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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남국 의원 최초발언.

https://www.youtube.com/watch?v=ff5-KBIUuyU

1시간 36분~1시간 40분

(앞서 낙태죄 폐지에 대한 여성들의 의견을 물은 후)

김 의원은 김정혜 부연구위원에게 “(낙태는) 사실 남성이 함께 결정할 문제고 심각한 책임을 느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남성들은 법안에 대해 어떤 의견이 있는지” 물었다. 김 부연구위원이 “남성의 동의나 공동처벌은 중요하지 않고 여성이 처벌받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으나, 김 의원은 “궁금한 건 법안에 대한 남성의 인식이 있느냐다” “2030대 남성들이 법안을 바라보는 평가나 낙태죄에 대한 시선·인식이 있느냐”고 반복적으로 물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00776

→ 김남국 의원은 후에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부정 하는게 아니라 남성도 임신 중단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함께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문제라는 취지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그랬다면 무조건 남성의 의견은 어떠냐고 할게 아니라 김 부연구원이 “(낙태죄 처벌에 대한) 남성의 동의나 공동 처벌은 중요하지 않고 여성이 처벌받지 않는 게 중요하다”(김 부연구원이 김남국 의원의 질문에 대해 그렇게 반응했다는 점에서 김 의원의 질문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고 봄) 라고 답변 한 것에 대해 자신의 질문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좀 더 확실하게 표명해야 했음

기존 낙태죄가 여성에게 차별적이고 심지어 남성들에 의해 악용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본인 취지가 어떠했던 간에 낙태죄 폐지에 동의하는 입장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남성에게 종속 시키려는 발언으로 보일 수 밖에 없으며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정의당 입장에서 그 발언에 대해서는 "망언"(사려 깊지 못한 발언) 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함.

2. 김남국 의원의 항의

“김 의원이 우리 당 조혜민 대변인에게 공청회 관련 브리핑 내용에 대해 항의 전화를 했는데, 방식이 매우 부적절했을 뿐 아니라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 맞는지 의심케 할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낙태죄 폐지는 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등 정의당이 하는 건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의 ‘적반하장식’, ‘답정너식’ 행태에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이 거론한 ‘중대재해법 갑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MNXE7ON

→김 의원이 진짜 이렇게 말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긴 한데, 일단 기사만 보면 그렇게 말한게 맞는 것 같음

단순 항의나 지적을 하고 싶었다면 오해가 있었다며 그냥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거나 시정을 부탁하면 될 문제,

~면 ~ 처럼 조건부가 따라 나오는건 상대방이 가지지 못한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 맞다고 생각. 더군다나 174석 거대 여당의 지역구 의원이라면 좀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했어야 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동.

3. 김남국 의원의 입장 발표.

https://www.chosun.com/politics/2020/12/10/I3JPWUQKAFGM5JU4GV4I2SGO2U/?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정의당 대변인이 “거대 여당 의원이 다른 당 대변인에게 협박 전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나이 어린 여성’이자 ‘소수 정당의 원외(국회의원이 아닌) 대변인’이었을 것”이라며 “제가 다선의 중년 남성 정치인이었어도 그렇게 전화를 하셨겠나”라고 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30대 어린 여성 대변인'을 강조하는 것이 불편하다”며 “정당의 대변인이면 그냥 ‘대변인’인 것이지 스스로가 왜 ‘여성’ ‘어린’ ‘대변인’을 강조하냐”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한테는 항의 전화 못 하나. 여성한테는 잘못을 못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면 안되는 것이냐 라고 대응했는데

정의당이 30대 어린 여성 대변인을 강조 한 건 단순히 "젠더" 문제 보다는 "지위" 문제에 가까움, 소수정당의 원외 대변인 이라는걸 같이 강조한걸 보면 알 수 있음. 그러나 김 의원은 이를 "젠더"문제로 치환해서 해석하고 정의당에서 "남성 혐오"(???)를 하고 있다, 여성에게는 항의 못하나(개인적으로 보았을때 항의보다는 "갑질"에 가까운것 같지만)식으로 이상하게 반응 하고 있는데 이는 본질을 호도 하는 행위에 가깝다고 봄

이를 보았을때 젠더 문제를 악용하거나 남녀를 분열 시키는건 정의당이 아니라 김 의원 본인의 행동이라고 생각

또 김 의원은 "남성은 낙태죄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가질수 없는 것이냐?" 라며 반문했는데, 정의당은 "남성은 낙태죄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가질수 없다." 식으로 논평을 발표한 적이 없음 http://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136748&page=2

정의당이 남성이 낙태죄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가질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논평서 ‘낙태죄 폐지에 대한 여성들의 반대의견은 잘 알겠으나(이 부분은 오타거나 정의당 대변인이 잘 못 이해한듯) 남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망언으로 규정 하는게 아니라 "낙태죄 폐지에 대해 남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를 망언으로 규정했을 것

그리고 낙태죄 문제는 여성에게 좀 더 밀접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김남국 의원이 자꾸 "남성" 내세우는 건 부적절 한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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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김남국 의원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빨리 사과. +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식의 입장 발표는 취소하고 자신의 발언들과 인식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