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부작위에 대핝 고찰

관리자부작위에 대핝 고찰앱에서 작성

공주영

2018.01.09 17:05:28

조회 187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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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학상 부작위라함은 어떤 주어진 의무를 일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현행 행정구제에서 공권력의 불행사로 말미암아 이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제도에 준하여 생각해본다면 위키내에서도 사무처리기간을 정하여 그안에는 완료하도록 해야한다. 최근 우만레 문의가 20여건에 달했으며 아직까지도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똑똑한 인싸 입법자들은 사무처리기간을 정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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