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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대한 친일행위에 대해 처벌 검토중

RFSS 2006.12.28 13:47:21
조회 338 추천 0 댓글 12


사이버경찰대와 '나라찾기중앙본부'는 내년 1월 15일부터  인터넷상에서 경찰서에서 친일행위라고 파악되는 인터넷 사이트와 또 역사를 논하는 사이트에서 친일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자주 신고당하는 사람들에게 벌금 500만원 이상의 벌금과 징역6계월을 선고 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고 한다. '나라찾기 중앙 본부'의 대표 이사 박승환씨의 말에 따르면 최근에 급증한 친일까페나 또 인터넷 친일파들을 법으로서 규제하기 위해 10월달 부터 검토하고 있었으며 이미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 오늘 공식 발표 하였다.그리고 늦어도 2008년 1월 15일 부터  친일적인 인터넷 까페를 모두 강제 페쇄하고 그 까페의 운영자들에게 징역 6계월의 형벌과 벌금 500만원이 부과되며 사이버 경찰대는 역사를 논하는 사이트에서 3번이상 신고를 당한 사람들을 집중 조사해서 친일 여부를 조사해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발표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경찰대는 모든 직원들을 동원해서라도 다음년에 확실하게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만들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으며 친일 행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성인 사이트등 불건전한 사이트등을 모두 2008년 3월달까지 모두 페쇄시키겠다고 발켰으며 청화대에서도 바른 누리꾼 문화를 위해서라도 이 법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사이버경찰 관계자는 "예전의 인터넷에서 한 친일행위도 내년 1월 15일까지 남아있으면 그것도 법에 위반 되는 행위이며 예전에 했던 지금했던 1월 15일까지 남아있으면 모두 형벌을 내리겠다"고 전했으며 친일행위에 대한 인터넷 신고는 빠르게 1월 5일부터 사이버 경찰청에서 할수 있다고 전했다. ----------------------------------------------------------------------------------------- 이젠 역겔 안습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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