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허위사실유포 탄핵, 선동 탄핵, 거짓과 왜곡 탄핵에 맞서 국민 저항운동을 개시한다.

오늘 국회의 탄핵 폭거는

허위사실 유포로 시작된 탄핵, 선동에 무릎 꿇은 탄핵, 거짓과 왜곡으로 얼룩진 탄핵으로

어떤 명분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

오늘 탄핵을 제안한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 의원의 탄핵 내용을 보면 

1. 첫째로 재단법인에 기업이 출연한데 대한 대가성을 거론했는데,

이는 이미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부인하여 뇌물죄나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될 수 없고,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대통령이 단돈 1원이라도 받아 착복했어야 함에도

검찰의 조사 결과 대통령은 단돈 1원도 착복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그리고 검찰조차 오늘까지 이를 공소장에 적용하지 못하였음에도

뻔뻔스럽게 이를 탄핵의 이유로 삼은 것은 국회가 앞장 서서 불법 또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고,

2. 둘째 이유로 제시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를 보면

이는 법원에서 단골로 무죄가 선고되는 경향이 강한 애매한 죄목으로

최소한 1심 법원의 판단이나 특검의 조사가 끝나봐야 죄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즉, 죄가 될 지도 안 될 지도 모르는 것으로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집어넣었고,

3. 셋째,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거론했지만, 이미 태블릿PC가 두 대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더구나 JTBC 손석희마저 증거조작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된 상황에서, 

태블릿PC의 출처가 명확해지고 그 진위를 밝히기 전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을 어거지로 갖다 붙여

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것들만 끌어모아 탄핵을 추진하였으므로 불법하고 위법하다.

4. 넷째, 전국 232만이라는 과장되고 왜곡된 촛불의 숫자를 대통령의 탄핵 사유의 하나로 집어 넣었으나,

232만 명이라는 것은 그 수치가 과장되고 왜곡되어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때 그 숫자는 1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허위와 거짓, 과장의 사실을 탄핵사유로 적시한 것에 누구도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5. 증거물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검찰의 공소장은 그렇다 치고, 의혹에 휩싸인 태블릿PC는 왜 제외했나? 증거물이랍시고 언론기사 15개를 첨부한 게 전부란다. 즉, 신문에 났으니 유죄라는 것인데, 도대체 지구 어느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탄핵하는가.

이런 허무맹랑한 수치와 수사들을 끌어모아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용서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고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으로

동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같은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12월 10일 오전 11시. 30만 보수대연합의 일원으로

광화문 청계광장에 모여 국민 대저항 운동을 개시할 것을 천명한다.

2016.12.09

대한민국 박사모

중앙회장 정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