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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이어 이번엔 '공매도' 혼선…대통령실 “재개 없다”
윤석열 정부 이번주 들어 정책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에 이어 이번엔 공매도 혼선까지 겹쳤는데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재개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 대통령실은 재개는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대통령실은 오늘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언급한 '6월 공매도 일부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확정되지도 않은 정책을 금감원장이 먼저 언급하자 수습에 나선 겁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앞서 이복현 원장은 현지시간 16일 미국 뉴욕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이 원장 발언이 알려진 뒤 공매도 금지를 요구해온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는데 이 원장이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은 들썩였습니다.이에 여론 악화를 우려한 대통령실이 금감원장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해석도 나왔습니다.금감원은 "대통령실과 입장이 같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혼란은 고스란히 개인투자자에게 전가됐습니다. 이어지는 혼선에 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634보신 것처럼 정책 혼선이 이어지자, 정치권도 비판에 나섰습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덜컥 정책이라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정교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당정은 뒤늦게 모였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혼선을 빚고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해 '덜컥 정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해외 직구 규제 대책에 이어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대통령실 사과를 두고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정책 방향이 맞다면 더 설명할 일이지 무조건 철회하는 게 맞냐는 지적입니다.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소통을 늘렸습니다.부처 장관들이 연이어 추경호 원내대표를 찾아와 부처 현안을 공유했습니다.'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도 신설해 오늘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민생 정책에 초점을 맞춘 협의체로 앞으로 매주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636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초고속 진화' 딥페이크, 국가 안보까지 흔든다.. AI 규제냐 개발이냐
AI 기술, 그중에서도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는 새로운 범죄 유형까지 만들어냈습니다.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규제도 함께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편리함을 누리는 동시에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충분히 노력하고 있을까요?전쟁 중 군인들에게 싸우지 말고 집에 가라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AI 기술로 만든 가짜입니다.미국에선 민주당 당원들에게 대통령 목소리로 투표하지 말라는 전화가 왔습니다.인공지능이 선거조작에 이용된 겁니다.한국에선 유명 연예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조작한 투자사기가 문제가 됐습니다.날개를 단 발전속도에 세계 각국에선 AI 기술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EU는 세계 최초로 포괄적 인공지능규제법을 만들어 2026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테러 수사 같은 경우를 제외하곤 CCTV를 활용한 안면 인식이 금지되고, 어기면 전 세계 매출의 7%까지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미국도 빅테크 기업들을 향해 AI 안전 테스트 정보를 정부와 공유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하지만 한국은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딥페이크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선거운동에 활용하면 처벌할 수 있지만 사기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지난해 마련된 'AI 기본법' 초안이 마련됐지만 상임위 문턱도 못 넘어 21대 국회 임기와 함께 폐기될 예정입니다.어젯밤 AI 정상회의에선 혁신·안전·포용성 등 3대 원칙을 담은 '서울 선언'을 채택됐습니다.정부는 AI 생성물에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디지털 위협에 대비하는 법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하지만 규제냐 개발이냐, 가볍지 않은 논쟁에 22대 국회에서도 마냥 속도를 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0226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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