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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수원생부터 판사임용 안된다는 정보 소스

사시도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0.10.12 16:11:50
조회 697 추천 0 댓글 1
														
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2/294/pdf/294rja009b.PDF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회의록입니다.

9/30일에 한 거고, 대충 판사임용 관련해서 논란이 있긴한데, 그건 경판 10년 요구하는 것을 2017년까지 완료할거냐 2023년까지 완료할거냐 정도의 논쟁. 국회의원들은 2017년을 주장하고 있고 법원행정처에서는 2023년을 주장하는 것임

판사임용 관련된 중요 부분만 뽑아봄요.

법원행정처인사총괄심의관 이승렬
...
(생략)
...
2017년, 10년 안이 핵심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핵심적인 의견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저희들의 법조 일원화의 기본방향은 2013년부터는 즉시 임용을 안 하겠다, 사회경험 없는 사람 안 뽑겠다는 것입니다.
...
재판연구관을 바로 판사로 저희들은 임용할 계획 자체가 없기 때문에
...
법원에서는 재판연구관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로 크루를 썼다가 사회에 다시 내보냅니다. 내보내서 가서 또 경험을 쌓고 그중에서 판사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겠지만 재판연구관과 판사는 아무런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그렇게 저희들은 운용할 것입니다,
...
[소위원장 주성영] 2013년부터 연수원 수료자나 로스쿨 수료자를 안 뽑는다, 즉시 임관을 안 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즉시 안 뽑으면 몇 년 있다가 뽑을 계획입니까?
[이승렬] 적어도 3년 이상 된 사람들만 뽑을 생각입니다. 지금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법조 일원화의 기본개념이 사회경험 아무 것도 없는 연수원 갓 나온 젊은 사람들을 판사로 뽑으니까 문제가 된다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2013년까지는 사법연수원 수료생을 뽑겠다는 것이지요?
◯법원행정처차장 이상훈
2013년 1월이 됩니다.
◯김동철 위원
2013년 1월부터 안 뽑겠다?
◯법원행정처인사총괄심의관 이승렬
그렇습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
◯법원행정처차장 이상훈
왜냐하면 지금 사법연수원 1년차 수료가 2012년 1월입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1월도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2012년까지는 뽑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입소할 사람에 대해서는 안 뽑겠다는 것입니다.
◯김창수 위원
안 뽑으면 어떻게 돼요? 3년 동안 뭐해요?
◯법원행정처인사총괄심의관 이승렬
변호사로 갈 수도 있고 군대 갈 수도 있고 검찰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겠습니다.
◯박민식 위원
미리 사회경험 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


일단 대법원 쪽에서는 경판 10년이상 임용은 천천히 도입하되 경력 없는 판사 바로임용은 내년 입소자부터 안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음.
국회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별 터치 안하는 것으로 보임. 오히려 경판 도입 자체를 2017년으로 당기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리고 임용자 수가 많아서 경판 지원자 수가 적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직하는 사람 수가 줄어들 거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임.

중간에 보면 대법원 사람은 법무부 쪽에 너희도 좋지 않냐, 검찰에서 유능한 사람들 뽑아가라. 는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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