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고수님들 질문 드립니다

경희법대킹카(211.54) 2010.10.23 16:29:20

조회 133 추천 0 댓글 3

형사소송법 중간고사를 준비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ㅠ 친절하신 설명까지 부탁드려요 ㅠ

1. 공소제기 후에는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영장청구가 금지된다.

첫번째문제는 단순한 o x 문제인데요 되게 헛갈리네요 ㅠ

2. 법원은 다음의 사건에서 갑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가) 갑은 강간죄로 기소되어 1심 심리중 고소가 취소되었다.
나) 갑은 강간죄로 기소되어 항소심 심리 중 고소가 취소되었다.
다) 갑은 강간치상죄로 기소되어 항소심 심리 중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되고 아울러 고소가 취소되었다.

친고죄의 경우 유효한 고소의 존재가 인정되어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말을 봐서는 가,나,다 중 <가> 만 정답이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알려주시는 분들, 작은 도움이라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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