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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가 도태되어야 한국 경제가 산다

ㅈㄴㅁㅓ(146.185) 2020.09.10 11:55:57
조회 666 추천 35 댓글 0

중국 공산당이 나서서 엄청나게 밀어주는 기업 화웨이...

화웨이는 중국 정부의 보호와 지원, 그것도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으로 받아서 큰 대표적인 기업이고, 중국 정부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 낸 성과를 중국 국민들 앞에서 자랑하면서 내밀 수 있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내칠 수 없는 보물이나 마찬가지다.

"보아라, 우리의 지도력으로 미국에 꿀리지 않는 세계 1등 기업을 만들었다. 미국도 못 하는 1위 통신장비와 단말기 기업을 우린 가지고 있고, 이 기업의 기술은 미국도 못 쫓아오는 세계 일류의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오른 것이다"라는 대내 선전용 기업이나 마찬가지다.

딱 냉전 시대 소련(현재의 러시아)이 미국에 앞서 우주에 사람을 로켓에 태워 보내는 것으로 우월함을 증명하는 것과 똑같은 마인드...

ZTE나 푸젠진화와 달리 중국 정부가 화웨이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달리 있는 게 아니다...

화웨이를 망하게 만들기에는 그동안 너무 심하게 공을 들였다.

화웨이 회장도 공산당의 비위에 들기 위해 어마어마한 뇌물을 썼다는 걸 꽌시를 모범적으로 구축했다고 대놓고 자랑을 할 정도이고...

결국 이렇게 키워놓고 보니, 돈도 엄청나게 벌고 중국 정부에 유용한 외국의 기밀 정보도 몰래몰래 수집하고 인민들한테 정권의 성과로 선전할 수 있는 엄청나게 쓸모있는 공산당 통신본부, 인민해방군 통신국이네?

그러니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회사가 될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로서는 중국인들이 '미국만 손해지 뭐'라고 착각을 하도록 지속시켜야 하는 것이다.

십여 년 전만 해도 세계 1위를 하던 통신사업자인 캐나다의 노텔이 해킹으로 무너진 사건만 봐도 중국의 자국 기업 키우기는 정말 무서울 정도다.

잠깐 하고 그치는 게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십여 년 가까이 이어진 끈질긴 공작으로 기술자료를 죄다 빼내고 베낀 거로 노텔의 경쟁 상품을 만들어 판 게 바로 화웨이다.
노텔 매뉴얼하고 목차까지 똑같은 기술매뉴얼과 작동법 구조까지 똑같은 장비를 1/3값에 팔은...

애초에 중국 공산당은 자기도 믿고 중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가치관 자체가, 중국 공산당은 도덕과 법을 초월해서 인민을 위하는 일을 하는 것이므로 딴지를 걸어서는 안 된다가 그들이 믿고 숭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대표 사례로 1위 통신장비 사업자, 1위 단말기 사업자를 추구하는 경쟁력을 갖추었다는 화웨이를 세워놓은 것이고...

(그 외에도 J-20 스텔스기라거나 텐궁 우주정거장, 텐허 슈퍼컴퓨터 등 실용성이 아닌 국력 과시용 사업 엄청 많다. 통계 마사지가 아닌 실질적인 중국 GDP가 미국의 1/3 수준인데 TOP500 슈퍼컴퓨터가 미국보다 더 많은 게 말이 될 수가 없다.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는 수요만큼 생기기 마련인 건데...)

중국 내수 제품들에 특허료와 라이센스비를 내지 않고 도용을 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의식도 공산주의식 나눔 의식 (지식은 공산당과 중국의 것)이 천민 자본주의와 결합해서 그들한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서구의 철학자들이 경계하는 도덕 없는 자본주의가 정착된 사회가 바로 중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했다고는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그냥 단순한 강대국 간 힘겨루기가 아니다.

어떤 쪽이 준수하는 가치가 국제 질서와 무역에서 따라야 하는 규범이 될 것이냐는 이념 기준의 대충돌이기도 하다.
화웨이를 제재하는 게 그냥 트럼프 개인의 변덕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미국 의회는 이미 수년 전부터 화웨이가 국가의 힘으로 그것도 비도덕적으로 커왔기에 예전부터 제재하고 싶어 했었고 그래서 상무부의 화웨이 제제에 민주당, 공화당 가릴 것 없이 초당적인 압도적인 찬성을 하고 있고 추가로 제재를 더 확실히 하는 법안까지 만들었다.

화웨이와 거래하던 기업들과 그 기업들이 출연한 국제 표준화 단체들도 화웨이를 더 이상 업계의 동반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에 이의가 없다.

이들이 화웨이를 거래처에서 축출하는 게 단지 미국 정부의 명령이고 법이라서 따르는 것만이 아니고, 화웨이 같은 근본과 정신 상태를 가진 기업이 전 세계에 물품과 용역을 제공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와 이상적 자본주의와 안정적인 무역 질서 수립에서의 패배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생겨난 것이다.

미국 정부의 명령은 그런 공감대에서 촉발한 기업 공동체들의 화웨이 축출 실행의 명분일 뿐이다.

화웨이로 대표되는 중국식 사고가 국제무대에서 국가 간 외교의 표준이 되고 무역에서 용인된다면 대다수의 인류사회가 약육강식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속여서 빼앗아가는 놈이 나쁜 게 아니라 속아서 뺏긴 놈이 비웃음을 사고, 돈이 되는 일이면 도덕이건 법이건 걸리지 않게만 하면 될 뿐이고, 국가권력은 비판적인 언론과 국민을 탄압하고 재산을 빼앗고 감옥보내고 목숨을 빼앗는건 당연한 일이고, 정치권력에 아부하고 공산당이 밀어주는 정경유착을 해서 된 산업으로 1등이 된 기업이 존경을 받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대로 가면 현재 한국의 주력산업인 조선, 철강, 석유화학, 정유, 가전(백색, 디스플레이 등)은 중국의 성장으로 인해 주도권을 내주는 게 시간문제다. (이미 내주기도 했다.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끝난다).

예를 들어, 남해안 지역의 중소형 조선사들이 망해서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그 원인은 바로 중국이다. 중국과 서구의 무역이 성장하면서 배를 많이 팔았고, 중국이 자국 조선사를 무참하게 지원하여 과잉공급을 만들면서 국내 중소형 조선사가 망했다.
난립한 원인도 중국, 망한 원인도 중국. 중국의 덤핑공세로 다른 기업들은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문을 닫았다....

고부가가치 메모리 반도체도 여기저기서 연구원들을 흡수해서 내수를 자국 기업으로 충족시키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게 중국의 입장이다.

게다가 WTO 국제 무역의 룰을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재 한국의 상황이고, 중국의 경우는 그걸 표면적으로는 지키되 다양한 수단들을 써서 우회할 수 있는 상황인 게 현실이다.

산악지형이 아니라 평지였다면 이미 옛날부터 중국의 지방 정권으로 존재했을지 모르는 게 한반도다.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면 한국은 바로 중국의 일개 자치구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물론 한국기업들은 바로 부도나고 중국기업의 자회사로 편입된다.

중국은 cost down 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한국보다 많으니 한국 입장에서는 국제무역의 룰을 따르라고 미국이 중국에 얘기해주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나마 있는 청년 일자리들도 모조리 중국으로 넘어간다.

아들, 딸, 조카들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미국이 중국기업을 부도나게 해야 한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마저 중국이 더 싸게 만들고 나서 후회해봐야 소용없다.

삼성 일가가 어찌 되었든 간에 어렵게 이룩한 삼성과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점유율은 국익을 위해 최대한 버텨야 하는 것이다.



1. 만약 미국이 중국과의 체재 경쟁에서 패하면

화웨이로 대표되는 중국식 사고가 국제무대에서 국가 간 외교의 표준이 되고 무역에서 용인되며 대다수의 인류사회가 약육강식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속여서 빼앗아가는 놈이 나쁜 게 아니라 속아서 뺏긴 놈이 비웃음을 사고, 돈이 되는 일이면 도덕이건 법이건 걸리지 않게만 하면 될 뿐이고,

정치 권력에 아부하고 공산당이 밀어주는 정경유착을 해서 된 산업으로 1등이 된 기업이 존경을 받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2. 소득주도 성장과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각종 기업규제로 중국기업이 한국기업을 압도하는 속도가 빨라졌다.

3. 한국 기업들의 기술과 노하우의 중국 유출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4. 한국 정부의 정책은 중국기업에는 호재로 한국기업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5. 한국이 동남아 수준으로 나라가 추락하지 않으려면 화웨이는 반드시 망해서 미국 정부의 중국 공산당 몰락 정책이 성공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은 기업들이 철저히 경쟁 관계에 있으며 한쪽이 망해야 되는 현실에 있다는 것을 한국 지도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게다가 대다수 한국인들도 누구 덕분에 먹고 살고 있는지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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