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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 재판, '이화영 유죄' 재판부 배당..민주, 기피신청 검토
- 관련게시물 : 시이바알 /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이화영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제3자 뇌물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 재판 맡을 판사가 정해졌는데요.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유죄 판결을 내린 그 판사가 배정됐습니다.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돈은 경기도가 낼 돈을 대납한 거고, 최종 결재권자가 이 대표라고 인정했던 판사죠.무작위로 배정된 거라는데, 민주당은 대책을 강구 중입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를 다룰 재판부가 정해졌습니다.수원지법은 오늘 신진우 부장판사가 있는 형사 11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이 재판부는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쌍방울 대북 송금을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 사례금"이라고 판단한 재판부입니다.수원지법 관계자는 "법원 전산시스템 통해 무작위로 배정된 것"이라며 "다른 고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선 가장 피하고 싶은 재판부를 만난 겁니다.실제로 이화영 전 부지사 선고 이후 편파적이라며 맹공을 퍼붓기도 했습니다.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이 전 부지사 판결 미국에서 나왔더라면 판사는 탄핵이나 파면"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앞서 신 부장 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대장동 사업가 김만배 씨 재판도 맡아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이재명 대표 첫 공판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하지만 대북송금 사건을 이미 한 번 심리했던 재판부인 만큼 재판이 빨리 진행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431이재명 대표를 어제 기소한 검찰은 재판 준비를 착수했는데요.핵심은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실을 알거나 지시했느냐죠?검찰은 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을 증거로 제시할 예정입니다.앞으로 열릴 이재명 대표 재판 최대 쟁점은 '이 대표가 대북송금을 알았느냐'입니다.검찰은 공소장에 당시 경기지사 직인이 찍힌 방북요청 공문이 그 증거라고 적시했습니다.2019년 11월 경기도가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에 보낸 공문입니다.'민족협력사업 협의와 우호증진을 위한 경기도 대표단 초청 요청'이란 제목에, "도지사를 대표로 하는 경기도 대표단의 초청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적혀있습니다.경기지사의 직인도 찍혀있습니다.경기도는 같은 해 5월부터 6개월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이유를 바꿔가며 이같은 방북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업무지시도 증거로 제출됩니다.2018년 7월 "실국장 전결사항 중 중요사항은 도지사에게 사전보고"토록 했고 "특히 평화정책 사업은 별도 정기 보고 및 월 1회 추진상황 제출"이라고 한 부분입니다.보고체계상 이 대표가 대북사업 관련 내용을 모를 리 없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하지만 이 대표 측은 공문에 도지사 직인이 찍혔어도 알았거나 지시한 증거는 아니라고 반박합니다.이 대표 측은 조만간 변호인단을 새로 꾸린 뒤 재판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432민주당은 오늘 이화영 부지사 재판을 두고 “정치 재판 이거나 무능한 재판” 둘 중 하나라며 맹비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 판사가 이재명 대표 판사로 배정되자 기피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가 이재명 대표 재판을 맡는다는 소식에 민주당 내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한 민주당 의원은 "매우 편파적으로 판결한 판사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일단 기피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다른 변호사 출신 친명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오늘 오전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이화영 재판 판사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이재명 대표도 나섰습니다.SNS에 "내가 전과자인 조폭출신 부패사업자와 짜고 800만불을 북한에 줬겠냐"고 올렸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의 이 대표 기소를 소가 웃을 일이라고 했습니다.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법원을 상대로 이화영 판결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433Q1. 이재명 대표 사건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배당이 됐어요? 법원이 관련사건을 감안해서 지정한 겁니까?그건 아닙니다.재판부 배정은 전산에서 무작위로 정해집니다.수원지법엔 부패전담 재판부가 형사11부와 형사14부, 2개뿐입니다.공교롭게도 1/2 확률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가 배정된 겁니다.Q2. 그런데 이 재판부, 이화영 부지사 판결을 하면서 대북송금을 경기지사 방북 대가라고 했단 말이죠. 영향이 있을까요?말씀하신 대로, 이 재판부는 쌍방울 대북 송금의 상당 부분을 방북 대가로 판단했습니다.앞으로 재판에서 뇌물 혐의를 따지려면 쌍방울이 북한에 준 돈에 대가성이 있는지를 가려야 합니다.그런데 이 재판부는 "200만 달러는 경기도지사 방북과 관련해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이라며 "북한 상부에 대한 사례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내린 만큼 이 대표에게 유리하진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Q2-1. 유리하진 않다. 민주당에서는 재판부 배정부터 문제를 삼겠군요?네,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은 외환 밀반출 혐의이고,이 대표는 뇌물 사건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같은 잣대로 보고 있습니다.판사 출신이자 국회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부지사 1심 선고 이후 "이런 재판은 30년 법조 생활 동안 듣도 보도 못했다"며 "절차도 엉망, 결과도 오판" 이라고 비판했습니다.결국, 이 대표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Q3. 만약에, 이 대표가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구한다면, 실제로 바뀔 수도 있습니까?기피신청이라고 하죠.판사가 사건 당사자와 관계인이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될 때 피고인이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건데요.하지만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판사들 얘기를 들어봐도, 단순히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는 이유로 재판부를 바꾸긴 어렵다는 관측이 많았습니다.다만 재판 지연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 교체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재판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실제로 지난해 이화영 전 부지사도 재판부가 공정하지 않다고 교체 요구를 하면서 심리가 두 달 넘게 지연된 적 있습니다.Q4. 수원에서 재판부 바꾸는 게 어렵다면 아예 서울 법원으로 옮겨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법조계에선 오히려 담당을 서울로 옮겨달라는 요구가 더 현실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지금도 이재명 대표는 일주일에 3번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죠.이 대표가 서울에서 재판을 한꺼번에 받는다면, 아예 법원을 바꾸는 셈이 됩니다.결과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지난해 9월,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말고도 수원지검이 수사하던 대북송금 혐의도 함께 넣었습니다.이 대표 입장에선 검찰이 먼저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으니, 재판도 서울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주장이 가능한 셈입니다.만약 이 대표가 사건을 서울로 이송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게 됩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434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日, 스시녀 2명이 17세 여고생 살해 혐의로 체포... SNS가 발단
일본 홋카이도에서 여성 2명이 여고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음 피해자인 17세 여고생 무라야마 루나(村山 月)는 올헤 4월부터 행방불명 상태였는데 지난 5월 하순 경 이시카리가와의 하류에서 유체로 발견됨 이게 발견 당시 유체를 수습하던 현장의 사진 같음 범인으로 체포된 것은 여성 2명 21세의 우치다 리코(무직)와 19세의 여성(무직)이었음 경찰에 이들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계기는 SNS 피해자가 SNS에 우치다 용의자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다투다가 살해했다는 게 용의자들의 주장임 4월 중순, 우치다 용의자는 19세 무직녀와 16세 남녀까지 총 4명에서 피해자 무라야마에게 접근했고 무라야마를 자신들의 차에 강제로 탑승시켜 감금하고 아사히카와시내로 데리고 다니다가 최종적으로는 문제의 다리에 데리고 가 떨어뜨린 것으로 보임 이곳이 우치다 용의자 등이 피해자를 떨어뜨려 익사시킨 카무이코탄 다리임 (카무이코탄은 아이누어로 신의 마을이라는 뜻이라고 함) 16세 남녀는 살인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는지 살인혐의로 채포된 것은 일단 얘네 둘 뿐임 사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4월 18일, 우치다가 16세 소년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 4월 18일~19일, 우치다 등 4명이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고 데리고 다님 4월 19일, 무라야마와 19세 무직녀가 피해자를 키무이코탄 다리에서 떨어뜨려 살해 더 충격적인 건 무라야마와 피해자는 살해 전날에 처음 본 사이었다는 점임 구체적으로 무슨 시비가 어떻게 붙었는지는 몰라도 처음 본 사람을 만나자마자 하루만에 죽였다는 건 아주 작정하고 불러냈다는 거 아닐까 우치다와 같은 초중학교에 아이가 다녔다는 사람을 인터뷰했다는데 학생 시절에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나 봄 [우치다 동급생의 부모] 우치다는 이지메를 할 것 같은 타입의 아이였어요 우치다 때문에 등교를 거부할 정도까지 된 아이들은 몇 명밖에 없었지만 어른들이 모르게 여러가지로 이지메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듣고나서 아~ 역시나... 걔라면 충분히 죽였겠구나 싶더라고요 이게 주범 우치다 리코(21세, 무직)라고 함 댓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아사히카와 중학교 사건이 뭐냐면 2021년 2월, 위 사진 속 여학생(히로세 사야)이 집을 뛰쳐나가 실종된 뒤 영하 17도의 추위 속에서 얼어죽은 사건임 (3월 23일 동사한 상태로 발견) 히로세는 2019년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 시립 호쿠세이 중학교 입학한 뒤 다수의 남학생에게 성적 폭행(SNS로 나체 사진과 영상을 보내게 하거나 남학생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강요당하는 등)을 당하는 등 심각한 이지메 피해를 겪었는데 담임교사에게 상담해도 그건 이지메가 아니라는 식의 황당한 답만 듣고 아무런 대처를 해주지 않았다고 함 참다 못한 히로세는 강에 뛰어들어 자살을 시도했지만 구해졌고 결국 다른 곳으로 전학을 갔다고 함 하지만 그때의 충격이 너무 커서 PTSD에 시달리면서 히키코모리로 변했고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은 채 방에서 죽고 싶다는 말을 반복하다가 결국 저런 참변을 당한 거임 두 사건 모두 하필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에서 발생한 사건이라서 사람들이 엮어서 보는 것 같음 진짜 무섭다 일본... 이지메의 나라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어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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