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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무플이냐 FTA 토론해보자며..

원빈(220.72) 2007.03.26 01:01:52
조회 35 추천 0 댓글 5


일단 한-미 FTA가 거의 협상이 체결되는 상태이다
[개인적으로 저는 FTA찬성입니다..]
근데 한국이 지금 미국에 의해 얻은것이 무엇이 있죠?
우리 대표단은 얻은게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마치고나서,
미국협상단 대표가 이런말을 했습니다
".....이번 FTA문제는 경제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협상을 마쳐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 떡실신이죠

일단 FTA반대의 주된 이유는 농업입니다
92년 우루과이 라운드로 계약을 체결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충분히 농민에게 지원을 준다고 하였는데 지원받은적이 없습니다
- 그나마 특수화 지원을 받은 인삼 정도가 널리 알려졌죠-
게다가, 정부에서는 말뿐만 지원이라고 하지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지원을 해 준적이 없습니다 (지원해준다고 하는게 벼농사가 안되니까 양계업으로 바꾸라고 했죠, 그러니까 닭값 폭락, 조류독감 터지고. 이번엔 양돈업으로 바꾸라니까 양돈값 폭락...

막말로 서울대 농생대 분들을 직접 풀어서 농촌에 일손하나 더 지원해주는것도 아니고요..
한-칠 FTA 때도 기업이 이익을 얻으면 그걸로 농촌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삼성-LG등이 휴대폰 가전제품 자동차 등을 수출해서 받은걸로 농민에게 지원된 금액은 거의 0에 가깝고 지원되었다 해도 그들이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에 비하면 값이 낮습니다

게다가, 칠레의 포도 복숭아 등의 농산물이 들어오자 우리나라 포도 농산업가들은 망해나갔죠(비록 그 시즌이 7~8월에 불구한다 하더라도)

제가 말하는건:
농사개방은 절대 안된다는거..특히 쌀은..
아무리 쌀을 베트남 이런대에서 수입해 온다해도 우리나라의 쌀에는 우리나라 수천년간의 문화가 담겨있습니다. 베트남쌀은 일단 질지못하고 후 불면 날아갈 정도..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쌀시장을 개방하면 쌀 국내자급량은 10%이하로 떨어질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대치상태인데 이런 중요한 식량을 버린다는건..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러시아 같은경우, 미국에게 한번 잘못보이면 쌀을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파워를 이용해 러시아에 절대 팔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예를 볼때, 절때 특히 농산물, 특히 쌀 개방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좀 더 10년의 여유기간을 주고, 제대로 지원을 해준다면
10년 후에야 FTA 해야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FTA 기본적인거에선 찬성을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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