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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신문고 접수 완료...

망명아재(210.94) 2015.05.22 11:31:04
조회 9836 추천 189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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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1. 민원 제기 당사자 지칭

   - 여성시대 : (주)다음 카카오 내 카페 커뮤니티를 의미함

   - 오늘의 유머 : 인터넷 상 커뮤니티를 의미함

   - A :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 B : 여성시대 회원, A의 지인으로 성폭행 사건이 있었다고 

         여성시대 카페 내에서 주장한 자

   - C :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자, 오늘의 유머 회원

   - D : 오늘의 유머 회원으로 B 의 글을 인지하고 해당 성폭행 사건 수사 민원인


2. 사건 경과 (연도는 모두 2015년으로 이에 연도 부분 생략)

   - 5/12

     . 18:46 : 여성시대 회원 B 가 C라는 오유 회원이 A를 성폭행한 사실을 주장.

       관련 이미지 : http://i.imgur.com/CreYVdq.jpg

     . 19:36 : B, 사실이냐는 네티즌들의 물음에 A와 통화했으며 사실이라고 주장.

       관련 이미지 : http://i.imgur.com/lHdt1dQ.jpg

     . 21:05 : 민원인 D, 해당 사건 인지 후 경찰에 수사요청 민원 제기

       관련 증거글 : http://todayhumor.com/?freeboard_842196

   - 5/14

     . 14:56 : D, 경찰관과 통화했음을 오늘의 유머에 고지함

       관련 증거글 : http://todayhumor.com/?freeboard_842196

   - 5/20

     . 14:28 : D, 거주지역인 구미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으로 부터 회신 받음

       경찰,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로 지칭된 A와 통화해본 결과 사실무근으로 판단됨.

       관련 증거글 : http://todayhumor.com/?freeboard_860303

     . 23:28 : B, 여성시대 내 관련 내용이 허위였음을 인정하고 사과글 게시

       본인도 A에게 속았다는 내용임.

       관련 증거글 : http://todayhumor.com/?humorbest_1064145

   - 5/22

     . 09:27 : D, 구미경찰서 청소년 수사팀의 전화 수신

       통화내용 요약 

       경찰 : 민원결과를 오늘의 유머에 게지할 때 악의적 편집이 있었나?

       D와 경찰, 이 과정에서 언쟁 발생.

       경찰 : 조사 후 민원인 D의 발언에 불법사항 발견시 조치하겠음.

       관련 증거글 : http://todayhumor.com/?freeboard_864219


3. 민원 제기 내용

   - 민원인이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발언에 대한 조사 요청

     . 성범죄 사건에 대해 인지한 D의 정당한 민원제기에 대해 수사기관은 

      민원인 D가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판단됨.

   - 성범죄 친고죄 폐지 후 민원 중요성에 대한 간과

     . 성범죄 친고죄 폐지 후 민원을 통해 사건 인지 -> 수사의 프로세스가 

      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관할서 관할팀은 이 중요성에 대해 간과하고

      있다고 판단됨.

   -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범죄는 매우 죄질이 나쁜 죄라 생각하며

     이에 민원이 활성화되어 경찰의 수사에 도움이 되길 바람.

   - 위의 내용에 대해 조사 후 관련 내용을 "피드백" 해주시길 요청함.




음...해장하러 갈 수 있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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