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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정차하는건 불법임?모바일에서 작성

00(211.213) 2023.07.31 09:11:45
조회 360 추천 0 댓글 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정차하는게 왜 불법이야?


궁금해서 [도로교통법]이랑 [장애인//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찾아봤는데 여기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불법주차행위는 규정하는데 정차행위는 따로 규정하는게 없드라.


그래서 정차행위가 불법이 아닌줄 알았거든? 그런데 인터넷뉴스 기사에서  해당구역에서의 정차행위가 장애인이 주차하는것에 대해 방해되는 요인이라서 주차방해로 처벌할수 있다고 하는거임.
(??주차방해지만 불법주차로 처벌되는건가??)

그렇다면 해당구역에서의 정차행위가 만약,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차행위라면 위법성 조각사유로써 구제 또는 처벌 불가능함?

예를 들어서 a가 설날에 본가로 내려가려고 고속도로를 탔어. 그렇게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도중에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a는 휴게소에 들렸어. 휴게소엔 설날이라서 사람이 많았어. 그리고  주차장에 차들이 꽉차있어서 주차할 공간이 없었어. a는 오줌이 마려웠어.
그때 마침 a의 눈앞에 주차할 자리가 보인거야. 그런데 그 자리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였어. a는 오줌이 너무 마려워서 할수없이 잠시 정차를 하고 오줌을 싸고오기로 했어. a는 비상등을 킨채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정차를하고 급히 화장실을 다녀왔어. a가 볼일을 보고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은 3분정도였고(해당 구역에 정차 후 다시 돌아온 시간) a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바로 차를 빼고 휴게소를 빠져나왔어.

위 상황에서 a의 정차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임?
(휴게소에도 잠시 정차가 가능한 공간이 존재하지만, 그곳도 차들이 꽉차 있었음.)

만약 예시의 상황이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면, 휴게소가 아닌 기타 주차장에서도 해당행위가 인정됨? 또, 해당 행위가 아닌 통화를 받기위한 정차,근처 편의점을 이용하기 위한 정차, 포장을 받기위한 정차...등의 행위는 인정됨?(정차의 기준인 5분을 초과하지 않는가는 가정하에)

법알못에 글쓰기 실력도 형편없어서 ㅈ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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