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어린이 포경 수술은 범죄'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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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자 차량 급발진 사고 행인 2명과 차량 여러대를 치며 계속해서 가속함. 운전자는 60대 여성이었고 경찰 조사결과 음주운전상태. 운전자는 브레이크인줄 알고 악셀을 밟았다고 진술 작성자 : ㅇㅇ

獨, '어린이 포경 수술은 범죄' 판결 논란

어린이(211.173) 2012.07.16 21:33:01

조회 203 추천 0 댓글 2

독일 법원이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어린이 포경 수술 의식을 범죄적 행위로 규정한 판결이 독일 사회에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독일 쾰른 법원은 종교적 이유로 시행되는 남자아이에 대한 포경 수술이 심각한 신체적 상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지난달 판결했다.

이 판결은 무슬림 부모의 손에 이끌려 병원에서 포경수술을 받은 4세 아동이 며칠 후 수술 부위에서 심각한 출혈을 일으키자 검찰이 수술 의사를 기소한 사건에 대해 이뤄졌다.

법원은 의사의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으나 "어린이가 자신의 신체를 온전하게 유지할 권리가 부모의 (종교 의식 준수)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유럽의 무슬림과 유대인 단체들은 연합 전선을 구축, 판결을 비판하고 나섰으며 독일 의회에 어린이 포경수술을 옹호하는 입법을 촉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판결에 대한 독일 국민의 여론도 엇갈려 최근 여론 조사에서 56%는 판결을 지지한 반면 35%는 반대했다.

독일 언론에서 이 논란을 주제로 한 만평과 칼럼이 빗발치는 등 파장이 연일 확대되는 가운데 해외로까지 논란이 번지고 있다.

독일 외교관들이 독일의 국가 이미지가 국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우려할 정도이다.

유리 에델슈타인 이스라엘 공보장관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어린이 포경수술 금지는 가장 심각한 금지 행위"라고 말하면서 동물에 대한 종교적 도살 의식 금지 같은 것에 비해 특히 그렇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스라엘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 두 차례나 논의했으며 한 차례는 이스라엘 주재 독일 대사도 참석했다고 말했다.

파장을 가라앉히기 위해 애쓰고 있는 구이도 베스터벨레 독일 외무장관은 앞서 트위터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종교 전통은 독일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독일에는 주로 터키계인 약 400만의 무슬림이 있으며 유대인도 20만명이나 된다.

독일의 주요 의사 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나온 후 의사들에게 종교적 이유로 부모들이 요구하는 남자아이 포경수술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 종교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나온 후 자신들이 독일 사회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유대인중앙평의회 회장 디터 그라우만은 "세계 어느 나라도 어린이 포경 수술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판결은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슬림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동물 도살과 이슬람식 여성 머릿수건을 둘러싼 논란에 이어 독일이 또 다시 이슬람 종교 문제에 개입한 사례로 받아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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