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TV에 출연한 대선 후보들의 교육정책 토론을 시청하였다. 필자는 교육전문가 아닌지라 후보
자들의 정책을 듣는 견해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교육정책 바꾸어 보겠다고 하는 후
보들의 내용이 그리 크게 와 닿는 공약은 없어 보여서 좀 실망스러웠다. 이는 나 혼자만 느꼈을지
도 모를 일이지만, 어쨌거나 주제넘게 필자 나름대로 한마디는 해야겠다.

먼저 정부와 교육부에서 자립형 사립고는 ‘무너져 가는 공교육을 보완하는 대책이며 학교 선택권
을 보장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을 펼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의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에 관한 정책은 여론의 반대에 크게 직면해 있고 국민의 따가운 시선뿐이다. 즉 실패한 교
육정책의 하나다. 그런데도 이명박과 이인제 후보는 자사고를 더 크게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
우고 있다. 그 공약이 누구를 위한 공약인가. 길게 말할 것도 없이 필자의 생각은 사학재단에만 유
리한 공약이지 학생과 학부형을 위한 공약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전국에 6개의 자립형 사립고가 있는데 여기에 최고의 자사고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형
의 학원비 부담은 상상을 초월한다. 자녀 한 명의 교육비 총지출은 3년 동안 1억 원 가까이 든다고
한다. 이는 주위에서 듣는 일반적인 정설이다. 물론 정도에 따라 5천만 원 내외의 자사고도 있다.
이러한 자립형 사립고에 자녀를 보내려면 웬만한 부유층 가정이 아니라면 살림살이에 상당한 어려
움 많고 버겁기가 대학교 수준과 맞먹는다.

그리고 자사고의 장학금 제도도 보면 대부분 성적위주로 지급하고 있으며 수혜인원 가운데 저소득
층은 1~5%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결국, 이것은 부유층 자녀만을 위한 교육기관이지 결코 저소득
층과는 거리가 멀다.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정책의 성패는 사실상 경제적 요인에 달렸다고 할 것이
다. 신문에서 말하듯 기획예산처는 1조 4,000억 원이 투입되는 사립 지원 예산을 자립형 사립으로
학부형의 주머닛돈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지적은 면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명박 후보 100개, 이인제 후보 200개의 자립형 사립고 증설 공약은 한마디로 말해서
썩은 사과와 같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그리고 어제 TV에 출연해 모 후보의 위한 찬조연설을 한
이범 씨의 연설에서 보듯이 이명박 후보 캠프에 누가 있는지부터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6개의 자
립형 사립고 재단이사장 중에 한 명이 있다는 사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과연 누구를 위
한 자사고 증설인가. 또 인성교육보다 자율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 후보의 속내를 보자니
그에게 이 나라 교육정책 맡기다간 큰일이 나도 단단히 나겠구나 느꼈다.

결국 또 어제도 잠자리를 몹시도 설쳤다. 아마도 다른 분들도 필자와 같은 잠자리 많았지 않았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