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DN뉴스=정군 기자




지난해 황제노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광주고등법원이  또 다시 황제서비스 판결을 내려 물의를 빚고 있다




이번 사건도  황제노역 허재호 회장의 대주그룹 관련 계열사와 광주일고 학맥이 관련된 사건이여서 더더욱 주목받는다.




광주고등법원 박병칠 판사는 전남 해남소재 대한조선 관련자가 인터넷 상에서 구직자를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하고 협박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범죄 피해자의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 할시, 피해자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항고 할수 있는데, 이를 재정신청이라 한다.




⊙ 도대체 어떤 사건인가?




피해자에 따르면




이 사건 전남 해남 소재 \'대한조선\'은 과거 대주그룹 계열사 였으며 2014. 대우조선해양이 인수 하기로 되있던 회사였는데




대한조선은 지난 2014. 4. 대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이 인수한다는 점을 부각하며 "성적우수자는 정규직에 채용"한다고 온오프 라인을 통해 기술교육생( 3개월)을  모집한다고 광고했다




이때, 피해자도 인터넷 구직카페에서 광고를 보고 지원했으며, 그후 교육원에 입소하여 교육을 받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교육과정에서 같이 입소한 일부 교육생들로부터  감금되어 집단폭행 및 협박 당했고,



이후 봉변이 두려워 교육원을 야밤도주 하였며




교육원을 나오고 나서 6개월 뒤 2014. 12.경에는 인터넷 상에서 대한조선 관련자에게 협박 및 명예훼손 까지 당했다고 한다




이로인해  2차레 고소와 1차례 고발을 한것이다.




피해자는 2014. 12.경부터  2015.10.까지 사건 조사를 하고나서야  범행을 당하게된 이유를 알게되었다고 한다.




이유인즉슨,  




첫째로,  채용 내정자가 정해짐




두번째,  내정자가 바로 이 사건 가해자들




세번째,  교육원 내부 비리나 채용 비리 폭로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2차 범행을 실행




네번째,  성적우수자 정규직 채용은 허위광고, 내정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하청 노예공급용




다섯째,  피해자는 교육원 1차 시험 1등에 유력한 정규직 후보




즉,  내정자를 뽑기 위한, 내정자들의 독점을 위한, 내정자들 철밥통 유지를 위한 계획하에서 ... 눈에 거슬리던 피해자를 손본것임.




한편,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는 고소를 한것인데




⊙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한게 아닌 기해자들 변호를 했다고 한다.




더욱이,  실체적 진실을 위한 피해자측 증인, 증거를 모두 배척하고 피의자들 입에서 나온 진술을 토대로 불기소 처분 한것인데




피해자는 그 부당한 처분을 파기하고 기소하고자 해당 법원에 재정신청 했으나 기각을 한것이다.




⊙그렇다면, 광주일고는 이 사건과 무슨 관계?




재정신청을 기각한 광주고등법원 박병칠 판사는 광주일고를 나왔고, 이 사건 대한조선 김호충 사장도   광주일고를 나왔다.




알다시피, 황제노역 사건 당시, 허재호 회장에게 5억 판결을 한 사람은 광주고등법원장 장병우 판사였고,



이  또한 광주일고 출신이다.



앞서 말했듯이, 대한조선은 허재호 회장의 계열사였고 2009년 워크아웃 되기전부터  회사의 전반적인 책임자는 광주일고 김호충 사장이다.




이런점에서 광주일고와 대한조선은 가까운 관계라 할수있다.




⊙ 비난가능성은 무엇인가?




1. 먼저, 대한조선은 공정하고 투명한 정규직 채용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광고로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직자의 소중한 시간, 노력, 기회비용등을 상실하게한 잘못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 허위 광고를 통해, 하청 노예(노동자)를 공급하려 했다는 점에서 구직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 내정자가 있으면서도 구직자들에게 허위광고하여

적극적으로 기망



2. 대한조선은 허위광고에 내정자도 모자라, 독점을 위해 모범교육생인  피해자를 감금하여 집단 폭행, 협박까지 한것은 실로 염전노예를 연상케한다




3. 대한조선은 그것도 성에 안차는지, 피해자의 비위사실 폭로를 우려하여 2차 협박 및 명예훼손한 것은  막장기업의 대표적인 예이다




4. 이런 기업을 고소 했는데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선 각종 학연, 지연, 혈연주의를 압세워 부실수사하고 불기소에 기각 판결까지 한것은 사법살인 이라 할수있다




5. 더더욱 기가 막힌 것은 황제노역  사건 당사자인 허재호 회장과 장병우 판사가 이 사건 당사자들과 간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상당하다 할수있다.




⊙ 향후, 대책은?



피해자는 모두가 한통속 이라고 성토하며, 대법원에 즉시항고 하겠다고 한다.




⊙ 피해자 하고 싶은 말?



사회에서 저와 같은 흙수저들이 금수저들과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할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사법부가 흙수저들에게도 평등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해 줬으면 합니다.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부디 대법원에서는 대한민국의 흙수저들도 재판 받을 권리가 있다는 희망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 끝으로



\'기리스테 고멘\' 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일본 에도막부 시절, 사무라이의 특권중 하나



바로, 사무라이의 노여움을 산 서민은 칼로 죽일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중범죄를 저질러도 사법부에게 면죄부를 받는 대한조선과 내정자인 가해자들



그들이 바로, 이 시대 \'기리스테 고멘\' ... 특귄을 가진 \'사무라이\' 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YDN뉴스=정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