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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5·95년생 억울…한 달 차이로 보험료 150만원 더 낼 판
연금 개혁안, 한 달 차이로 보험료 150만원 더 낼 수 있는 역전 현상 예상•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75년생과 76년생 사이에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담에 역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75년생은 가입 상한 연령(만 59세)까지 1224만원을 추가로 내야 하지만, 76년생은 1080만원을 추가로 부담한다.• 이런 현상은 1%p씩 4년 올리고 76년생은 0.5%p씩 8년 올리게 되는데, 1살 차이로 0.5%p 절벽 구간이 생기기 때문이다. 85년생과 86년생, 95년생과 96년생도 마찬가지로 보험료율 절벽이 생기는 연도에서 인상분 추가 부담액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김선민 의원은 "정부의 방식을 채택하면 10년 차이(가령 75년생과 66년생)는 같은 보험료율을 부과하고, 하루·한 달 빨리 태어났다고 100만원이 넘는 추가 보험료가 발생한다. 단 하루, 단 한 달 차이로 보험료를 더 내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87501?sid=102 [단독] 75·85·95년생 억울…한 달 차이로 보험료 150만원 더 낼 판정부의 연금 개혁안을 시행하면 연령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최대 150만원의 보험료 부담의 역전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이런 예측치를n.news.naver.com설계 좀 이상하게 한거 같은데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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