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0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1인)

2013-09-0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1인)

일명 차명 금융거래 방지법.

안철수 "차명거래 금지·자금세탁 근절법 곧 제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0일 차명거래를 금지하고 자금세탁을 근절하는 내용의 1호법안을 곧 완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국민들이 이런 국가와 사회를 신뢰하지 못하게 됐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제가 준비한 1호법안이 차명거래 방지나 자금세탁 근절과 관련된 3가지 법이 됐던 이유도 그래서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가 검은 돈과 지하경제 간 유착의 온실인 차명거래를 금지하고 자금세탁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토론회 내용을 반영해 법안을 완성하고 제출할 예정"이라고 향후 방침을 밝혔다.

2013-11-2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1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부담 경감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법안.

안철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효과 국민들 체감 못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철수 의원은 1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신규재정을 투입해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라며 “수천억을 투자한다고 했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의료비 절감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2002년 이후 지금까지 보장성 확대 내역을 살펴보면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이 의료비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며 “건강 보장성 확대 시점부터 지난해 말까지 누적 재정 추계는 2조8,800억 이상이지만 실제 투여금액 은 1조3,700억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복지부에 2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평가자료를 요청했지만 해당 부서는 평가를 따로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며 “매년 수천억원씩 투입해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평가가 없다는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은 정부를 믿고 보장성 강화 계획 발표대로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러나 국민이 보장성 강화 체감을 전혀 못하는 것이 반복되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할 것은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은 보장률 지표 개선보다 실제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비 부담완화가 목표인데 보장률 지표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완화라는 최종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95

2014-03-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4인)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때 노인인구와 지역특성을 고려하도록 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법.


안철수 “공공요양기관 설치 때, 지역특성 고려” 법안 발의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기요양기관은 대다수가 민간기관으로 노인 등 수급권자의 이익보다는 민간기관의 이익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가 공급된다는 것이 안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6월 기준 총 2만 3955개의 장기요양기관 중 공공 장기요양기관은 122개에 불과하다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또 방문간호의 경우 서비스기관이 없는 지역이 63개 시·군·구에 달하고, 기관 당 수급자 비율이 지역에 따라 10배 가까이 차이 나는 방문목욕 등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안 의원은 주장했다.

안 의원의 법안은 이에 따라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과 △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고려해 설치하도록 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2450166606023320&DCD=A00602&OutLnkChk=Y

2014-04-07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30인)


안철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法 대표 발의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 대표는 7일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반면에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그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침에 따라 인증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4/07/2014040702373.html#csidx9859ebee4a2e8f7bf6a02eccede333a



19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하고, 통과된 법안만 모았어.

20대 국회에서도 영비법(CJ나 롯데 등 대기업의 상영과 배급을 겸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공정거래위 권한을 강화하는 법,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과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 등을 발의했어.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해왔지?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할 것 같아.

요즘 국회 홈페이지 열심히 드나들며 공부하는 중인데, 긷줌마들도 같이 공부해봐.

정말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들 많더라. (물론 그렇지 않은 의원들도 있고.)

안철수, 솔직히 대단한 사람이야.

정말 굵직한 법안이 아니라도, 국민 생활 관점에서 이로운 법안 많이 냈더라.

대통령이 못 될 수도 있지. 그래도 지켜줄만한 정치인은 확실해. 난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 응원해줬으면 좋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