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금지 법안 반대관련 민원 넣는 법

농담곰 갤러리
마이너

농담곰,치이카와(먼작귀),작가 "나가노"선생님의 작품들에 관해 이야기하는 갤러리 입니다.

매니저

김치이카와(loyalkey2)

부매니저

진담곰(romi1121) 마리아.(mariaaa)

개설일

2018-04-06

[일반] 직구금지 법안 반대관련 민원 넣는 법앱에서 작성

ㅇㅇ(59.31) 2024.05.19 20:30:12

조회 1026 추천 47 댓글 6

[ 직구금지 법안 반대관련 민원 넣는 법 ]

국민신문고 : https://www.epeople.go.kr

(오류떠도 "홈으로"누르시면 정상이용가능)

>> 국무조정실 << 민원접수

내용 참고 : https://x.com/rider4768/status/1791345390488625204

제목 : 대한민국 정부의 해외직구 규제에 대한 항의서

내용 :

존경하는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최근 정부가 시행한 해외직구 규제로 인해 많은 국민이 불편과 잠재적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학, 컴퓨터 관련직, 중소기업 등에서 해외 부품을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상당수 국민이 생업과 취미 목적의 해외직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조치는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국내 유통망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많은 물품의 해외직구가 불가피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수리 부품이나 제작 자재의 경우 대부분 해외에서 조달되고 있어, 규제로 인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국민의 경제활동과 행복추구권을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안타깝습니다.

물론 정부의 고민이 있으시리라 짐작은 합니다. 그러나 자유무역 질서에 역행하는 일방적 통제 조치는 시장 경제 원리와 소비자 주권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섣부른 규제보다는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유통구조를 합리화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께서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의 이해와 공감을 구하기 어려운 이번 규제의 철회 내지 재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고정닉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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