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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정쟁하다 끝난 21대 국회…민생법안 줄줄이 '휴지통으로'
오늘(29일)로 21대 국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시급한 민생 법안까지 1만건 넘는 법안이 그대로 폐기되는 부끄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지난 4년을 유한울 기자가 되짚어드립니다.여야가 원 구성을 두고 극한 대립에 치달으면서 임기 시작 47일 만에 문을 연 21대 국회.개헌 이후 역대 최장 지각 기록을 쓰면서 국회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하지만 4년 내내 극한 대립을 반복하면서 이 약속도 지키지 못 했습니다.2만 5800여건, 역대 가장 많은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이 중 36.6%만 처리한 것입니다.특히 올해 말 사라지는 반도체 투자액 세액 공제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K칩스'법, 육아휴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모성 보호 3법' 등 민생 법안이 폐기됐습니다.여야가 거의 의견 차를 좁혔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하지만 여야는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렸습니다.22대 국회에서의 대립도 예고했습니다.당장 여야는 원 구성 협상에서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맞서고 있어서 22대 국회도 지각 개원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4867- [채널A] 尹, 국회 마지막날 4개 법안 거부권 행사…1건 수용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하루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어제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 5개 중 세월호 참사 관련법 1건은 수용했는데요,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에 대한 첫 수용입니다.21대 국회가 끝나 대통령이 거부한 4개 법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21대 국회 마지막 날, 윤석열 대통령이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 어제 야당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강행 처리한 법안들입니다.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14개로 늘었습니다.다만, 윤 대통령은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 중 세월호 피해 지원법 개정안을 수용했습니다.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피해 지원을 단순히 연장하는 법안까지 거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국무회의가 열리던 그 시각,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국민의힘은 야당에 화살을 돌렸습니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표결을 해야 하지만, 21대 국회가 오늘 종료되면서 4개 법안도 자동 폐기됐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200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이번 훈련병 사망 여시 반응.jpg
- 관련게시물 : 육군 "훈련병 1명 얼차려 중 순직"역시 기대했던 대로 놀랍지도 않은 반응이다.오늘자 여시 회원수)여성시대 가입조건그만 알아보자.- 군필들은 왜 훈련병 사망에 분노하는가지난 23일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 훈련소에서 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쓰러졌습니다. 훈련병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틀 뒤에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을 접한 군대 전역자 이른바 군필들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사건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왜 이 사건에 분노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떠든다고 완전 군장 얼차려? 상·병장들도 안 한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훈련병들은 22일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23일 오후 완전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고 합니다. 군필자들은 "군대에서 군기훈련은 꼭 필요하다, 사격이나 수류탄 훈련, 총기와 탄약 관리 등에는 엄정한 군기가 요구되며 이를 위반하면 얼차려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밤에 떠들면 대부분 주의나 경고로 끝나거나 가벼운 엎드려뻗쳐나 팔굽혀 펴기 등을 한다"라면서 "완전군장 얼차려는 상·병장도 잘 받지 않는 굉장히 강도 높은 얼차려"라고 지적했습니다. 육군 규정에서는 군기훈련을 받는 이유가 명확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떠들었다는 것만으로 과도한 얼차려를 지시해야만 했는지 의문입니다. 군기훈련을 왜 시켰는지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입대 9일 차 훈련병에게 완전군장 구보라니 군필자들은 군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미봉책으로 엉터리 대책들이 나온다고 성토했습니다. 실제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28일 오후 육군사단장과 여단장 이상 지휘관들이 참석한 긴급 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박 총장은 신병교육훈련 시 수준별·단계별로 훈련 강도를 적용하고, 훈련병 건강 및 날씨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부대를 운영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 총장의 지시가 없더라도 이미 대한민국 육군훈련소들은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된 훈련 프로그램을 갖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규정들을 지키지 않는 간부와 지휘관에게 있습니다.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완전군장 얼차려 받다가 사망했다고 이젠 완전군장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사망 사고가 벌어지면 지휘관들이 똑같은 사고가 발생할까 봐 훈련을 축소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빗댄 글입니다. 군대에 아들을 보낸 가족들의 분노 29일 훈련병 커뮤니티 '더 캠프'에는 "사망한 훈련병과 같은 부대에 동생을 보낸 사람"이라고 밝힌 이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제 동생은 숨진 훈련병과 같은 날 입대했다"라며 "입대식 날 대대장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며 5주간 모두 건강하게 훈련받고 달라진 아들들의 모습을 수료식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열흘도 채 되지 않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면서 "사단은 26일 오후 7~8시쯤 더 캠프에 게시글 2건을 올린 것 외에는 그 어떤 입장 표명이나 설명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훈련병의 아버지라고 밝힌 이는 "너희가 뭔데. 우리 아들들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 마음 같아서는 진짜 다 죽여 버리고 싶다"며 "들어간 지 10일도 안 되는 애들한테 할 짓이냐. 때려죽일 XX들. 인성도 안 되는 놈들이 누굴 가르친다고 XX이냐"라며 분노했습니다. 작성자는 "이러면서 국가는 인구 감소라는 X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어린이집부터 군대까지 어디에 애들을 맡길 수 있겠냐"며 "피해자 가족은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고 가해자는 몇 년만 살고 나오면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가는 이 나라가 너무 싫다"라며 울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편, 군 수사당국은 훈련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 민·군 합동조사를 마치고,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지난 28일 강원 경찰에 수사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35048 - '훈련병 사망' 완전군장 뺑뺑이 돌린 간부는 심리상담...누리꾼 공분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사망한 육군 훈련병을 지휘한 중대장의 신상이 온라인상에 노출되면서 군이 해당 간부의 심리상태 관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가해자를 감싼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29일 군 당국에 따르면 전날 군 관계자는 채널A에 "해당 중대장(대위)에게 멘토를 배정해 심리 상태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에 있는 육군 12사단 을지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고 상태가 악화로 25일 오후 숨졌다. 숨진 훈련병은 근육이 손상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횡문근융해증'과열사병, 패혈성 쇼크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한 훈련병을 포함한 6명은 입대 9일 밖에 안 된 신참인데도 중대장인 강모 대위 등의 지시에 따라 40㎏에 달하는 완전 군장 상태에서 강도 높은 군기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중대장이 여성이라는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지면서 해당 중대장의 신상 정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군 당국이 강씨에게 멘토를 배정해 심리 상담을 받도록 하는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됐다', '범죄자 인권보호에 진심인 나라', '멘토는 사망한 훈련병 부모에게나 붙여줘라' 등 부정적인 반응이다. 중대장 강씨의 신상뿐 아니라 사망한 훈련병에 대한 게시글에는 '내가 부모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죽인다', '쟤도 40키로 군장메고 3시간 뛰게 해야', '여자라서의 문제가 아님 상사로서 최악의 인물인거' 등의 중대장을 향한 비난이 일고 있다. 한편 해당 사건을 육군으로부터 넘겨받은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얼차려를 지시한 강씨와 훈련 현장에 있던 간부(중위) 등 2명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3/0000043843 - [M+A] 사망 훈련병 골든타임 놓쳤나.. 상급병원 이송 3시간 걸렸다경찰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이틀 만에 숨진 육군 훈련병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수사 전담팀을 꾸려 당시 함께 훈련을 받던 훈련병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규정에 어긋난 무리한 '얼차려'가 아녔냐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훈령병이 쓰러졌을 당시 초기 대처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져 이틀 만에 숨진 훈련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군으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강원경찰청은 군인범죄전담수사팀, 의료사고전담수사요원 등 10명으로 수사 전담팀을 꾸렸습니다.또한 사건 당일 군기 훈련이 이뤄진 부대 내 연병장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조사 과정에서는 이번 사건 '핵심 참고인'으로 분류되는 동료 훈련병 5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도 이뤄졌습니다.육군에 따르면 숨진 훈련병은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동료 훈련병 5명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의무실로 옮겨졌습니다.이어 6시 50분쯤 군의관이 동승한 채 속초의료원으로 이송됐는데, 당시 의식은 있었지만 신장 등 장기에 다발성 손상으로 고열이 나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신부전이 나타나 거듭된 전원 문의 끝에 오후 9시 40분에서야 투석기가 있는 강릉아산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이때는 이미 의식이 없던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만나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보고를 받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820634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진 훈련병이 숨진 사건.규정을 어긴 얼차려였는지도 조사 중이지만, 상급병원 이송에 3시간이나 걸린 점도 함께 짚어봐야 합니다.지역 필수 의료 문제가 겹쳐 있는 게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진 훈련병이 속초의료원에 도착한 건 오후 6시 50분쯤,당시 체온이 41도를 넘고다발성 장기부전 증상을 보이는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상급병원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료진,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과 강릉 아산병원에 전원을 요청했습니다.그런데 훈련병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강릉 아산병원 역시 처음엔 안된다고 했다 재차 요청에 전원을 받아들였습니다.68km 거리를 달려 도착한 시간은 오후 9시 40분쯤.속초의료원에 온 지 3시간 가까이 지난 뒤였습니다.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훈련병은 25일 오후 3시쯤 숨졌습니다.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경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신병교육대대를 찾아 함께 군기훈련을 받은 훈련병 5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습니다.군기훈련이 진행된 연병장 현장조사도 진행됐습니다.얼차려 과정의 규정 위반, 훈련병에 대한 응급처치와 후송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중점 수사 중입니다.이후 중대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권남용가혹행위 등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209
작성자 : 김징빙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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