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신과 진료 기록이 남는다는데?

A 진료 기록은 남는다. 우선 병원의 의무 기록지, 즉 차트에 남는다. 차트 보존 기간은 10년. 그러나 본인 동의 없이 차트를 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의사는 처벌을 받는다. 건강보험 진료를 받았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료가 남는다. 이 자료에는 질병명, 방문 일자, 사용 약품 이름, 정신 치료 시행 여부가 들어 있다. 이 기록도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공개나 조회가 금지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각종 대기업이나 국가기관에서 언제든지 해당 자료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률에 근거한 요청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자료를 열람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형사 문제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나 재판에 따라 공개를 요청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의 질병이나 의료 이용 정보를 볼 수 없다. 작년에 일부 병원의 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기록한 개인 정보를 수십만 건 유출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여기서 개인정보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조합명과 같은 신상 정보지 질병명이나 치료 내역에 대한 건강 정보는 아니다. 각 병원의 시스템을 통해서는 건강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Q 정신과 진료 기록이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줄까?

A 무엇보다 정신과 진료 기록을 사기업이 볼 수가 없다. 공무원 임용고시에서도 이 기록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불이익이 있으리라는 것은 사회에 널리 퍼진 오해에 불과하다. 서천석 정책위원은 “사기업이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 회사는 법적 처벌은 물론이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