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직 변호사 A씨가 지방공무원 9급 일반행정직 시험에 응시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당초 언론 보도에는 그가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알려졌으나 확인 결과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변호사의 9급 공무원시험 응시 사실은 지난 12일 한 법률전문매체가 "지난 달 현직 변호사가 9급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고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A변호사가 지난해에는 일반행정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으나 변호사에게 주어지는 5%의 가산점을 받고도 불합격했다가 9급에 응시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큰 화제가 됐다.

특히 A변호사의 7급 공무원 시험 낙방은 일각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자질 시비로 이어졌다.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들의 모임인 대한법조인협회(이하 대법협)는 14일 '왜 로스쿨은 가산점을 5%씩 받고도 공무원 시험에 낙방하는 변호사를 배출하게 되었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로스쿨 교육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협은 "단순히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변호사 시험의 필수 과목인 헌법과 행정법 등 법학 과목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며, 평균 5%의 가산점까지 주어진 시험에 불합격했다면 변호사시험에는 어떻게 합격한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대법협은 또 "이처럼 형편없는 실력을 가진 이가 변호사로 활동한다면, 법률전문가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제대로 보호해줄 수 없다"며 "로스쿨의 존재 이유 자체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변호사가 로스쿨 출신이 아닌 사법연수원 출신임이 밝혀지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A씨는 서울 유명 대학 법학과 출신으로, 5년 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해부터 7급과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는 A씨가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임을 확인하고 14일 성명을 발표했다. 한법협은 이날 성명에서 "신상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한 의도적인 폄하 시도에 우려를 표한다"며 대법협의 로스쿨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한 공격을 비판했다.

A변호사는 15일 한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변호사 시장이 어렵고 향후 더 악화될 것 같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9급 시험도 경험삼아 봤다"며 "개인의 선택일 뿐"이라고 말했다

2016.7.15  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