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변호사"에 "혐의 없다"는 당국, 왜?

[일반] "아버지는 변호사"에 "혐의 없다"는 당국, 왜?앱에서 작성

ㅇㅇ(1.225) 2016.08.05 10:00:04

조회 1746 추천 14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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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시청탁 의혹 상황을 증언한 이 녹취파일은 OBS에 입수되기 전, 경찰에도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교수들에게 "청탁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느냐"는 단답형 수준의 서면을 보내, 답변을 확인받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의혹의 당사자들도 대질이나 폴리그라프와 같은 적극적인 조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싱크】경찰 관계자

"특정인이 특정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교수님들한테 다 조사하기가 어려우니까, 직접 조사가 어려우니까, 또 그렇게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로스쿨 측도 '셀프감사'가 전부였습니다.

【싱크】경북대 로스쿨 관계자

"대학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었죠. 결론은 '혐의 없음'으로 해서 지금 다 업무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 차원으로 진상조사위원회 팀을 구성해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건 처벌이나 제재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관련 법령에도 '학생 선발을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선언적 조항만 있을 뿐입니다.

교육부 역시 이중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부모 신상을 밝혀서는 안 된다'면서도 '신상과 합격 간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며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로스쿨 입시의혹' 문제, 하지만 로스쿨 측은 여전히 '제도 정착을 앞둔 성장통' 정도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http://m.obs.co.kr/news_view.php?id=992113

기사 내용에 의하면
경북대 로스쿨 사건 제대로 조사안함

(추가)

지난 경북대로스쿨 부정입학의혹 이후

신평교수님 인터뷰 내용 추가

당시 교수님은 경찰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 이야기하신 바있음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527185158679

출처: 사법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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