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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좀비 진압거부자에게 겨우 1년6개월?

진리경찰(221.161) 2008.11.14 14:50:21
조회 81 추천 0 댓글 0


촛불좀비 진압거부자에게 겨우 1년6개월?
겨우 1년 6개월이라니! 그것밖에 안되다니!
이는 이단에 빠져 병역의무를 거부한 자들이 친북좌익정권에 의해 최소한도로 받는 형량과 같은 것이다.
병역거부자는 의무복무제의 기간을 흔들지만, 군 기강을 흐리게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엄연히 병역의무를 수행하면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경찰의 기강을 흐리게 하고 전의경 전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런데 고작 1년6개월이라니! 말이 되는가!

진압거부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형량은 다음과 같다.
전투경찰대설치법 9조1항 근무이탈죄로 5년이상의 징역.
동법 10조1항 명령불복종죄로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
동법 10조4항3호 명예훼손죄로 3년이하의 징역.
전체적으로 보아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그런데 1년6개월이라니. 판사가 정신줄을 놓지 않고서야 어찌 이럴 수 있는가!
게다가 검사는 도대체 재판을 어떻게 임했길래 판결이 이렇게 나오도록 했는가!

진압거부선언을 한 ㅇㄱㅈ는 고작 1년6개월을 복역한 후
조폭이 별 하나 달면 대접을 받는것처럼 친북좌익단체에 한자리 꿰차게 될 것이다.
촛불좀비들이 유발한 취업난에 우리 전사들이 시달리는데,
저녀석은 촛불좀비들과 함께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 전사들이 바보라서 조국을 사랑하고 지켜왔는가!!!!!!!

ㅇㄱㅈ은 그래서 결코 용서할 수 없으며 조국의 이름으로 반드시 엄히 심판받아야 한다.
다시는 조국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도록, 그래서 배신의 댓가를 가혹하게 치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다시는 그런 배신자가 이 땅에 발붙일 수 없음을 만천하에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사법역사상 최악의 판결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어이없는 판결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도 국군처럼 자체적 사법체계를 갖추어
경형법, 헌경대, 경검찰, 경법회의, 경교도소 등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군형법에서처럼 경찰관에 대한 범죄도 경형법을 통해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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