1602	2
2720	"반값은커녕 두 배로 뛰겠네"… 15년 만에 최고 폭등에 대학생들 '부글부글'	reportera	03.18	37	0
2719	"동맹이냐 전쟁이냐"… 벼랑 끝에 선 한국, 청와대 발표 나왔다	reportera	03.18	21	0
2718	"이런 습관이 노년을 망친다" .. 노후 파산의 함정, 이것부터 챙겨라 [9]	reportera	03.18	1761	7
2717	"전쟁은 절대 안 돼" 반대 잇따르는데… 일주일 만에 '참전 가능성' 돌변한 이유	reportera	03.18	22	0
2716	"이런 사람하고는 겸상 하지 마세요" .. 밥상 앞에서 드러나는 민낯	reportera	03.18	34	0
2715	"북한? 미국 없으면 한국은 상대도 안돼" .. 세계 5위 군사력’이라는 수사는 공허	reportera	03.18	39	0
2714	"팔면 팔수록 한국이 위험하다"…방산 '22조' 수출, 아무도 말 못한 '진짜 대가'	reportera	03.18	35	0
2713	"무조건 삼성" .. 중국이 반값에 들이밀어도, 미국이 '3.5조' 올인한 '이 기술'	reportera	03.18	56	0
2712	"韓 천궁-ll에 탈탈 털리더니"… 이란 결국 꺼내든 '최후의 무기', 전 세계 '초긴장'	reportera	03.18	22	0
2711	"한국 기지 전부 날린다"… 김정은 직접 '선전포고', 이게 사실이라면	reportera	03.18	34	0
2710	"굶어죽기 싫으면 이혼해라?"… 李 대통령 직격탄에 700만 노인들 '발칵'	reportera	03.18	31	0
2709	"한국 지키는 무기, 알리에서 구입?"… '65조' 쏟아부었는데 알고 보니 '90% 중국산'	reportera	03.17	69	0
2708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美 떠난 틈에 北 '400발' 공포, 지금 날아오면 '끝장'	reportera	03.17	37	0
2707	"잘나가던 K-방산, 통째로 넘겨줄 뻔"… 막긴 막았지만 '안심은 금물' [20]	reportera	03.17	1932	10
2706	"북한 미사일, 알고 보니 미국에서 슬쩍"… 전 세계 속인 김정은의 '극비 조직'	reportera	03.17	38	0
2705	"이재용 회장의 대반격 시작되나" .. 삼성전자, 만성 적자 기조에서 벗고 극적인 반전 기대	reportera	03.17	134	0
2704	"47년 만에 해치웠다"… 트럼프 '자신만만', 미국도 이란도 숨기는 '현 상황'	reportera	03.17	19	0
2703	"이렇게 살다가 인생 망합니다" .. 노후를 망치는 습관들은 '무엇'	reportera	03.17	30	0
2702	"제발 살려주세요, 주식으로 돈 좀 벌려고 했는데" .. 영끌족 곡소리 이어진다 [1]	reportera	03.17	58	0
2701	"독일이 스스로 무너졌다"… '비장의 카드' 날아간 상황, 한국 '60조' 싹쓸이 코앞	reportera	03.17	22	0
2700	"천궁-III, 2034년 배치는 너무 늦다" … K-방산이 다음으로 풀어야 할 과제	reportera	03.16	88	0
2699	"입장료 한 푼 없이 펼쳐지는 장관" .. 제주보다 이국적인 초원과 다도해 '바람의 언덕'	reportera	03.16	37	0
2698	"결국 미국 본토까지 테러"… FBI '경보 발령', 섬뜩한 시나리오 '공개'	reportera	03.16	45	0
2697	"4개월 만에 65만 명이 찾았다" .. 입장료 없이 연중무휴 24시간 생태호수공원	reportera	03.16	34	0
2696	"한국에만 '25조' 쏜다"… 트럼프 긴급히 'SOS', 헐레벌떡 찾아온 이유 봤더니 [24]	reportera	03.16	3421	7
2695	"10명 중 8명 '생활비는 내가 번다'"… 노년층, 경제적 독립은 높아지고 정서적 고립도 깊어진다	reportera	03.16	34	0
2694	"남편이 이 정도는 벌어야죠" .. 결혼 조건으로 본 남편 연봉, 20대는 5000만원, 40대는? [62]	reportera	03.16	3302	8
2693	"육군 핵심 전력 비상사태"… '수천억' 날릴 위기, 불공정 논란에 '결국'	reportera	03.16	49	0
2692	"더 늦기 전에 꼭 알고 갑시다" … 중년들이 꼭 알아야 할 뇌 노화를 늦추는 생활습관	reportera	03.16	28	0
2691	"무료 입장에 주차까지 공짜" .. 벚꽃 따라 걷는 2.1km 서산 한우목장 산책로	reportera	03.16	39	0
2690	"요즘 누가 고층으로 이사 가나요" … 로열층 불패 흔들리나, 아파트 1층 틈새 자산으로 급부상	reportera	03.16	75	0
2689	"돈 없으면 더 외롭다" … 소득과 외로움의 불편한 상관관계	reportera	03.16	30	0
2688	"미국 압박에도 포기 못했는데"… 45년 버텨온 이란의 자존심, 하루아침에 '대참사'	reportera	03.16	42	0
2687	"서울, 여기까지 흔들렸다?" .. 한 달 만에 7억 6천 증발한 '이곳', 강남 3구도 무너졌다	reportera	03.16	31	0
2686	"요즘 디젤 사면 바보 소리 들어요"… 국내 SUV 시장의 판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reportera	03.16	39	0
2685	"지금 전쟁이 뭐가 중요해"… 한국만 '전력 질주', 전 세계가 엄두 못 낸 '그 선택'	reportera	03.16	38	0
2684	李대통령까지 "민생 잡는다" 나섰는데… 전혀 다른 상황에 "이게 뭐야" 항의 폭발 [24]	reportera	03.16	1391	8
2683	"나 요즘 왜 이렇게 외롭지" .. 50대가 되면 찾아오는 심리적 변화, 아무도 미리 말해주지 않는 이유	reportera	03.16	29	0
2682	"일주일에도 몇 번씩 털린다"… 삼성 완전히 뺏길 상황, 검찰 '국가적 경고'	reportera	03.16	153	0
2681	"김정은도 없이 김주애 혼자"… 군 간부들과 '섬뜩 행동', 안보 당국 '발칵'	reportera	03.16	37	0
2680	"주유하기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리터당 '400원' 차이, 운전자들 '술렁'	reportera	03.16	17	0
2679	"입장료·주차비 전부 무료" .. 9,000평이 분홍빛으로 물드는 봄날의 명소	reportera	03.16	21	0
2678	"20년 운전해도 몰랐다" … '지그재그 차선', 무시하면 과태료 12만 원	reportera	03.16	29	0
2677	"누가 먼저 탄약 떨어지나"…미-이란 전쟁, 방공망 소모전으로 전환	reportera	03.16	23	0
2676	"이곳이 무료라고요?" .. 경복궁 담장 안에 숨어 있는 서울 최고의 봄 나들이 명소	reportera	03.16	1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