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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년 대선에서 김대중과 박정희의 경제정책 논쟁 누가 맞았을까?

박갤러(124.111) 2024.01.19 23:20:53
조회 1238 추천 3 댓글 2

박정희는 처음 쿠데타를 일으키고 내포적 공업화 즉 수입대체화를 할려다가 완전히 실패하고 미국이 가르쳐준데로 수출산업화로 턴을 한다


물론 이 수출산업화의 효시는 박정희가 아닌 이승만. 다만 미국이 그 당시 인도를 밀고 있었기 때문에 수출을 안받아 줘서 안되었을 뿐.(아에 수출이 없어던 건 아니지만 본격적인 수출산업화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박정희 시기 미국이 인도를 버리면서 동아시아 4마리 용에게 기회가 온 것일 뿐


여기서 김대중이 71년 대선에서 박정희의 수출산업화를 까고 들어온다


물론 중화학공업 육성에는 둘이 크게 차이가 없다


핵심은 수출산업화에 대해 왜 김대중이 깠느냐이다


아시다피 수출을 한다는 건 외국자본을 들여와서 노동력 결합해 미국이나 유럽에 팔아 경제를 키운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부품 등의 국산화가 없으면 이자 기술료 내고 나면 적자에 시달려야 한다.


이승만이 물러나고 박정희 정권 초반 내포적 공업화 주장은 아에 수출 시장이 되어주는 것을 미국이 거부하고 있어서 적자가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남미 처럼 수입대체화를 하자는 것이었다. 즉 처음부터 박정희가 주장했던 수입대체화는 망하는 길이었던 것


그러나 김대중 시기 수출산업화를 까면서 수입대체화를 언급한 것은 박정희 시기 적자가 꾸준히 누적되고 있었고 실제 박정희 말년 79년에 가면 거의 국가부도 위기까지 온다. 특히 일본자금 기술을 많이 들여왔다. 이건 실제 일본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걸 의미했다. 가마우지 경제라고


즉 적자를 해소하지 못하면 즉 국산화등을 해내지 못하면 그 경제는 계속 유지되기 힘들고 언젠가는 국가부도 외환문제를 맞이해야 하는 것이고 그 상태에서 국가 경제는 특정 국가에 종속적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일본자금을 많이 끌어다 쓴 상태에서 한국경제는 일본에 종속되는 것이다.


실제 박정희 죽기 전에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고 그 뒤에 80년 초 나라가 부도날 뻔한 것을 일본이 긴급자금 목적으로 매꺼줘서 경제가 다시 돌아간 것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댓가로 여러 이권을 일본에 넘겨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 당시 김대중이 제기했던 것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었고 국산화를 해서 적자를 해소하자는 의미의 수입대체화는 그 당시 필요했던 것


사실 국산화해서 적자를 줄이는 측면의 수입대체화는 수출산업화 과정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이건 아베때 수출통제에서 그런 국산화 노력 자체는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제 김대중은 자기가 집권 한 이후 한국경제의 고질병인 이 적자문제를 해결한다.


만약 김대중 집권 이후에도 계속 적자였다면 한국 경제는 완전 미국에 종속되었을 것이다.


최소한 이게 해결 되었기 때문에 미국과 상호윈윈의 관계가 가능했던 것이다.


즉 미국 경제에 편입은 되나 종속은 되지 않는 상호윈윈의 관계가 가능한 것이다


미국에 편입된 경제로써 수출을 해서 산업화를 하지만 고질적인 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입대체화는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그 당시 박정희 김대중 논쟁은 둘을 섞어 놓은 게 맞는 것이었지 어느 하나를 택일하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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