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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이번 위안부 협상이 정치쇼인 이유

ㅇㅇ(121.130) 2015.12.29 17:00:44
조회 5670 추천 72 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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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합의 전문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1.2) 일본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함. 구체적으로는, 한국정부가 전(前)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함.


2.1)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정부가 상기 1.2)에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함.


3) 한국정부는 이번에 일본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함.




즉 이번 협상은 아직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님.


"재단 사업"을 통한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상처 치유를 최종 해결 전제 조건으로 걸어놓음.


즉 재단 사업을 통한 상처 치유와 존엄 회복이 제대로 진행되어야만 위안부 문제가 최종 해결되는거고 다시는 재론 안한다는 내용임.


그런데 정말 웃긴건 이 상처 치유와 존엄 회복 기준은 결국 누가 어떻게 정할거냐는거지 ㅋㅋ


딱봐도 재단 출범시켜서 존엄 회복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다가.. 양국에 거슬리는 부분이 생기면 또 한국과 일본 정부간의 이견이 생길게 뻔한데!? 


그럼 결국 그 재단 사업은 지지부진 할테고.. 


결국 내 예상으론


해결 전제 조건인 그 재단 사업인지 뭔지.. 지지부진 하다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결국엔 재단 사업을 통한 명예 존엄 회복.. 즉 전제 조건이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면서 서로 이견이 생길테고


이 협정은 전제 조건 불이행이란 이유로 말짱 도로묵될게 확실하고 한일관계는 지금보다 더욱 더 파국을 치닫을꺼다..




이게 박근혜고 아베다.. 믿지마라.


다 자기들의 일시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한 야합에 의한 계산된 행동이다.



결국 바뀐것은 없다.





출처: 주식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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