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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왜 일본 식민지시절에 우호적인가?....jpg
많은 한국인들이 의아해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일본으로부터 50년이나 식민지배를 받은 대만이 어째서 일본에게 우호적인 것이냐 하는 것이다. 나는 경제를 주제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1985년에 발발한 청일전쟁, 그리고 1905년에 발발한 러일전쟁을 통해서 각각 대만과 조선을 접수한 일본이지만, 이 두 지역을 통치함에 있어서, 특히 재정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 말하자면 대만총독부의 경우에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재정자립을 달성했고, 탄탄한 재정을 바탕으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였지만, 조선의 경우에는 그러지 못했다. 다시 말해 조선총독부는 말기까지도 재정자립을 달성하지 못해 본국에서 보내준 재정충당금에 의존했기에, 식민지인들을 감화시킬 수 있는 통치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대만의 경우에는 전매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품목이 여럿 있었고, 조세원으로서의 산업적 잠재력 또한 우월하였다. 대만의 경우에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전부터 방대한 아편 흡연자들이 존재했는데 본국에서는 아편을 엄금하고있는 일본이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아편금지령을 때려버리면 식민지인들이 반발하여 달려드니까 오히려 아편을 대만총독부가 전매하는 정책을 가져감으로서 식민지인들을 다스리고 재정을 탄탄하게 구축해나갔다. 1898년 아편 전매를 통해서 거두어들인 세금이 전체 세원의 46%에 달하는 350만 엔이였다고 한다. 그 밖에도 장뇌나 소금의 전매 또한 대만총둑부의 주요한 수입원이 되어주었는데, 일본은 대만을 접수함으로서 전세계 장뇌 생산을 독점하다시피 할 수 있었다. 또 술과 담배의 전매도 대만총독부의 상당한 수입원이 되어주었다. 『일제시대 대만의 설탕공장』 대만의 숼탕 산업 역시 알토란같은 수입원이 되어주었다. 조선의 쌀 산업이 일본과 경쟁하는 바람에 일본 농부들의 격한 반발을 초래한 것과는 달리 대만의 설탕 산업은 일본에게 완벽한 수입 대체 산업이 되어주었다. 이처럼 대만은 전매 제도를 통한 세수입과 설탕 산업처럼 알토란같은 돈벌이 수단을 갖고 있어서 한일합병이 이루어지기 수 년 전에 이미 재정자립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풍족한 재정을 바탕으로 대만총독부는 대만에 대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나 교육 투자를 진행했고, 강화된 행정력은 전매 제도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주었다. 대만인의 1인당 세출액은 본국의 재정충담금을 받고있던 조선총독부 휘하 조선인들의 10배에 달했고, 이러한 세출액의 격차는 말기로 가면서 축소되었으나 식민 통치 말기에 가서도 대만인의 1인당 세출액은 조선인의 2배에 달할 정도로 격차가 존재했다. 일단 조선은 대만처럼 아편을 흡연하는 인구가 존재하지 않았음으로 조선총독부가 아편을 전매할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장뇌와 같은 특산물이 존재하여 조선총독부 재정에 기여하는 것도 아니였다. 그나마 홍삼이 존재하기는 하였지만, 방대한 재정소요에 비하면 홍삼 전매를 통한 수입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조족지혈이였다. 그래서 소금의 전매를 실시해보았지만 이건 아예 적자가 날 지경이라 이 역시도 조선총독부 재정에 기여하지 못했다. 대만과 달리 술의 경우에도 전매는 커녕 주세를 납부하지 않는 밀조주를 단속하기도 어려울 지경이였고, 담배 역시 조선인들은 수매에 응하지 않고 몰래 팔아치우고 있었다. 더군다나 조선의 쌀 산업은 대만의 설탕 산업과 비교했을 때 일본 농업에 경쟁적이였고, 만족스러운 담세 능력을 확보한 산업도 아니였기에 이것도 재정에 도움이 안되었다. 요약하자면 조선은 대만과 비교했을 때 그 인구와 광역이 광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치에 소요되는 자체적 재원은 대단히 빈약하였다. 따라서 조선에게 일본은 사회간접자본에 있어서 만족스럽게 투자를 해주지 않는 짜증나는 식민모국이였고, 일본의 입장에서 조선은 재정자립을 하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돈만 꼬박꼬박 잡아먹는 짜증나는 식민지였던 것이다. 반면에 대만은 미니사이즈였기에 통치에 소요되는 재정 자체가 작았고, 아편이나 장뇌, 설탕과 같은 특산품의 전매제도로 상당한 이익을 거두어 조선총독부와 비교했을 때 초기에는 10배, 말기에는 2배에 달하는 세출액을 가진 강력한 행정부가 될 수 있었다. 그나마 조선인들의 세출액이 말기로 갈수록 가파르게 늘어나는 이유는 조선에 미쓰비시 중공업같은 군수산업들이 자리잡으면서 공업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만은 일본에게 효자 노릇을 하는 만족스러운 식민지였고, 일본은 대만에게 충분한 투자를해주는 만족스러운 식민모국이였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대만인들이 일본이 일제시대에 대만을 도와주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작성자 : 설윤아기고정닉
尹 장모 출소... "현직 대통령 친인척 가석방 첫 사례"
- 관련게시물 : 법무부,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결정...오늘도 레전드..ㅋㅋㅋhttps://naver.me/FgSW5gx2 두달을 못 참고 씨발 병신같다 - 최은순씨 가석방으로 출소...'윤석열 지키는 사람들' 모여 응원전 펼치기도서울 동부구치소 앞 전경[서울=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14일 가석방됐다.최씨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보라색 모자와 스카프를 착용한 채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왔다.최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정문 앞에서 기다리던 차량에 조용히 탑승했다.이날 구치소 앞에는 유튜버와 최씨의 지지자 등 50여명이 모였다. 경찰은 충돌을 막기 위해 구치소 주변에 기동대 3개 중대, 150여 명을 배치했다.윤 대통령 지지자 모임 '윤석열 지키는 사람들'은 구치소 맞은편에 "최은순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라는 현수막을 걸었다.자신을 최 씨의 지지자라고 밝힌 시민 A씨는 "최은순 회장님께서 당하지 않아도 될일을 당하셨다"며 "이제는 좋은일만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보수성향 단체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에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최씨는 2심에서 법정 구속되어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었다.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결정을 받았다.지난 8일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최씨는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을 받았고, 이튿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최종 허가했다.최씨의 만기 출소일은 7월 20일로, 형기의 약 82%를 채운 상태에서 만기일보다 두 달 일찍 풀려나게 되었다.- 윤석열 장모 최은순씨 출소… 현직 대통령 친인척 가석방 첫 사례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출소… 현직 대통령 친인척 가석방 첫 사례 [뉴시스Pic]류현주 기자2024. 5. 14. 10:42타임톡417요약보기음성으로 듣기번역 설정글씨크기 조절하기인쇄하기[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있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지난 8일 최씨에 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뒤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을 내렸다. 2024.05.14. myjs@newsis.com[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가석방 출소했다.최씨는 14일 오전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며 '현직 대통령 친인척의 가석방은 처음인데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여전히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한 채 차량에 탑승했다.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지난 8일 최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하고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씨는 전체 형기가 끝나는 7월 20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게 됐다.법무부는 이번 심사에서도 최씨가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지만 형기와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최씨의 가석방으로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실형을 선고받은 친인척이 가석방 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있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지난 8일 최씨에 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뒤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을 내렸다. 2024.05.14. myjs@newsis.com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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