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wsj.com/articles/the-global-order-will-outlast-u-s-leadership-1532473591

미국의 리더십이 사라져도 국제질서는 살아남을 것이다.

James Dobbins
2018년 7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지지자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립주의자나 일방주의자인것도 아니다. 그는 쌍무주의자이다. 트럼프는 각 국가들과 일대일로 협상하기를 좋아하고, 그 어떤 경쟁자들도 미국의 힘에 미치지 못한다고 자신한다. 하지만 분열 통치 전략은 경쟁자들이 분열되어 있을때만 먹힌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지금 이 지면(주: 워싱턴포스트 논평란)을 통해 다자주의에 대한 트럼프의 회의적인 시각을 변호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2017년 5월의 한 논평에서, 당시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자관이던 H.R. 맥마스터와 경제 보좌관이던 게리 콘은 "세계는 '지구공동체'가 아니라 각 국가들이... 서로 경쟁하며 이익을 찾는 아레나이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시각대로 트럼프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국제연합, 세계무역기구, 유럽연합을 매도하며, 파리 기후 협약, 7개국이 참여한 이란 핵협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탈퇴했다.

이러한 행동은 지난 70년간 미국의 정책과 상반된다. 두 개의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평화를 유지하고 번영을 촉진시키기 위해 다자적 협정을 수립하였더. 이는 두 번째 시도에서 성공을 거뒀다. 두 개의 전쟁과 대공황은 고립주의 외교정책이나 쌍무주의 무역정책이 미국의 이익을 지지해주지 못한다는 확고한 증거를 보여주었다. 그래사 미국은 각 국가들이 여전히 이익을 위해 경쟁하지만 무력 충돌과 무역 조작을 제한하는 규칙 내에서만 허용되는 국제 질서를 구축했다.

이제 사람등은 이러한 국제 질서의 창시자이자 주요 회원국이던 국가가 탈퇴하고 나서도 이 규칙 기반 다자질서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있다. 정답은 '그럴 수 있다'이다. 설사 미국이 떠나더라도 유럽, 중국, 일본, 기타 나머지 선진국들이 현재의 다자 질서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할거라는 증거가 여럿 있더. TPP의 다른 회원국들은 미국이 없이도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일본과 EU는 지난 주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동의했다. 그리고 EU는 NATO가 충분치 못할 가능성을 대비해 스스로의 안보 협약을 강화하고 있다.

비록 국제질서는 살아남겠지만, 이는 보다 덜 자유주의적이고 민주주의적이며 어쩌면 덜 평화적으로 될 것이다. 중국은 이미 국제체제를 지탱하면서 동시에 국제체제를 국익에 맞게 고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국제통화기금은 인민화를 달러와 함께 예비통화로 지정했다. 또한 중국은 직접 스스로의 다국적 개발은행을 창설하고, 여기에 독일과 프랑스, 영국, 호주 등 주요 미 동맹국들을 참여시키는데 성공했다. 중국은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중 국제 평화유지에 가장 크게 기여중인 국가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일대일로는 동아시아부터 서유럽까지 70개 국가의 경제를 함께 묶는 거대한 인프라 계획을 진행중이다.

미국 주도 국제질서의 실제 대안은 성공적인 쌍무주의가 아니다. 바로 중국 주도의 질서이다.

James Dobbins는 RAND 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이자 전 국무부 유럽담당 차관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