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
학습 목표

민주주의의 뜻과 이념을 파악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무엇인가요?

‘민주주의’는 다수 민중의 지배라는 뜻이므로, 그 반대말은 한 사람이 지배하는 ‘독재’이거나 국가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전제주의’야.

1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우리가 살고 싶은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누구나 차별 없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바로 민주주의 사회일 것이다.

민주주의(democracy)는 ‘민중’이라는 뜻의 고대 그리스 어인 데모스(demos)와 ‘지배’라는 뜻의 크라토스(kratos)가 합해져서 생겨난 말이다. 이는 ‘민중에 의한 지배’로, 한 사람이나 소수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민중이 지배한다는 의미이다. 현대적으로 풀이하면, 국민이 정부를 구성하고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정치 형태가 민주주의인 것이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의미는 일상생활의 영역까지 확대되었다. 민주주의는 다른 사람의 인격과 의사를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 다수결의 원칙 등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활 방식을 뜻하기도 한다.

심화 자료

매키버(R. M. Maclver, 1882~1970)는 그의 저서 “우리가 지켜야 할 성벽”에서 민주주의의 참과 거짓을 가리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는 언론의 자유가 잘 보장되어 있는가,
둘째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잘 보장되어 있는가,
셋째는 투표와 선거의 자유 등이 잘 보장되어 있는가,
넷째는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룩될 수 있는가,
다섯째는 민주적인 선거 절차가 확립되어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상의 물음 중에서 하나라도 ‘아니요.’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 나라의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또한, 만일 소수파가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 다수파로 될 경우에는 곧 평화적으로 정권을 인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나라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진짜 민주주의와 가짜 민주주의

미국의 사회학자인 매키버는 진짜 민주주의와 가짜 민주주의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는 다음 질문 중에서 하나라도 “아니요.”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 나라는 진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하였다.

Q1 사람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을 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Q2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가?

Q3 정치적 권력을 가진 정당에 대해 반대투표를 하고도 앙갚음당하지 않을 수 있는가?

Q4 정치적 권력을 가진 정당에 반대하는 투표가 다수일 경우 정부가 권력에서 물러나는가?

Q5 선거를 헌법에 근거하여 제대로 진행하는가?


학생들의 교과에서도 많이 나왔던 상식적인 내용이다.

어떤 나라가 정말 민주주의를 하는지 아니면 사이비 민주주의를 하는지 구분하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한다.

정권이 바뀌니 북한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나오더군.
참 어이가 없고 황당하길래 어떤 나라가 정말로 민주주의 국가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서 한번 올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