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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7.111) 2018.03.21 17:59:36
조회 156 추천 0 댓글 21




월급에서 소득세

부동산에서 취득세

부동산에서 재산세

부동산에서 한국은행 이자 세수 몇 조라고?

하느라

부동산 가격

태산같이 높여 놓고



토지가

어쨌다고?

저 법 만들어 정책 방향성은 안 보니?

안 그래도 니들 세수 증대화 꼼수로

이자는 대출 제한 핑계로 높여

부동산 가격은 잔뜩 높여

거래와 한국은행 돈 놀이로

양쪽에서 세금 걷어놓고

...

그것도 양적완화 축소 방안으로 부동산 통한 현금의 흡수

가능할 수도,

라는 측면에서 참는 건데?

법 제정까지 해 봐라

니들 정책 방향성이 어디로 가겠나

부동산은 지금도 거품 잔뜩

저 거품을 어쩌려고 헌법에 명시를 하며?

니들 이거 고작 지난 재건축 아파트 분양 초과 수익?

세수로 거둬들인 것

위헌 소지 있어 꼼수

뒷북 법문 삽입

하려는 거잖니

그 말인즉슨

지금 시점에 해당 조합원들이 니들 정권에

집단 소송 벌여?

세수

회수가 가능하며?

\'위헌\'

탄핵 사유 단초가 될 수도

그렇지 재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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