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법 30조


2. 대한민국 헌법 7조, 10조, 11조, 12조, 16조, 17조, 19조, 27조, 29조, 30조, 34조, 37조


3. 대한민국 형법 18조, 30조, 122조, 123조, 250조-256조, 324조, 307조, 311조, 313조, 319조, 314조


4.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법 56조, 59조, 73조의3


(아래 다음-로앤비-관련법 링크 있음)


+관련법


검찰 자유 게시판에 글 올렸는데 지워졌고
(https://www.spo.go.kr/site/spo/ex/board/View.do)


서울 경찰청 마약 수사대
(02-700-6242)에 연락해서


2차례(성기택 님, 박종문 님)
마약류 관리법 몇 조를 어겼는지? 물어 봤지만


대답해 주지 않으셨는지? 못하셨는지?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언론에 제보했는데


SBS는 갑자기
의사 선생님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보도 방향을 바꿨고요
(https://youtu.be/IFgDwiahAUg)


의료 목적 마약 사용은

결국


1. 몸: 기분 좋고 싶다.

잠이 오지 않거나 아픔을 느끼는 정도를 줄여서
편안해진 마음을 느끼고 싶음


2. 마음: 기분 좋고 싶다.


가라 앉는 기분, 잠을 잘 자지 못해서 느끼는
답답함을 줄여서 편안해진 마음을 느끼고 싶음


을 이유로


어떻게 사용하든지


몸 또는 마음,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싶다는

의료 목적 사용이 되기 때문에


유아인 님 포함 누가 사용하든
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밥 먹으면 혈당(피에 섞인 설탕) 올라가서

뇌로 가는 산소 줄어 들어서 졸리니까


마약하지 않아도

밥 먹으면 혈당 올라가서


몸 속 피&산소 왔다 갔다하는

혈관(산소&피 등이 다니는 도로, 길) 막혀서

뇌에 산소가 제대로 가지 않아서 졸릴 수 있으니


비싸거나 몸에 좋지 않을 수 있는 약

먹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 줄 수 있죠?


그래도

마약하고 싶으면 당사자 자유이겠지만

의사 선생님은 사용자에게
제대로 설명해 드리고 선택권을 드렸나요?)


또


1. 술

음주 운전으로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죽일 가능성,
성범죄에 쓰일 가능성,
술에 취해 가정 폭력을일으킬 가능성,
아동 학대 가능성
(괴롭히거나
죽이거나
집에서 내쫓거나
스스로 나가게 함)


2. 담배

간접 흡연으로 담배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도
폐암에 걸리게 할 가능성,
학교 폭력에서 담배빵 가능성
(담배에 불 붙여 피해자 몸에 상처를 냄)

처럼


술, 담배가 합법이고


사약에 쓰이는 재료가 한약으로 쓰이기도 하고


한약으로 쓰는 재료를
사약으로 쓸 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약에
효능&부작용이 있고


부동산에도
채권(권리, 혜택)&채무(빚, 의무, 책임)가 있고


직장에서도
직책에 따라 힘과 책임이 있듯이


식물이고 채식인 마약을


과거 사람들이


고양이
(개인주의, 힘 없는 사람 먼저 밥 챙기기, ↑)


VS강아지
(조직주의, 서열 주의, 힘 센 사람 먼저 밥 먹기, ↓)로

차별했듯이 차별하는 행동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법원 방청 갔을 때(무료, 사전 법원에 문의 추천)

마약 사건 1건 있을까 말까?

거의 음주 운전
술이 합법이면

마약도 합법이니


사람들에게

합법이라고 알려 드려야


감기약 먹듯이
마약도


아프거나 잠 잘 자고 싶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다양한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선택하거나 선택 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알 수 있고


사람이든 약이든
사용 방법이 중요하지

마약 자체가
잘못하지는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암 환자 분들

마약 진통제 쓰고 계시기도 하는데


암 환자 분들이
마약 진통제 쓰고 계신다고 해서
나쁜 일을 저지르나요?


사람들의 선입견을 나쁘게 이용해서

자신들 밥 그릇 챙기려는

경찰, 검찰, 언론, 나쁜 목적의 유튜버,
악플러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
(돈: 민사 소송, 힘: 형사 소송) 때문에


사람 하나
깎아 내리거나 죽이기 하고 있지 않나요?


집단 괴롭힘은
자살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에프엑스 설리 님,
샤이니 종현 님
자살했습니다


직장, 학교, 단체에서
사람 하나 단체로 괴롭혀서
죽음으로 몰고 간 사례들이
적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작위범
(형법 18조: 외양간 고쳐야 한다고 알면서
가만히 있다가 소 잃으면 범죄)


범죄입니다


기형도 '전문가' 속
등장인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바꿔야 하는 것은
지금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도 포기당하지도 않는
사회가 되어야

자기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

단지 힘이 없다는 이유로
괴롭힘 또는 죽임 당하는 일을
미리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넷, 책, 유튜브 등을 참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법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2025#P40X3

 

2. 대한민국 헌법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444#P27

 

3. 대한민국 형법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692#P252

 

4.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법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719#P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