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불법적인 제조, 유통, 판매는 법적으로 금하고 이에 따른 처벌이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지. 근데 최종단계에서 그 주류를 구매한 자가 불법행위를 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따져볼 여지가 있어.
실정법상 불법유통된 주류의 구매자(소비자)가 불법주류를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를 갖고 있는지, 또는 그 구매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하지.

내가 알기론 총이나 마약 같은 제한된 몇 품목을 제외하고는 구매자가 그와 같은 의무를 갖고 있거나 구매행위가 불법인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구매자가 자신이 구매한 주류가 불법유통된 확증이 있고 그 사실을 알았다면 불법행위를 방조, 묵인했다는 도덕적 비난을 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단순 구매만으로 법에 어긋난다고 비난하기는 어렵지.

탈세라는 말이 거듭 언급되는데 상거래에 있어 조세신고의 의무 역시 판매자에게 있지. 현금구매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

도덕적 비난이 가능하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아. 그렇지만 구매자 입장에서는 합법-불법의 경계선에 있지, 부담할 법적 의무도 처벌할 근거도 없는데 그 구매자를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아 쓸데없는 떡밥 물어서 또 시간 날렸네. 위 내용은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 요새 머리를 안 써서. 그리고 불법이 있다고 이를 비난하고 처벌하는게 능사가 아니라.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결국 주세가 너무 높아서 이런 딜레마가 생기는 거잖아.

같은 이익을 공유한 주갤러끼리 욕하고 싸우지 말고 단결해서 주세 현실화를 이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