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조약 뿐만 아니라 간도 협약도 무효다” [쿠키정치] ○…시민,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을사조약의 원천무효와 함께 간도협약도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909년 일제와 청나라간에 맺은 간도협약으로 간도를 청나라에게 넘겨주고,그 대가로 일제가 남만주 철도부설권,푸순탄광 개발권 등 4대이권을 챙긴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을사조약이 무효라는 입장에는 공감하지만,간도협약 문제는 중국과 외교마찰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런 입장이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지난해 7월 발족된 간도되찾기 운동본부는 정치권과 일반 국민을 향해 간도되찾기의 정당성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외교통상부앞에서 간도협약 무효선언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지난 9월 서울 종묘공원에서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도의 날 선포식을 가졌다. 서울시의회도 지난달 24일 간도협약 파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간도협약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하자가 있는 조약이라도 국제법상 체결후 통상 100년(2009년)이 지나면 확정되므로 정부는 반환 요구를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촉구했다. ‘간도영유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모임’도 지난 해 9월 간도협약 원천무효결의안을 의원59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간도되찾기 운동본부 육락현 대표는 “당장 간도땅을 찾을 수는 없더라도 정부가 최소한 간도가 우리땅이라는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해야 한다”며 “이것만이 간도영유권 주장의 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무효지만 영유권문제는 분리해야=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간도협약은 법리적인 측면에서 무효라고 할 수 있다”며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만 반 장관은 “간도 영유권 문제는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라고 말해 일정한 선을 그었다. 정부가 이런 입장을 보이는데는 한반도의 분단상황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한다. 남북은 지난 6월 서울에서 열린 15차 장관급회담 합의문에서 일제강점기 불행했던 역사에 대한 공통인식을 바탕으로 을사조약이 원천 무효임을 선언했다. 하지만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간도지역은 중국에 편입돼 있고,1962년과 1964년 조·중 국경조약을 통해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역이 확정한 상태다. 비록 우리 헌법상 북한정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엄연한 실체를 갖고 중국과 북한이 현재의 간도지역을 중국영토로 인정하는 합법적인 조약을 맺은 만큼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도 “누가 간도지역의 지배권을 주장할 수 있을지 주체가 불분명하다”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도 한국이 제기할 지 북한이 할 지 그 부분도 명확치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공개적인 간도문제 거론은 중국을 더욱 자극해 간도지역에 대한 중국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역효과가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중국이 지난 7월 백두산 관할권을 옌벤조선족 자치구에서 지린성 정부로 이전한 것은 통일후 영유권분쟁을 대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parti98@kmib.co.kr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