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완박 악법 반대해줘 국개들이 지들 감사안받겠대☘

감사완박 악법 반대해줘 국개들이 지들 감사안받겠대☘앱에서 작성

ㅇㅇ(221.162) 2022.11.19 13:50:24

조회 181 추천 0 댓글 1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V2L1W1Z1O4L1M1Q2O3S2F3J2Y0Z1

오늘 18일에 떴음 11월 27일까지임

반대 의견 적을 시 적어(복붙)해야 할 상세 의견(이유) :

1. 감사위원회 의결 공개 시 부패 공무원들에게 준비할 기간을 줌. 따라서 불시에 감사가 불가능하게 됨

또한 모든 감사 개시, 감사 계획을 감사위원회에 의결하면 위와 같게 됨.

2. 상시 공직 감찰 시 사후 승인을 받으라는 것은 청렴한 척이라도 하는 공무원이 줄어들게 만드는 것임

3. 변호사 대동 시 감사 도중 변호사가 방해하게 되어 정상적인 감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사라짐

4. Risk-Limited Audit(선별적 포렌식 감사)가 아닌 전체 포렌식 감사가 진행되어야만 무결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 만약 선별적으로만 포렌식을 진행하게 된다면 실제로는 랜덤 추출이 아니게 될 가능성이 높음.

5. 1.의 사항과 함께 수사 자료 제공 금지 등 관련 개정 조항들은 범죄자들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주는 것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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